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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4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펀드 산하 업체들이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이제는 조국 게이트를 넘어서 '권력형 게이트', '문재인 정권 게이트'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라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펀드 운용사와 연결된 회사에 여권 인사들이 참여하고, 비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서울시의 지하철과 버스 와이파이 사업을 따냈다"면서 "그 과정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거들기도 하면서 대기업 KT를 제치고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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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증인 신청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닷새 후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주장하는 만큼, 재송부 기간을 나흘로 정한 것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피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윤 수석은 이 같은 관측을 부인하며 "(재송부 기간이) 사흘인 적도, 닷새인 적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순방이라는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라며 "이미 더불어민주당이나 청와대 쪽은 9월 2일과 3일 여야가 합의한 날짜를 지켜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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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의 실천적 학자로 남으려던 조국을 현재의 국면으로 끌고 온 장본인이 자신이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현재 상황에 대해 느끼는 미안함과 그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이 남다를 것이라는 게 여권 인사들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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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된 순국 사절 17명 모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희생자로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으며, 순국 사절 추모비는 국가보훈처 현충시설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미얀마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아웅산 테러로 순국한 사절단의 추모비를 최초로 참배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이날 오후 미얀마(당시 버마) 옛 수도 양곤 아웅산 묘역에 건립된 ‘대한민국 순국사절 추모비’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방문했다. 앞서 지난 2012년 5월15일 이명박 대통령이 미얀마 순교자 묘역 및 테러 현장을 참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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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국회에서 열린 조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에 대해 윤 수석은 "성실하게 답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언론에서 하루종일 제기했던 의혹들을 (조 후보자가) 해소하지 못한 부분은 없다"며 "모르는 부분은 본인이 모른다고 했고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다 답변을 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형식과 내실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우회한 기자간담회를 강행했고, 청와대가 이를 계기로 의혹이 해소됐다는 직접적인 평가까지 내리면서 문 대통령은 6일 귀국한 뒤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다만 조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국회 청문회를 거치지 못한 그를 임명할 경우 국정운영과 여야 관계에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채택된 장관은 17명에 이르지만, 청문회 자체를 열지 못하고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유일한 전례다.
무엇보다 검찰이 조 후보자 가족들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상황과 맞물려 조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안정적인 장관직 수행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 청와대와 여권으로서는 큰 부담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지키기에 여권 전체가 사활을 거는 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다른 ‘조국 사랑’ 없이는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갖은 악재에도 지난 3일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등 조 후보자를 반드시 장관에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조 후보자는 문 대통령에게 어떤 존재일까?
靑 수석 발탁하며 채무감 느껴
4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두 사람의 인연은 조 후보자가 ‘진보집권플랜’이란 책을 냈던 2010년 즈음에 시작됐다. 2007년 대선 패배 원인에 대한 성찰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진보 진영 재집권 전략을 담은 이 책을 본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게 친필 편지를 보낼 정도로 크게 공감했다고 한다. 이후 두 사람은 문 대통령이 이듬해 출간한 자신의 책 ‘검찰을 생각한다’의 북 콘서트 진행을 조 후보자에게 맡기는 등 교분을 쌓았다.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두 사람이어서 ‘집권하면 법무부 장관에 조국’이라는 ‘농반진반’의 말까지 오갈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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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개최 불발 가능성을 크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가 곧 끝나고 (당내에) 나경원 대표 리더십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로서는 법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6일 청문회 증인채택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해 ‘증인채택 없는 청문회’를 결정했을 것이라고 박 의원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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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부정평가는 1.9%p 내린 48.3%였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0.6%p 증가한 3.9%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지층의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운동,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이어지면서 진보층과 중도층을 중심으로 결집하며 3일 일간집계(48.8%)까지 조사일 기준 나흘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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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tbs의 의뢰로 지난 2~4일까지 전국 성인 1502명을 대상으로 한 9월 1주차 주중 집계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 주간 집계보다 1.3%p 상승한 47.8%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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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은 ”(일각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어떤 의도가 있지 않으냐는 의심이 제기되더라도 (검찰이 아닌)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나서면 국민들과 조국 임명을 반대하는 언론들이 이를 꼬아 해석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때“라며 ”검찰 수사가 판가름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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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최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하는 경우와 관련해 "청문보고서 채택은 대통령의 역할이 아닌 국회의 의무다. 국회가 부적격 의견으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는데 그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며 "또 인사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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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애초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들을 오는 9일 임명 강행해 10일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할 것이란 시나리오가 언급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다시 보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미얀마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3일 오후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재송부 요청 절차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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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청와대는 해당 청문회가 개최되면 임명 강행 숫자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민국 순국선열 추모비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한 국민의 염원을 담아 2014년에 건립됐다. 길이 9미터, 높이 1.6미터 크기로 78평 규모의 추모공원에 세워져 있다. 추모비 벽의 한쪽에 테러 현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틈이 있어 순국사절에 대한 추모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추모비는 제주의 무덤 형식인 ‘산담’에서 착안해 ‘ㅁ’자로 만들어졌다. 하나의 큰 비석으로 설계됐지만 서로 다른 17개의 면으로 이뤄진 흰색 바닥을 깔아 17인의 순국자를 나타낸다. 추모비가 설립된 곳은 순교자 묘역과 세계 불자들의 성지순례지인 ‘쉐다곤 파고다’가 인접해 있어 미얀마의 국가적 성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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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의 기간을 지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고 하는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회가 응하지 않는다면 재송부 기한 종료 후인 7일 0시부터 장관 임명을 할 수 있다.
재송부 기한을 나흘로 정한 이유에 대해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의 귀국 날짜가 9월 6일"이라며 "(문 대통령이) 돌아와서 청문보고서를 보시고 최종결정을 하셔야해서 부득불 나흘의 기간이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때 통상 3∼5일의 시한을 줬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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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 당시 야권통합을 역설하며 문 대통령을 외곽에서 도왔던 조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2015년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되자 정치 현장에 한 발 더 깊숙히 들어갔다. 조 후보자는 당시 안철수 의원 등 비주류와의 갈등으로 문 대통령이 위기를 겪고 있을 때 당 혁신위원으로 전격 투입돼 정치적 ‘호위무사’ 역할을 했다. 특히 이듬해 20대 총선 직후 “호남이 지지를 거두면 정계 은퇴하겠다”는 발언 때문에 코너에 몰렸던 문 대통령을 조 후보자가 “문재인 대선 불출마는 야권의 큰 손실”이라는 논리로 방어하면서 대선 재도전 불씨를 살리는 데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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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날(4일) 여야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극적 합의'하면서 야당이 6명 후보자 중 일부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황 대표는 이어 "조 후보자의 부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학교의 총장 표창장을 위조해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면서 "조 후보자가 셀프 기자간담회에서 불법은 없었다고 했지만 사문서위조·대학입시 업무방해·공무집행 방해 등 명백한 범죄행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 검찰 수사를 받는 게 국민들에게 죄를 덜 짓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도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서 범죄자 비호를 포기하고 즉각 지명 철회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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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조국 후보자로서는 어제가 굉장히 고비라고 생각한다. 오늘 아침 보도만 보더라도 동양대학교의 총장상, 키스트의 인턴증명, 우간다 봉사 등을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라면서 ”현재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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