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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2명의 후보자에게만 임명을 강행해도 이명박정부의 장관급 인사 임명 강행수를 넘게 되는 걸 우려하고 있다. 정부 출범 당시 협치와 권력기관 간 견제를 강조했던 문 대통령이 정작 여야 합의로 이뤄지는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하느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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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불응할 시 정확한 임명 날짜에 대해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부분이라 단정지을 수 없고 물리적으로 7일부터 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5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한 조국 후보자 딸 표창장 수여 부인 발언에 대해 박 의원은 ”총장이 표창한 것을 어떻게 다 기억하냐“라며 조 후보자 부인의 동양대 표창장 개입 의혹을 포함해 각종 의혹 보도를 쏟아내는 매체들을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인사청문 대상자 '임명 강행 규모'가 오는 6일 예정된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달린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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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문 대통령은 현재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 받지 못한 장관급 인사 16명에 대해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이는 이명박정부에서 5년간 강행한 장관급 인사 17명보다 겨우 한 명 적은 수치이며, 박근혜 정부(4년 9개월 간 10명), 노무현 정부(3명)의 사례는 이미 훌쩍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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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앞서 야당은 6명의 후보자 중 2명에 대해선 명확히 반대 의사를 드러냈지만, 나머지 4명에 대해선 '문제는 없지만 국회 상황 때문에 합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 같다"며 "(나머지 4명의) 후보자에 대해선 문제 제기가 없는데 국회 정국 상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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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최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하는 경우와 관련해 "청문보고서 채택은 대통령의 역할이 아닌 국회의 의무다. 국회가 부적격 의견으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는데 그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며 "또 인사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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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올 5월 취임 2주년 대담에서 ‘부산 총선 징발론’이 돌던 조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사법개혁을 끝까지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정수석 이후 대학으로 돌아가려던 조 후보의 법무부 장관행 역시 문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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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7년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이 된다. “정치 근육이 없다”며 공직 진출을 고사하던 조 후보자를 정치권 전면에 등장시킨 것은 문 대통령의 강권이었다. 이로 인한 야권의 집중적인 견제에도 조 후보자는 ‘패스트트랙 충돌’ 등 국면마다 청와대 입장을 대변하는 악역을 자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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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증인 없는 청문회는 열 수 없다’는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내 반발로 인해 청문회 개최 여부가 다시 불투명해졌다. 또한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 아무개 동양대 교수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조작 의혹에 가담했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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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문 대통령은 앞서 임명 의지를 드러낸 6명 후보자가 아닌 2명의 후보자에 대해서만 임명을 강행할 수 있게 돼 향후 국정 운영에 부담을 덜 전망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tbs의 의뢰로 지난 2~4일까지 전국 성인 1502명을 대상으로 한 9월 1주차 주중 집계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 주간 집계보다 1.3%p 상승한 47.8%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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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검찰의 조국 후보자 의혹 관련 2차 압수수색 다음날인 4일 일간집계(47.8%)에서는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계층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 20대와 30대, 50대, 60대 이상, 학생과 자영업, 사무직, 주부, 부산·울산·경남(PK)과 충청권, 서울에서 주로 상승한 반면, 40대와 경기·인천은 하락했다. 정당별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0.4%p 상승한 39.8%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진보층과 중도층, 20대와 30대, 60대 이상, 학생과 주부, 충청권과 PK, 서울에서 상승한 반면, 보수층, 40대와 50대, 무직과 사무직, 대구·경북(TK)과 호남, 경기·인천은 하락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0.6%p 내린 28.5%로, 2주째 하락세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은 진보층, 20대와 30대, 학생과 주부, 자영업, 사무직, PK와 호남, 서울에서 하락한 반면, 보수층, 40대와 50대, 무직과 노동직, 경기·인천과 TK는 상승했다. 핵심이념 결집도에서 민주당은 진보층(62.2%→65.3%)에서, 자유한국당은 보수층(60.0%→63.0%)에서 각각 3%p가량 상승했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36.8%→38.1%)과 자유한국당(26.6%→25.9%)의 격차가 10.2%p에서 12.2%p로 소폭 벌어졌다. 정의당은 지난주에 비해 1.2%p 증가한 7.4%로 나타났고, 바른미래당은 0.5%p 하락한 5.1%를 기록했다. 우리공화당도 0.2%p 내린 1.5%, 민주평화당 역시 0.3%p 감소한 1.1%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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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리얼미터 주중 여론조사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2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 응답률은 5.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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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증인 없는’ 인사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은 ”청문회는 열리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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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청문회 개최가 아직 확정된 게 아니어서 이런 전망이 현실화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째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긍·부정평가 간의 격차는 0.5%p로 좁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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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의 실천적 학자로 남으려던 조국을 현재의 국면으로 끌고 온 장본인이 자신이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현재 상황에 대해 느끼는 미안함과 그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이 남다를 것이라는 게 여권 인사들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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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다시 보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미얀마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3일 오후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재송부 요청 절차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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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청와대는 해당 청문회가 개최되면 임명 강행 숫자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민국 순국사절 추모비는 미얀마 건국 이래 최초로 건립된 외국인 추모시설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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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날(4일) 여야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극적 합의'하면서 야당이 6명 후보자 중 일부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외 기타정당은 0.1%p 하락한 1.1%, 무당층은 0.1%p 오른 15.5%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주중 집계는 지난 2~4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만5753명에 통화를 시도, 최종 1502명이 답해 5.8%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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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은 ”(일각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어떤 의도가 있지 않으냐는 의심이 제기되더라도 (검찰이 아닌)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나서면 국민들과 조국 임명을 반대하는 언론들이 이를 꼬아 해석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때“라며 ”검찰 수사가 판가름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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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 당시 야권통합을 역설하며 문 대통령을 외곽에서 도왔던 조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2015년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되자 정치 현장에 한 발 더 깊숙히 들어갔다. 조 후보자는 당시 안철수 의원 등 비주류와의 갈등으로 문 대통령이 위기를 겪고 있을 때 당 혁신위원으로 전격 투입돼 정치적 ‘호위무사’ 역할을 했다. 특히 이듬해 20대 총선 직후 “호남이 지지를 거두면 정계 은퇴하겠다”는 발언 때문에 코너에 몰렸던 문 대통령을 조 후보자가 “문재인 대선 불출마는 야권의 큰 손실”이라는 논리로 방어하면서 대선 재도전 불씨를 살리는 데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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