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누나 사건 사고.GIF

그는 "국제사회는 과거의 전쟁책임 및 식민지 지배와 관련된 인권침해에 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인데, 일본이 법적 권리로 확립된 개인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베정부의 중대한 과오"라고 지적했다. 아사이 기분은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 중국과장, 조약국 국제협정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평화대국인가 군사대국인가'(1997), '집단적 자위권과 일본국헌법'(2002) 등의 저서를 내기도 했다.

고이즈미 의원은 지난 2007년 아버지의 비서로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2009년 아버지의 지역구였던 가나가와(神奈川)현 제11구에서의 당선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4선 연임했다.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선 이시바 전 간사장에게 투표하는 등 아베 총리와는 대립각을 세웠다가 지난 8월 7일 여자친구였던 타키가와 크리스텔과의 결혼을 알리기 위해 직접 아베 총리 관저를 찾기도 했다. 9월 중순 개각을 추진 중인 스가 관방장관이 고이즈미 의원의 발탁에 대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어 본격적인 각료 활동을 할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아베 총리가 2일 정부와 여당 관계자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개각 의사를 밝혔다고 일본 언론이 3일 일제히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치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중시하면서도 동시에 분위기를 새롭게 해 다양한 문제에 과감하게 도전하자"며 "안정과 도전의 강력한 포진을 갖추고 싶다"고 말했다. 안정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일본 언론에서는 이번 개각에서 아베 정권의 핵심 인물인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정경제상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유임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산케이신문에서는 "부총리와 관방장관은 유임시키더라도 다른 각료 물갈이 폭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번 개각에서 핵심 키워드는 개헌이 될 전망이다. 개각을 실시하는 목표가 개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베 총리는 7월 참의원 선거 직후부터 2021년 9월까지인 자신의 남은 임기 핵심 의제로 개헌을 내걸었다.

11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개각을 단행하는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 등 자민당 주요 인사를 유임할 전망이다. 아베의 지지 기반인 일본회의를 비롯한 수구우익 사이에서는, 진지하게 전쟁 전의 대일본제국으로 회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아베의 마음속은 알 수 없지만, 아베는 대일본제국헌법의 시대로 시계를 거꾸로 돌리자고 주장할 정도의 골수우익은 아닌 것 같다.

5일 NHK 등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개각에서 기시다 정조회장을 유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도 유임할 방침을 굳혔다. 일본 정부는 올해 1월, 강제징용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불화수소를 비롯한 전략물자들의 수출 금지를 검토했다가, WTO 규칙을 위반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포기했다. 수출입 금지 외에도 한일 간 국제 송금 금지, 비자 발급 정지 같은 조치도 검토하고 있었다. 그러나 법적 문제나 일본 기업들이 받을 타격, 국제적인 비판 등을 고려해, 결국 WTO가 예외적 조치로 인정하는 안전보장상의 이유를 들어 ‘수출 관리 엄격화’라는 방법을 취했다.

2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여론조사 결과 고이즈미 의원은 29%를 얻어 18%의 아베 총리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분명한 건 양국 정부 모두 굽힐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일 총리관저에서 가와무라 간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징용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라고 반응했다. 당분간 '강대강' 국면이 지속될 것이란 신호로 읽힌다. 최근 일본을 방문한 한 여당 인사도 한국 정부의 분위기에 대해 "전면전을 치를 태세"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일본에게도 양날의 검이다. 불화수소 등 제품을 한국에 수출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도 상당한 타격을 피할 수 없다. 한국에서 수입하는 반도체 등의 공급이 불안정하면, 한국 반도체를 사용하는 일본 기업들의 제품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베의 슬로건을 보면서 많은 일본사람들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긴 디플레이션에 시달리는 일본의 상황을 타개해 줄, 대단한 철학처럼 기대했다. 그러나 ‘전후 레짐으로부터의 탈각’이라는 슬로건은, 트럼프의 ‘미국 퍼스트’ 같은 치졸하며 내용이 없는 문구일 뿐이었다. 사실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는 일본’, ‘전쟁 책임을 반성하는 평화스러운 일본’을 지향했던 전후 레짐을 파괴하고, 일본 사회에 치열한 경쟁을 도입하며, 일본 국익을 위해서는 군사력 행사도 마다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일본은 지금 ‘일하지 않는 자를 세금으로 먹이는 것은 잘못됐다. 기초생활보장을 중단하라’라고 외치는 천박한 사회가 돼 버렸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수출 규제의 강화가 아니라 안전보장상의 이유로 수출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배상판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일본 기업 압류자산 현금화 조치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은 명확하다.

장기전에 대비, 국제여론전 역시 적극 나서겠다는 분위기다. 정재정(68·광주과학기술원 석좌교수) 경북도 독도위원장도 "독도문제를 비롯 한일 역사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1904년부터 1945년간 불행했던 역사에 대한 양국의 공통된 평가와 이해를 제고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오늘과 같은 한일 양국 학자들 간의 끊임없는 학문적 교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니카이 간사장의 ‘조율 능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전했다. 아베 총리는 임기가 만료되는 2021년 9월까지 헌법개정을 실시하려 하고 있으나, 당 내 의견 조율과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야당 등과의 협의가 난항이 예상된다. 때문에 조율자가 필수적이다.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일본 자민당 의원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제치고 차기 총리 선호도 1위에 올랐다. 그의 아버지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일본 총리다. ‘포스트 아베’로서 존재감을 높이는 모습이다.

마이니치 신문은 정권 안정을 위해 주요 인사는 유임시키는 한편, 19명 각료를 대부분 교체하는 대규모 개각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지난 8월 2일,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28일 새로운 수출규제를 시행했다.

한·일 갈등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개헌을 위해서는 당내 의견 결집도 중요하다. 아베 총리는 개각과 함께 자민당 주요 간부에 대한 인사도 실시한다.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은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 교체 여부다.

요미우리 신문은 그에 대해 “국민적 인기를 자랑하며 장래 총리 후보로서 물망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지지통신도 그가 유력한 총리 후보라면서 그가 입각하면 정권 부양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수출 규제라는 강경한 수단으로 강제징용배상판결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베 정부를 일본 좌파나 자유주의 세력들이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국제법 해석의 문제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의 미래, 그리고 동아시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외무상이다. 고노 다로 외무상이 유임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지만 사실상 경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본 언론 관측이다. 고노 외무상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제외되는 등 기존부터 경질설이 흘러나왔다. 산케이신문은 고노 외무상 후임으로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재생담당상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4일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은 아베 총리가 오는 11일 이뤄질 개각 및 당 인사에서 니카이 간사장을 유임시키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가에선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니카이 간사장 등 정권의 핵심 3역 체제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개헌을 추진하려면, 정권 안정이 우선이라고 본 것이다.

일본의 전직 외교관이 "오늘과 같은 한·일 관계 사태 초래 책임은 100% 아베정부에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고 말하는 ‘상식’ 그렇다면,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지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아베정권이 정보를 통제한 결과일까? 그렇지는 않다. 일본 사회에서는, 한반도 식민지배는 합법적이었고, 일제강점기의 피해에 대한 배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해결했다는 인식을 ‘상식’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제법을 위반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와 같은 보복 조치도 옳다는 여론이 일반적이다. 오히려 이것에 항의하는 시민단체 쪽이 ‘몰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아베 정권은 그러한 일본의 ‘상식’ 위에서 수출 규제 조치를 실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