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혐)..개황당한 김여사 누님의 사고.gif

이들 외에도 아베 총리는 개헌을 위해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자 측근을 대거 중용할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다. “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고 말하는 ‘상식’ 그렇다면,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지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아베정권이 정보를 통제한 결과일까? 그렇지는 않다. 일본 사회에서는, 한반도 식민지배는 합법적이었고, 일제강점기의 피해에 대한 배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해결했다는 인식을 ‘상식’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제법을 위반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와 같은 보복 조치도 옳다는 여론이 일반적이다. 오히려 이것에 항의하는 시민단체 쪽이 ‘몰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아베 정권은 그러한 일본의 ‘상식’ 위에서 수출 규제 조치를 실행한 것이다.

올 하반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아세안 정상회의, 한·중·일 3국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가 예정돼 있으나, 지난 6월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강제징용 판결에 진전이 없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게 현재 총리관저의 분위기다. 일본 외무성의 한 관료는 "문재인·아베 정권에선 한·일 관계 개선이 어려워 이런 상태가 2~3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기조강연자로 나선 아사이 기분 전 일본 외교관은 "종군위안부와 징용공을 포함한 과거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에서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하는 아베정부의 주장은 정당성이 없으며, 오늘날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아베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한국 관련 망언으로 유명한 ‘대(對)한 강경파’이자 아베 총리의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간사장 대행의 입각 가능성도 있다. 2006년, 아베 신조가 처음 일본 정부의 총리로 취임했을 때, 정부 슬로건은 ‘아름다운 나라’와 ‘전후 레짐으로부터의 탈각’이었다. ‘아름다운 나라’는 바로 지금까지의 일본이 ‘아름답지 않은 나라’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후 레짐으로부터의 탈각’은, 2차 세계대전 후 군대를 가질 수 없는 ‘아름답지 않’은 패전국으로 일본을 강제해 온 체제를 바꾸려고 한 것이다.

기시다 정조회장과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은 각각 당 내 4번째 파벌인 기시다파와 5번째 파벌인 니카이파의 수장이다. 아베 총리는 파벌 수장인 두 인물이 안정적인 정권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니카이 간사장은 지난 2016년 8월 취임했다. 재임 당시 '최대 공적'은 아베 총리가 세 차례 연속 자민당 총재가 될 수 있도록 앞서 자민당 당규 개정에 앞장섰다는 것이다. 심지어 아베 총리(임기 2021년 9월)의 4연임론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고이즈미 의원은 지난 2007년 아버지의 비서로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2009년 아버지의 지역구였던 가나가와(神奈川)현 제11구에서의 당선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4선 연임했다.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선 이시바 전 간사장에게 투표하는 등 아베 총리와는 대립각을 세웠다가 지난 8월 7일 여자친구였던 타키가와 크리스텔과의 결혼을 알리기 위해 직접 아베 총리 관저를 찾기도 했다. 9월 중순 개각을 추진 중인 스가 관방장관이 고이즈미 의원의 발탁에 대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어 본격적인 각료 활동을 할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주도해온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 거취도 주목된다. 세코 경산상이 유임을 원하고 있는 데다 한국과 갈등이 지속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세코 경산상은 아베 총리에 대한 절대 충성파로 분류되는 인물로 재집권 후 주요 보직을 맡아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주변에 "한국과의 문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다고 4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이미 아베 총리가 한국, 중국과의 관계에서 부침을 경험했다고 부연하며 발언 상대방과 시점을 밝히지 않은 채 이같이 전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수출규제를 맞바꾸는 이른바 '이낙연 안(案)'도 수용불가다.

그러면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수습 책임을 한국 정부가 져야 한다고 재차 강변했다. 아베의 슬로건을 보면서 많은 일본사람들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긴 디플레이션에 시달리는 일본의 상황을 타개해 줄, 대단한 철학처럼 기대했다. 그러나 ‘전후 레짐으로부터의 탈각’이라는 슬로건은, 트럼프의 ‘미국 퍼스트’ 같은 치졸하며 내용이 없는 문구일 뿐이었다. 사실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는 일본’, ‘전쟁 책임을 반성하는 평화스러운 일본’을 지향했던 전후 레짐을 파괴하고, 일본 사회에 치열한 경쟁을 도입하며, 일본 국익을 위해서는 군사력 행사도 마다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일본은 지금 ‘일하지 않는 자를 세금으로 먹이는 것은 잘못됐다. 기초생활보장을 중단하라’라고 외치는 천박한 사회가 돼 버렸다.

외무상은 교체가 유력하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상의 후임으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경제재생상이 거론되고 있다. 모테기 경제재생상은 미국을 제외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의와 미일 무역협상을 큰 틀 합의로 이끌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일본은 지금까지 ‘전후 레짐’ 하에서, 이웃나라들과의 마찰을 최대한 피해왔지만, 이제 강제징용배상판결에 대해 날카로운 공격을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강제징용배상판결이 샌프란시스코 조약 틀 아래 체결된 일한기본조약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이유는 결국 국가보다 개인의 가치를 무겁게 본 강제징용배상판결이 ‘전후 레짐’으로부터 벗어난 이후의 일본에 장애가 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일본 정부는 한국 관련 업무를 총괄해온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외무심의관(경제 담당)으로 승진 이동시켰다. 아베 정권의 공신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연속 재임 기간이 3년을 넘기며 역대 최장수 간사장을 기록한데다 1939년생으로 고령이라는 점 등으로 인해 끊임없이 교체설이 제기돼 왔다. 현재 분위기로는 레임덕 방지라는 아베 총리의 이해, 니카이 간사장 본인의 강한 의지가 맞아 떨어지며, 유임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건 양국 정부 모두 굽힐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일 총리관저에서 가와무라 간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징용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라고 반응했다. 당분간 '강대강' 국면이 지속될 것이란 신호로 읽힌다. 최근 일본을 방문한 한 여당 인사도 한국 정부의 분위기에 대해 "전면전을 치를 태세"라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까지 한일양국은 정치적으로는 대립하더라도, 경제 분야에서만큼은 원활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 영향은 이미 일본제품 불매운동, 여행 거부, 민간교류 축소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2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여론조사 결과 고이즈미 의원은 29%를 얻어 18%의 아베 총리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장기전에 대비, 국제여론전 역시 적극 나서겠다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