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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아베 신조가 처음 일본 정부의 총리로 취임했을 때, 정부 슬로건은 ‘아름다운 나라’와 ‘전후 레짐으로부터의 탈각’이었다. ‘아름다운 나라’는 바로 지금까지의 일본이 ‘아름답지 않은 나라’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후 레짐으로부터의 탈각’은, 2차 세계대전 후 군대를 가질 수 없는 ‘아름답지 않’은 패전국으로 일본을 강제해 온 체제를 바꾸려고 한 것이다.

현재 유임될 것이란 관측이 많지만 80세로 고령인 데다 건강 등을 이유로 교체를 점치는 의견도 나온다. 교체된다면 후임 간사장에 누가 올지 역시 관심사다. 포스트 아베를 노리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만 유동적이란 게 일본 언론 관측이다.

이날 토론회는 '한·일 새로운 평화와 환동해 독도의 미래'를 주제로 양국 학자들이 최근 경색된 한일관계의 현황을 짚어보고, 독도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 후 남은 임기의 핵심 과제로 내걸고 있는 개헌을 위해 결집력을 강화하려는 성격이 강한 만큼 이번 개각에서 아베 총리 측근들을 전면에 배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한국과의 대결 구도 역시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5월 여론조사에서 23%였던 고이즈미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6%포인트 오른 지지율로 지난 조사 때 공동 1위였던 아베 총리를 여유 있게 제쳤다. 고이즈미 의원은 지난 8월 31일 요미우리신문이 발표한 정치인 선호도 조사에서도 아베 총리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그동안 아베 총리의 대항마로 꼽혀 왔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은 13%로 3위에 그쳤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수출 규제의 강화가 아니라 안전보장상의 이유로 수출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배상판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일본 기업 압류자산 현금화 조치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은 명확하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일본과 한국 사이의 진짜 문제는 신뢰'라는 제하의 기고문을 게재, "문제의 핵심은 두 나라가 국교를 정상화할 때 했던 약속의 준수 여부"라고 주장했다.

‘전후 레짐으로부터의 탈각’이라고 해도, 아베에게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나 미일안보조약을 파기해 전쟁 전의 대일본제국으로 회귀하려는 의도는 없어 보인다. 오히려 아베의 목적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토대로 일본군이 미군의 하청을 받고 해외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본 기업들의 글로벌 자본 축적을 보장하는 것이다.

일본의 전직 외교관이 "오늘과 같은 한·일 관계 사태 초래 책임은 100% 아베정부에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21세기의 세계에서, 현실적으로 일본이 시계 바늘을 되돌릴 수 있는 한도는 여기까지다. 그 한도로 다시 후퇴하며 아베는 전쟁 후, 일본 민중이 이룩해 온 많은 진보적인 가치들을 부정하며, 이를 대일본제국시대의 케케묵은 가치로 바꾸려는 것이다.

“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고 말하는 ‘상식’ 그렇다면,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지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아베정권이 정보를 통제한 결과일까? 그렇지는 않다. 일본 사회에서는, 한반도 식민지배는 합법적이었고, 일제강점기의 피해에 대한 배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해결했다는 인식을 ‘상식’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제법을 위반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와 같은 보복 조치도 옳다는 여론이 일반적이다. 오히려 이것에 항의하는 시민단체 쪽이 ‘몰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아베 정권은 그러한 일본의 ‘상식’ 위에서 수출 규제 조치를 실행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WTO 위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전략물자의 수출을 늦추거나 금지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수출 금지만큼 타격이 크지는 않더라도, 예측 불가능성을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자유경제에서,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로 한국 경제에 일정 정도 타격을 주는 것에 성공했다.

한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한국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 시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자의적 보복조치"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아베 측근으로부터 좋은 평가도 받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달 발매된 월간 '문예춘추'가 진행한 대담에서 고이즈미 의원이 포스트 아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가 각료가 될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지지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정권 안정을 위해 주요 인사는 유임시키는 한편, 19명 각료를 대부분 교체하는 대규모 개각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한·일 갈등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장기전에 대비, 국제여론전 역시 적극 나서겠다는 분위기다. 모테기 경제재생상은 아베 총리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계 입문 전에 요미우리신문 기자, 맥킨지앤드컴퍼니 컨설턴트 등으로 일했다. 업무 추진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후문이다. 다만 공격적인 업무 추진 스타일로 인해 일본 언론에서는 `관료 사회가 가장 무서워하는 정치인`이란 별명을 붙였다. 통상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경제재생상으로서 미·일 통상협상에 일본 측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모테기 경제재생상은 자신이 주도해온 미·일 경제협정을 외무상 자격으로 서명하고 싶다는 말을 주변에 자주 해왔다"고 귀띔했다. 다만 모테기 경제재생상의 한국에 대한 인식 등은 아베 정권 핵심 인물들과 궤를 같이한다. 그만큼 한일 관계가 향후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컨설턴트, 통상협상 담당 등으로 해온 주고받기식 거래를 외교에도 적용하려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아베의 지지 기반인 일본회의를 비롯한 수구우익 사이에서는, 진지하게 전쟁 전의 대일본제국으로 회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아베의 마음속은 알 수 없지만, 아베는 대일본제국헌법의 시대로 시계를 거꾸로 돌리자고 주장할 정도의 골수우익은 아닌 것 같다.

아베 총리의 경우 총재직 3연임까지만 허용하고 있는 자민당 규정을 바꿔야만 2021년 이후의 차기 총리에 도전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국제관계에 있어, 상식과 충돌할 경우, 머리를 싸매고 충돌을 피할 방법을 모색해 왔다. 하지만 이제 ‘전후 레짐으로부터의 탈각’을 통해 이해관계가 어긋난다면 무조건 일본의 상식을 관철하려는 모양새다. 외국으로부터 제재받을 것은 있어도, 외국에 제재를 가할 일은 없었던 ‘전후 레짐’으로부터 벗어나자는 의미다. 그것이 바로 강제징용배상 판결로 시작되는 ‘상식’의 대립을 ‘화이트 리스트 제외’, 수출 규제로 해결하려는 태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전후 레짐’ 하에서, 이웃나라들과의 마찰을 최대한 피해왔지만, 이제 강제징용배상판결에 대해 날카로운 공격을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강제징용배상판결이 샌프란시스코 조약 틀 아래 체결된 일한기본조약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이유는 결국 국가보다 개인의 가치를 무겁게 본 강제징용배상판결이 ‘전후 레짐’으로부터 벗어난 이후의 일본에 장애가 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다만, 자민당 간사장 자리를 노리는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전 외무상·방위상)의 막판 반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산케이신문은 '포스트 아베' 후보군인 기시다 의원이 지난 달 30일 총리관저에서 아베 총리를 만나 기시파 의원(46명)의 처우 문제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당 인사를 앞두고, 기시다 의원이 적극 뛰고 있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가 2일 정부와 여당 관계자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개각 의사를 밝혔다고 일본 언론이 3일 일제히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치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중시하면서도 동시에 분위기를 새롭게 해 다양한 문제에 과감하게 도전하자"며 "안정과 도전의 강력한 포진을 갖추고 싶다"고 말했다. 안정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일본 언론에서는 이번 개각에서 아베 정권의 핵심 인물인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정경제상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유임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산케이신문에서는 "부총리와 관방장관은 유임시키더라도 다른 각료 물갈이 폭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번 개각에서 핵심 키워드는 개헌이 될 전망이다. 개각을 실시하는 목표가 개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베 총리는 7월 참의원 선거 직후부터 2021년 9월까지인 자신의 남은 임기 핵심 의제로 개헌을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