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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년시절 스위스 유학 경험이 있는 김 위원장은 집권 첫해인 2012년 기존 11년제 의무교육제를 12년제로 개편하는 등 세계 추세에 맞춰 교육 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북한이 무역회사 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해 재래식 무기를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곡사포와 지대공 미사일, 전차까지 판매하는데, 북한은 과거에도 웹사이트를 통해 유엔 대북 제재 위반 품목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 웹사이트를 통해 불법 무기 거래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미-중 협력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억제를 위한 대북 압박 유지는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한편, 미 의회 상원과 하원에는 현재 중국을 겨냥한 대북 제재 강화 조치가 담긴 법안이 총 3건 상정돼 있습니다. 웹사이트 상품 소개란에 건설·농업, 중장비, 조류 추적 연구 부문으로 나눠 상품을 올렸는데, 해당 내용에 접속하면 실제로는 모두 현재 북한에서 사용 중인 무기가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창민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국 국장은 지난달 21일 유엔 당국자에게 보낸 서한에서 "적대 세력에 의해 유엔 원조가 정치화한 탓에 유엔의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들이 소기의 결과를 내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통보했습니다.

만일 북한의 재래식 무기를 이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무기 금수 조치를 명시한 유엔 제재 위반이 됩니다. 북한이 개설한 것으로 의심되는 웹사이트는 중국 광둥성 주하이에 본사를 둔 조광무역회사의 홈페이지입니다.

또 지난 2017년 안보리의 소말리아·에리트레아 제재위원회 산하 감시그룹의 연례보고서에서도 북한이 글로콤이라는 기업 이름으로 웹사이트를 만들어 군사용 고주파 무전기와 암호 해독용 마이크, GPS 등을 판매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리 부총리는 이날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북극·극동개발부 장관, 유리 트루트녜프 부총리 등 러시아 정부 인사들과 면담한 뒤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리튬6 동위원소와 관련 장비들은 핵 관련 금지 물질로 등재돼 안보리 대북 제재 품목인데, 북한은 웹사이트를 통해 리튬6 을 매달 10kg씩 제공할 수 있다고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회조사국은 3일 갱신한 ‘미-중 관계’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특히 안보 분야에서 중국군의 현대화와 북한 문제를 주요 사안으로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교육사업이 “세계 발전 추세에 많이 뒤떨어져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혁명을 강조했다.

지난 2017년 안보리 1718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북한이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GPM’이라는 이름의 회사를 통해 리튬6을 판매하려 한 정황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연달아 공개석상에서 이란 관련 문답을 하다가 북한의 잠재력을 언급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성장 잠재력을 또다시 불쑥 언급했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외교관은 "이런 사태 전환에 매우 놀랐다. 부분적으로는 (원조) 필요성이 커져 유엔이 이 나라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려고 지지를 모으는 상황이었던 까닭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허리케인 도리안 관련 브리핑을 받은 후 취재진과 가진 문답에서도 이란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란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우리는 (이란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잠재력을 이용하고 싶어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다 “북한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나라라고 본다. 그들은 이를 이용하고 싶어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에 전념하고 있지만, 목표를 향한 최선의 경로를 놓고 때로는 이견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유엔 외교관은 로이터에 "북한 정부의 결정은 북한 인민들만 괴롭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건설 장비에는 북한의 주력인 ‘폭풍호’ 전차가 미화 420만 달러, 2010년 북한 열병식에도 등장한 ‘천마호’ 전차가 270만 달러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공산품 등 서방 상품을 수입하고 비자를 발급하는 등 영사관 업무도 수행했는데, 지난 2005년 돈세탁 혐의로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이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서 본사를 마카오에서 중국 주하이로 옮겼습니다.

그러다 "북한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나라라고 본다. 그들은 이를 이용하고 싶어할 것으로 본다"고 갑자기 북한으로 화제를 돌렸다. 그러면서, 중국은 “모든 당사국이 한반도 정치적 문제 해결을 위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중경로 접근 방식을 갖고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유엔개발계획(UNDP) 소속 직원 수를 6명에서 1∼2명으로 줄이고, 세계보건기구(WHO) 소속 직원도 6명에서 4명으로 줄일 것을 원한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최 제1부상의 담화와 관련해 "북한의 카운터파트로부터 답을 듣는 대로 협상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조속한 협상 재개를 촉구한 바 있다. 회조사국은 중국이 2006년과 2017년 사이 북한에 보다 엄격한 제재를 부과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들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종종 이 결의들을 약화시키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정권 수립 기념일인 오는 9일(9·9절) 대남 혹은 대외 메시지의 표출 여부를 눈여겨볼 것이라고 5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이란 문제와 관련해 전임 정부로부터 나쁜 상태로 물려받았다는 취지로 비판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는가.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는 좋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고 부연했다.

글로콤은 북한을 기반으로 한 ‘팬 시스템’사의 위장 기업으로 당시에도 웹사이트를 통해 유엔 대북 제재 위반 품목을 판매하다가 적발돼 접속이 차단됐습니다. 훅 대표는 "그(트럼프 대통령)는 김정은과 두 차례 만났다. 그(트럼프 대통령)는 양자 외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취재진이 북미 정상 간 만남이 세 차례 이뤄졌다고 지적하자 "세 차례가 맞고 내 요점이 더욱 강력해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