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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경우, 청와대는 야당이 애초 임명을 강하게 반대한 2명(조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을 제외하고, 남은 4명의 후보자(이정옥 여성가족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것이라 내다보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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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순국사절 추모비는 미얀마 건국 이래 최초로 건립된 외국인 추모시설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부산·울산·경남에서 지난 주 대비 9.4%p 상승한 47.3%(부정평가 50.1%)였고, 대전·세종·충청에서도 5.6%p 오른 45.4%(부정평가 48.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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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청와대는 해당 청문회가 개최되면 임명 강행 숫자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최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하는 경우와 관련해 "청문보고서 채택은 대통령의 역할이 아닌 국회의 의무다. 국회가 부적격 의견으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는데 그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며 "또 인사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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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7년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이 된다. “정치 근육이 없다”며 공직 진출을 고사하던 조 후보자를 정치권 전면에 등장시킨 것은 문 대통령의 강권이었다. 이로 인한 야권의 집중적인 견제에도 조 후보자는 ‘패스트트랙 충돌’ 등 국면마다 청와대 입장을 대변하는 악역을 자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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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아웅산 테러로 순국한 사절단의 추모비를 최초로 참배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이날 오후 미얀마(당시 버마) 옛 수도 양곤 아웅산 묘역에 건립된 ‘대한민국 순국사절 추모비’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방문했다. 앞서 지난 2012년 5월15일 이명박 대통령이 미얀마 순교자 묘역 및 테러 현장을 참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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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불응할 시 정확한 임명 날짜에 대해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부분이라 단정지을 수 없고 물리적으로 7일부터 가능하다"고 했다. 이외 기타정당은 0.1%p 하락한 1.1%, 무당층은 0.1%p 오른 15.5%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주중 집계는 지난 2~4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만5753명에 통화를 시도, 최종 1502명이 답해 5.8%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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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tbs의 의뢰로 지난 2~4일까지 전국 성인 1502명을 대상으로 한 9월 1주차 주중 집계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 주간 집계보다 1.3%p 상승한 47.8%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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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 당시 야권통합을 역설하며 문 대통령을 외곽에서 도왔던 조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2015년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되자 정치 현장에 한 발 더 깊숙히 들어갔다. 조 후보자는 당시 안철수 의원 등 비주류와의 갈등으로 문 대통령이 위기를 겪고 있을 때 당 혁신위원으로 전격 투입돼 정치적 ‘호위무사’ 역할을 했다. 특히 이듬해 20대 총선 직후 “호남이 지지를 거두면 정계 은퇴하겠다”는 발언 때문에 코너에 몰렸던 문 대통령을 조 후보자가 “문재인 대선 불출마는 야권의 큰 손실”이라는 논리로 방어하면서 대선 재도전 불씨를 살리는 데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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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증인 없는’ 인사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은 ”청문회는 열리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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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의 기간을 지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고 하는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회가 응하지 않는다면 재송부 기한 종료 후인 7일 0시부터 장관 임명을 할 수 있다. 재송부 기한을 나흘로 정한 이유에 대해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의 귀국 날짜가 9월 6일"이라며 "(문 대통령이) 돌아와서 청문보고서를 보시고 최종결정을 하셔야해서 부득불 나흘의 기간이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때 통상 3∼5일의 시한을 줬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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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박지원 의원은 5일 ”청문회는 열리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 의원은 ”나경원 대표가 증인채택 없이 6일 하루 동안 인사청문회를 열겠다고 했는데 법사위원들이 나경원 대표의 합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해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라며 ”오늘 협의하기로 했다던데 청문회 안 열릴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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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애초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들을 오는 9일 임명 강행해 10일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할 것이란 시나리오가 언급되기도 했다. 하지만 청문회 개최가 아직 확정된 게 아니어서 이런 전망이 현실화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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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문 대통령은 앞서 임명 의지를 드러낸 6명 후보자가 아닌 2명의 후보자에 대해서만 임명을 강행할 수 있게 돼 향후 국정 운영에 부담을 덜 전망이다. 다만 전날(4일) 여야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극적 합의'하면서 야당이 6명 후보자 중 일부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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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증인 없는 청문회는 열 수 없다’는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내 반발로 인해 청문회 개최 여부가 다시 불투명해졌다. 또한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 아무개 동양대 교수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조작 의혹에 가담했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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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다시 보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미얀마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3일 오후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재송부 요청 절차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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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리얼미터 주중 여론조사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2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 응답률은 5.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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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조국 후보자로서는 어제가 굉장히 고비라고 생각한다. 오늘 아침 보도만 보더라도 동양대학교의 총장상, 키스트의 인턴증명, 우간다 봉사 등을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라면서 ”현재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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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국회에서 열린 조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에 대해 윤 수석은 "성실하게 답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언론에서 하루종일 제기했던 의혹들을 (조 후보자가) 해소하지 못한 부분은 없다"며 "모르는 부분은 본인이 모른다고 했고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다 답변을 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형식과 내실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우회한 기자간담회를 강행했고, 청와대가 이를 계기로 의혹이 해소됐다는 직접적인 평가까지 내리면서 문 대통령은 6일 귀국한 뒤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다만 조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국회 청문회를 거치지 못한 그를 임명할 경우 국정운영과 여야 관계에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채택된 장관은 17명에 이르지만, 청문회 자체를 열지 못하고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유일한 전례다. 무엇보다 검찰이 조 후보자 가족들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상황과 맞물려 조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안정적인 장관직 수행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 청와대와 여권으로서는 큰 부담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지키기에 여권 전체가 사활을 거는 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다른 ‘조국 사랑’ 없이는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갖은 악재에도 지난 3일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등 조 후보자를 반드시 장관에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조 후보자는 문 대통령에게 어떤 존재일까? 靑 수석 발탁하며 채무감 느껴 4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두 사람의 인연은 조 후보자가 ‘진보집권플랜’이란 책을 냈던 2010년 즈음에 시작됐다. 2007년 대선 패배 원인에 대한 성찰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진보 진영 재집권 전략을 담은 이 책을 본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게 친필 편지를 보낼 정도로 크게 공감했다고 한다. 이후 두 사람은 문 대통령이 이듬해 출간한 자신의 책 ‘검찰을 생각한다’의 북 콘서트 진행을 조 후보자에게 맡기는 등 교분을 쌓았다.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두 사람이어서 ‘집권하면 법무부 장관에 조국’이라는 ‘농반진반’의 말까지 오갈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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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검찰의 조국 후보자 의혹 관련 2차 압수수색 다음날인 4일 일간집계(47.8%)에서는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계층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 20대와 30대, 50대, 60대 이상, 학생과 자영업, 사무직, 주부, 부산·울산·경남(PK)과 충청권, 서울에서 주로 상승한 반면, 40대와 경기·인천은 하락했다. 정당별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0.4%p 상승한 39.8%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진보층과 중도층, 20대와 30대, 60대 이상, 학생과 주부, 충청권과 PK, 서울에서 상승한 반면, 보수층, 40대와 50대, 무직과 사무직, 대구·경북(TK)과 호남, 경기·인천은 하락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0.6%p 내린 28.5%로, 2주째 하락세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은 진보층, 20대와 30대, 학생과 주부, 자영업, 사무직, PK와 호남, 서울에서 하락한 반면, 보수층, 40대와 50대, 무직과 노동직, 경기·인천과 TK는 상승했다. 핵심이념 결집도에서 민주당은 진보층(62.2%→65.3%)에서, 자유한국당은 보수층(60.0%→63.0%)에서 각각 3%p가량 상승했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36.8%→38.1%)과 자유한국당(26.6%→25.9%)의 격차가 10.2%p에서 12.2%p로 소폭 벌어졌다. 정의당은 지난주에 비해 1.2%p 증가한 7.4%로 나타났고, 바른미래당은 0.5%p 하락한 5.1%를 기록했다. 우리공화당도 0.2%p 내린 1.5%, 민주평화당 역시 0.3%p 감소한 1.1%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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