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아무도 내 말 안 믿어"…김학의 '대성통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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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납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아파트에서 <더팩트>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별장 성접대 극구 부인…검찰 징역12년 구형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수억 원대 뇌물액과 성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결심공판에서 검찰에 울분을 토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12년형과 벌금 7억여 원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3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 3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3900여만 원의 금전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재판 도중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 씨에게 차명계좌로 1000여만 원의 뇌물을 추가로 받았다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또 배우자 송 모 씨의 이모 명의 계좌로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에게 1억 5000만 원 가량의 뇌물을 받았다고 추가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차관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한때 몸 담았던 검찰에는 분노했다.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된 검찰 측 피고인 신문이 무르익을수록 김 전 차관의 감정도 격앙됐다. 검찰이 사업가 최 씨가 김 전 차관의 차 기름값 명목으로 뇌물액을 건넸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카드내역을 제시하자 "그냥 처벌하시라. 평생 검찰에 몸담은 사람이 구질구질하게 주유소 기름값을 속이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검찰이 질문하는 도중 "수 없이 받은 질문"이라며 말을 잘랐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내부 모습.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역시 해당 장소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뉴시스

김 전 차관의 분노가 눈물로 바뀐 건 신문 말미 '가르마 공방'이 벌어졌을 때다. 변호인은 김 전 차관이 성 접대를 받았다고 보이는 2006년 한 언론매체에서 김 전 차관을 촬영한 사진과 문제의 별장에서 찍힌 사진 속 남성의 모습을 비교했다. 변호인은 언론에 노출된 김 전 차관과 별장 사진 속 남성의 가르마 위치가 다르다며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은 사실을 부인했다. 김 전 차관 역시 "평생 가르마를 다른 방향으로 탄 적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가르마 위치 외에도 머리숱과 안경 테두리 모양이 유사하다며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냐"고 김 전 차관에게 물었다. 김 전 차관은 "왜 제게 그런 걸 물으시냐. 검사님이 저로 보이신다면 제가 되는 것"이라며 "어차피 10년 이상 구형하실 것 아닌가. 지금도 저를 인간 이하처럼 쳐다보신다"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검찰이 잔뜩 굳은 표정으로 "원주 별장에 정말 가지 않으셨냐"고 묻자 김 전 차관은 "나를 아무도 안 믿는다. 집사람조차 내게 '난 괜찮으니 그냥 별장 갔다고 말하라'고 하더라"며 목 놓아 울었다. 재판부는 결국 약 5분간 긴급 휴정했다.

재판이 속개된 후 검찰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혐의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제출된 증거와 관련자 진술로 사실상 모두 입증됐다. 공소사실 자체만 봐도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12년형과 벌금 7억여 원, 추징금 3억 3000여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본인이 예측한 대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받은 김 전 차관은 눈물을 쏟은 후 감정이 가라앉은 듯 무덤덤한 표정이었다. 최후진술에서 김 전 차관은 "윤중천과의 잘못된 만남으로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모습을 보인 것에 뼈저리게 반성, 또 반성한다"면서도 "평생 돈이나 재물을 탐하며 공직생활을 하지 않았다. 금품을 요구하거나 대가성을 바란 짓을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미 무혐의로 마무리된 성범죄 사건을 뇌물죄로 바꿔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해 온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김 전 차관의 선고기일은 11월 22일 오후 2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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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맥도날드가 잇따른 음식 위생 문제 제기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검찰이 햄버거병에 대한 재수사를 예고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벌레 치즈스틱' 등 추가 문제를 지적했다. /이민주 기자

추가 의혹 폭로에 재수사 탄력 '촉각'…맥도날드 조작 가능성 제기

[더팩트｜이민주 기자] 한국맥도날드(맥도날드)의 위생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검찰이 이른바 '햄버거병 사건'을 재수사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증거와 함께 추가 의혹을 쏟아내면서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지 주목된다. 맥도날드 측은 제보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지만, 논란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분위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과거 '햄버거병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맥도날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재차 위생 문제를 지적받으면서 그 논란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맥도날드의 △아이스크림 제조기계 내 미생물·곰팡이 번식 △햄버거 패티 해동, 냉동 반복으로 인한 미생물 번식 등 문제를 제기했고, 같은당 표창원 의원도 햄버거병 논란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25일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 의혹 관련 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 맥키코리아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 같은 날 고발인 측 볍률대리인을 소환해 경위를 확인했다.

여기에 최근 시민단체까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맥도날드 서울시청점 앞에서 맥도날드 불매·퇴출 기자회견을 열고 맥도날드 언더쿡(패티가 덜 익는 현상)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29일 맥도날드 서울시청점 앞에서 불매 기자회견을 열고 벌레가 들어간 치즈스틱, 덜익은 상하이스파이스버거, 곰팡이핀 토마토 사진 등을 공개했다. /정치하는 엄마들 제공

이들은 이날 추가로 맥도날드 식품 오염 관련 증거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은 총 34장으로 벌레와 함께 튀겨진 치즈스틱, 덜 익은 상하이스파이스 버거, 곰팡이가 핀 토마토 사진 등이다.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맥도날드에서 근무하던 내부 제보자들이 관련 사진 수 십장을 제보했다"며 "맥도날드 햄버거는 여전히 장염, 식중독 햄버거병 등 건강 피해를 언제든 일으킬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맥도날드 측은 시민단체 측이 제시한 제보 사진 일부가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정치하는 엄마들 단체는 기계오작동 불고기버거 패티 언더쿡의 증거로 패티 온도가 찍힌 사진을 공개했는데 맥도날드가 이 사진에 나타난 측정법이 일반적이지 못하다며 조작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맥도날드에 따르면 패티 중심 온도를 측정할 때는 패티의 심부에 온도계를 찔러 넣어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제보 사진의 경우 패티와 패티 사이 측면에 온도계를 대 온도를 재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맥도날드 측은 "조작 또는 의도적인 촬영 정황이 담긴 사진도 있어 제보자의 의도 및 관련 행동에 대해 싶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사의 정상적인 관리자라면 패티 온도 측정의 올바른 절차에 대해 숙지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고의로 촬영한 정황이 유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사는 식품 안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으며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제보 내용은 절때 발생해서는 안될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전국 410여 개 매장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미진한 사실이 있다면 바로 잡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업계는 시민단체 등의 추가폭로로 수사당국의 재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조주연 한국맥도날드 대표는 햄버거병 논란과 관련해 지난 2017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조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질타를 쏟아냈다. /더팩트 DB

이 가운데 업계는 맥도날드의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의 관련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식품 업체에 대한 위생 논란은 매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큰 사안이다. 언론과 시민단체의 추가 폭로 보도로 맥도날드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며 "특히 이 가운데 소비자들 사이에서 검찰의 지난 수사에 대한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어 재수사가 철저히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사진을 공개한 것이 컸다. 벌레가 들어가 있는 등의 자극적 사진은 소비자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낸다. 맥도날드가 이번 건으로 무너진 이미지를 완전히 회복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치하는 엄마들 등 시민단체는 지난 1월 맥도날드, 맥키코리아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재고발한 바 있다. 햄버거병 관련 첫 고소는 지난 2017년 7월이며 검찰은 지난해 2월 증거 불충분으로 맥도날드 등 관련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맥도날드 햄버거병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진 바 있다. 조주연 한국맥도날드 대표는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햄버거병 발병 사례 등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집중 질타를 받았다. 조 대표는 이어진 사과 요구에 즉답을 피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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