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7일 ‘송구하지만 장관은 할게요’ [오래 전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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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검찰이 ‘조국 가족펀드’ 의혹의 핵심인물로 알려진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를 조사 중인 지난 15일 오후 조 장관이 서울 서초구 조 장관의 집 앞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2009년 9월17일 ‘송구하지만 장관은 할게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둘러싸고 한국 사회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임명에 찬성하는 여당조차 ‘조국 블랙홀’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데요.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만큼 조 장관 임명과 관련된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 정치환경에서 이런 논란은 그리 낯선 광경이 아닙니다. 고위 공직자 임명 때마다 ‘논란’이 생긴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일각에서는 “그렇게 인물이 없나”라는 평가를, 또 다른 일각에서는 “지나친 신상털기가 본질을 벗어난 논란을 만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정권이 교체될때마다 정치권의 공·수가 바뀌면서 ‘내로남불의 극치’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마침 10년 전 오늘, 경향신문에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당시는 이명박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수비, 민주당이 공격을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기사의 제목부터 예사롭지 않은데요. ‘사회지도층 그들이 사는 법’이라는 제목입니다.

기사는 “이명박 정부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사회 지도층 삶의 어두운 단면이 공개되고 있다”로 시작합니다. 또 “위장전입 정권이라는 별칭을 등장케 한 후보자들은 자녀 교육, 주택 매입, 가족 선거 등을 이유로 위장전입을 해왔다. 가족 간 증여 의혹, 다운계약서 작성 등 보통 시민이라면 처벌받을 일도 이력처럼 갖고 있다”고 전합니다.

이어 기사는 ‘위장전입’과 ‘가족 간 증여’, ‘다운계약서’라는 기준으로 고위 공직자 후보들을 검증했습니다. 우선, ‘위장전입’ 문제인데요.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린 것은 당시 총리 후보자였던 ‘정운찬’ 현 한국야구위원회 총재입니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 부인은 1988년 2월 주소지를 경기 포천시 한 기와집으로 옮겼다가 4월 1일 원 주소인 서울 방배동으로 이전했다. 이곳 땅을 사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는 데 대해 정 후보자 측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이라고만 밝혔다”고 전합니다.

유사한 사례는 임태희 당시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있었습니다. “후보자는 군 복무 시절인 84년 12월8일부터 3개월, 재무부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87년 10월30일부터 4개월여 각각 경남 산청읍에 위장전입했다. 임 후보자는 ‘가족 일(장인 선거운동)로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법을 지키고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의혹을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당시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위장전입 문제가 지적됐는데요.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이촌동에 살면서 97년 9월 장남의 고등학교 배정을 위해 청파동으로 전입했다가 6개월 뒤 복귀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기사는 전합니다. 우리 사회 고위층들의 ‘자식 사랑’은 법을 어기거나 법을 교묘히 이용하는 방식으로 ‘아슬아슬’하게 행해지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가족 간 증여’ 논란도 있었습니다.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 부인은 재산이 2004년 2억5500여만원에서 올해 11억8400여만원으로 늘어 편법 증여 논란이 일고 있다”고 기사는 전하는데요. 학생 신분인 두 아들은 각각 5800여만원과 2500여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것을 두고 당시 주 후보자는 “용돈과 아르바이트 돈을 모은 게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당시 임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이 의혹에도 걸렸습니다. 장·차녀가 15, 14살 때인 2000년 각각 1800만여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했다고 기사는 전하는데요. 2009년 당시 이 금액은 각각 1억원대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임 후보자는 “증여세를 다 냈다”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98년 10월 서울 이촌동 삼익아파트를 사면서 실제 매수가격이 3억8250만원이었으나 계약서상 매입금액은 2억9500만원을 작성했다”고 기사는 전하는데요. 이 후보자 측은 “당시 관행대로 중계업소 안내에 따라 후보자 부인이 작성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장관 인사 청문회 무산은 1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같은 날 경향신문에는 ‘노동장관 후보자 청문회 결국 무산’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한국 정치사의 반복되는 장면 중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관행’, ‘배우자’ 등을 방패로 “나는 몰랐다”는 식의 해명은 역시 효과적입니다. 당시 논란이 됐던 이들은 모두 총리·장관 자리에 무리 없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논란과 관계없이 나의 능력을 조국을 위해 쓰겠다’는 일방적 포부는 고위 공직자들이 갖춰야 할 기본소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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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김현종과 지난 4월 언쟁 이례적 시인…'앙금 여전' 관측도

정책이견 아닌 감정 쌓여 충돌…외교현안 냉철한 판단에 장애요인 우려도

한-미 FTA 개정 서명식에서 얘기 나누는 강경화-김현종(뉴욕=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4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서명식'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18.9.25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임형섭 기자 = 한일갈등이 심화하고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등 한국 외교의 난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 외교라인 핵심 고위 당국자 간의 갈등이 확인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4월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다툰 적이 있다는데 사실이냐'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질문에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강 장관과 김 차장 간에 갈등이 있다는 소문은 그간 외교가에 꽤 퍼져있었는데, 강 장관이 이를 공개석상에서 사실이라고 확인한 것이다.

17일 외교가에 따르면 두 사람 간 다툼은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때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현종 2차장이 외교부에서 작성한 문건에 오타와 비문이 섞여 있는 등 미흡하다며 담당자를 큰 소리로 질책하자, 강 장관이 '우리 직원에게 소리치지 말라'는 취지로 맞받아쳤다는 것이다.

이에 김 차장이 영어로 "It's my style(이게 내 방식이다)"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두 사람은 한참을 티격태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언쟁은 호텔 내 일반인이 오가는 공간에서 벌어져 많은 이들이 목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그동안 청와대와 외교부 간의 껄끄러웠던 분위기가 이런 말다툼에 녹아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각종 외교의전 사고, 한미정상 통화 유출 사태 등 기강해이 사건이 벌어진 후 청와대 내에서 외교부 직원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졌던 것이 사실이다.

반면 외교부에서는 청와대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지나치게 간섭하며 주요 외교 현안을 주도하는 데 대한 불만이 있다는 말이 있었다.

정부가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외교부는 '연장'에 무게를 뒀는데, 김현종 차장을 비롯한 청와대가 '종료'를 강하게 주장해 관철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배경이야 어찌 됐든 고위 당국자 간 갈등이 사실로 확인된 것은 이례적이다. 갈등이 있더라도 이를 외부에 불거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상식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 장관이 5개월 전 갈등 상황을 시인한 것을 두고 김 차장과 관계에 앙금이 남아있고, 더 나아가 여전히 불편한 관계가 아니냐는 관측이 외교가에서는 제기된다.

김 차장이 직제상으로는 차관급으로 강 장관 아래지만 노무현 정부 당시 장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터라 강 장관과 맞서는 데 별다른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정부 내 외교안보라인에서도 의견이 다르면 언쟁을 벌일 수 있다. 오히려 치열한 토론의 과정을 거쳐 정책이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두 사람의 지난 4월 다툼은 정책에 대한 이견이라기보다는 성향이 맞지 않아 빚어진 충돌이라는 점에서 더 우려스럽다는 지적도 있다.

외교안보라인이 머리를 맞대 냉정한 상황 판단하에 정책을 결정해야 할 텐데 감정이 끼어들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김현종 차장이 차기 외교부 장관 1순위 후보로 떠오르면서 강 장관과 기 싸움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지만, 김 차장은 주변에 '외교부 장관에 관심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 장관과 김 차장의 말다툼은 일하는 과정에서 직설적으로 표현이 나오다 보니 벌어진 해프닝 같은 것으로 안다"며 "그 일 이외에는 양측이 갈등을 빚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바 없다"며 불화설을 일축했다.

transil@yna.co.kr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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