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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조선일보는 보훈처가 심사 때 "하 중사는 전(前) 정권의 영웅"이라며 군의 전상 결정을 묵살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전염병의 국내 유입경로를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 파주의 농장주나 이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4명도 지난 1월 1일 이후 외국을 다녀온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노동자 4명은 아프리카되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은 네팔 출신이다. 또 발생 농장은 중국 등 해외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주요 전염원으로 꼽혀온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는 곳도 아니라는 것이 농식품부 측의 설명이다. 현재로서는 발병 농가의 위치 등을 고려해 북한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발병 농가가 북한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곳에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는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5㎞가량 떨어진 한강·공릉천 합류 지점에 위치해 있다. 북한과는 불과 10㎞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얘기다. 오두산통일전망대는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곳에 위치해 있으며, 임진강을 건너면 바로 북한 지역에 다다른다. 앞서 북한에서는 지난 5월 30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 발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념 편향적인 보훈 행정으로 독립유공자를 모독하던 보훈처가 이제는 국가를 위해 몸 바친 영웅의 명예마저 폄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상 판정에 찬성한 심사위원들을 전원 파면하라. 보훈심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잘못된 판정을 바로 잡으라”고 촉구했다.

육군은 하 중사가 전역할 당시엔 전상 판정을 내렸다.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은 전상자로 규정한다는 내부규정이 근거였다. 그러나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육군의 결정을 뒤집고 하 중사에게 공상 판정을 내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하 중사에게 전상 판정을 내릴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알려졌다. 보훈처는 군에서 발생한 대부분 지뢰사고에 대해 공상판정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하 중사는 보훈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하 중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상 판정이 나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현재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로 판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소송까지도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북한의 보훈처냐"라며 "이번 일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중사에 대한 '공상' 판정으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이 사실상 북과는 관계없는 사고로 보이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베트남(올 2월), 라오스(6월) 등으로 확산하며 아시아 전체로 번지는 중이다. 중국에서는 올해 2월까지 6개월 만에 100만 마리 이상의 돼지가 살처분됐다. 민간연구소인 정P&C연구소는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로 유입될 경우 최소 100만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되는 등 약 1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상황이 마무리되기까지 적어도 1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했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시 연다산동의 한 양돈농장의 농장주 채 모씨(59)는 16일 오후 6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를 했다. 돼지 5마리가 고열 증상을 보인 뒤 폐사했다는 것이다. 이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17일 오전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진됐다.

이어 "국회는 예산과 입법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보훈처를 혁신하고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 국가보훈처가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것을 두고 “온 나라가 미쳐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김정은 눈치보는 정권의 보훈처가 하 중사의 명예마저 강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정은 눈치를 보는 이 정권 보훈처에서 결국 하 중사의 명예마저 강탈해버렸다”며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심사 과정에서 전 정권에서 영웅이 된 사람을 왜 인정해주느냐는 취지의 발언마저 나왔다고 한다. 전 정권 영웅 따로 있고 현 정권 영웅 따로 있나”라고 비판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현재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며 “오늘부터 남은 음식물의 양돈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접경지역의 야생 멧돼지 개체 수 조절도 하겠다”고 말했다. 또 향후 전국 양돈 농가 6309호의 일제소독과 의심 증상 발현 여부에 대한 예찰도 진행할 계획이다. 방역 당국은 역학조사를 통해 48시간 내 정확한 감염 경로를 밝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