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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청와대는 해당 청문회가 개최되면 임명 강행 숫자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앞서 야당은 6명의 후보자 중 2명에 대해선 명확히 반대 의사를 드러냈지만, 나머지 4명에 대해선 '문제는 없지만 국회 상황 때문에 합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 같다"며 "(나머지 4명의) 후보자에 대해선 문제 제기가 없는데 국회 정국 상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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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는 “아무리 두 사람의 신뢰관계가 깊다고 해도 최고 통치자의 맹목적인 신임은 대체로 파국으로 끝났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라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여야가 지난 3일까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지 못해 결국 다른 5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무산되자, 같은 날 이 6명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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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애초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들을 오는 9일 임명 강행해 10일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할 것이란 시나리오가 언급되기도 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불응할 시 정확한 임명 날짜에 대해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부분이라 단정지을 수 없고 물리적으로 7일부터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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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은 ”(일각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어떤 의도가 있지 않으냐는 의심이 제기되더라도 (검찰이 아닌)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나서면 국민들과 조국 임명을 반대하는 언론들이 이를 꼬아 해석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때“라며 ”검찰 수사가 판가름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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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은 9월 6일 귀국해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문회 개최 불발 가능성을 크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가 곧 끝나고 (당내에) 나경원 대표 리더십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로서는 법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6일 청문회 증인채택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해 ‘증인채택 없는 청문회’를 결정했을 것이라고 박 의원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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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된 순국 사절 17명 모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희생자로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으며, 순국 사절 추모비는 국가보훈처 현충시설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4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펀드 산하 업체들이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이제는 조국 게이트를 넘어서 '권력형 게이트', '문재인 정권 게이트'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라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펀드 운용사와 연결된 회사에 여권 인사들이 참여하고, 비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서울시의 지하철과 버스 와이파이 사업을 따냈다"면서 "그 과정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거들기도 하면서 대기업 KT를 제치고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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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대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지난 주 대비 4.7%p 오른 45.1%를 기록했지만, 부정평가(47.3%)가 여전히 더 높았다. 학생층에서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 학생층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8.2%p 상승한 43.9%(부정평가 46.7%)였다.
호텔카지노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째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긍·부정평가 간의 격차는 0.5%p로 좁혀졌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의 기간을 지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고 하는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회가 응하지 않는다면 재송부 기한 종료 후인 7일 0시부터 장관 임명을 할 수 있다.
재송부 기한을 나흘로 정한 이유에 대해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의 귀국 날짜가 9월 6일"이라며 "(문 대통령이) 돌아와서 청문보고서를 보시고 최종결정을 하셔야해서 부득불 나흘의 기간이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때 통상 3∼5일의 시한을 줬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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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지난 주 대비 1.9%p 내린 48.3%(매우 잘못함 36.9%, 잘못하는 편 11.4%)였고, 모른다거나 응답을 하지 않는 비율은 0.6%p 증가한 3.9%였다. 부정평가와 긍정평가의 격차는 0.5%p 박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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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문 대통령은 앞서 임명 의지를 드러낸 6명 후보자가 아닌 2명의 후보자에 대해서만 임명을 강행할 수 있게 돼 향후 국정 운영에 부담을 덜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다시 보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미얀마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3일 오후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재송부 요청 절차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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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리얼미터 주중 여론조사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2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 응답률은 5.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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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증인 없는 청문회는 열 수 없다’는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내 반발로 인해 청문회 개최 여부가 다시 불투명해졌다. 또한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 아무개 동양대 교수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조작 의혹에 가담했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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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부산·울산·경남에서 지난 주 대비 9.4%p 상승한 47.3%(부정평가 50.1%)였고, 대전·세종·충청에서도 5.6%p 오른 45.4%(부정평가 48.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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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문 대통령은 현재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 받지 못한 장관급 인사 16명에 대해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이는 이명박정부에서 5년간 강행한 장관급 인사 17명보다 겨우 한 명 적은 수치이며, 박근혜 정부(4년 9개월 간 10명), 노무현 정부(3명)의 사례는 이미 훌쩍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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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순국선열 추모비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한 국민의 염원을 담아 2014년에 건립됐다. 길이 9미터, 높이 1.6미터 크기로 78평 규모의 추모공원에 세워져 있다. 추모비 벽의 한쪽에 테러 현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틈이 있어 순국사절에 대한 추모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추모비는 제주의 무덤 형식인 ‘산담’에서 착안해 ‘ㅁ’자로 만들어졌다. 하나의 큰 비석으로 설계됐지만 서로 다른 17개의 면으로 이뤄진 흰색 바닥을 깔아 17인의 순국자를 나타낸다. 추모비가 설립된 곳은 순교자 묘역과 세계 불자들의 성지순례지인 ‘쉐다곤 파고다’가 인접해 있어 미얀마의 국가적 성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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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측에서는 이렇게 임명된 인사들이 자체 '인사 배제 기준'엔 위배되지 않은 만큼 임명 정당성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올 5월 취임 2주년 대담에서 ‘부산 총선 징발론’이 돌던 조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사법개혁을 끝까지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정수석 이후 대학으로 돌아가려던 조 후보의 법무부 장관행 역시 문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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