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누나 사건 사고.GIF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된 시점에 일본은 이미 모든 전쟁을 포기한다는 현행 평화헌법을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도 미국의 요청에 의해, 일본은 자위를 위한 무장 능력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상징 천황제’로서 천황제도 존속했고, 대일본제국헌법 하에서의 천황주권 의식이 아직 일본 국민 사이에 남아있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21세기의 세계에서, 현실적으로 일본이 시계 바늘을 되돌릴 수 있는 한도는 여기까지다. 그 한도로 다시 후퇴하며 아베는 전쟁 후, 일본 민중이 이룩해 온 많은 진보적인 가치들을 부정하며, 이를 대일본제국시대의 케케묵은 가치로 바꾸려는 것이다.

개헌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만큼 여당 내에서도 믿을 수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내각 진용을 짤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정부는 올해 1월, 강제징용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불화수소를 비롯한 전략물자들의 수출 금지를 검토했다가, WTO 규칙을 위반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포기했다. 수출입 금지 외에도 한일 간 국제 송금 금지, 비자 발급 정지 같은 조치도 검토하고 있었다. 그러나 법적 문제나 일본 기업들이 받을 타격, 국제적인 비판 등을 고려해, 결국 WTO가 예외적 조치로 인정하는 안전보장상의 이유를 들어 ‘수출 관리 엄격화’라는 방법을 취했다.

현재 강제진용배상판결은, 이 어려운 문제를 에두르며, 한국정부도 정면에서 부딪히지 않도록 조용히 해결하자고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 혹은 이해하기를 거부했다. 아베의 목표는 일본을 ‘보통 나라’로 만드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 주류언론들은 “한국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신속하게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일본정부의 입장만 무비판적으로 되풀이할 뿐, 시민단체들의 비판은 거의 보도하지 않는다. 강제징용배상판결에 관한 한국정부의 입장은 보도하기는커녕, 한국 보수언론의 “일본의 주장이 옳다”는 주장을 부풀리며 심각한 왜곡 보도에 몰두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 왜곡은 일본 여론을 잘못 유도하고 있다. 교도통신사가 8월 17~18일에 실시한 전국 전화 여론조사에 의하면, 아베 정권의 수출 규제에 대해 ‘지지한다’가 68.1%, ‘지지하지 않는다’가 20.1%로, 지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편 이날 일본 정부는 한국 관련 업무를 총괄해온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외무심의관(경제 담당)으로 승진 이동시켰다. “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고 말하는 ‘상식’ 그렇다면,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지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아베정권이 정보를 통제한 결과일까? 그렇지는 않다. 일본 사회에서는, 한반도 식민지배는 합법적이었고, 일제강점기의 피해에 대한 배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해결했다는 인식을 ‘상식’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제법을 위반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와 같은 보복 조치도 옳다는 여론이 일반적이다. 오히려 이것에 항의하는 시민단체 쪽이 ‘몰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아베 정권은 그러한 일본의 ‘상식’ 위에서 수출 규제 조치를 실행한 것이다.

아베 총리가 2일 정부와 여당 관계자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개각 의사를 밝혔다고 일본 언론이 3일 일제히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치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중시하면서도 동시에 분위기를 새롭게 해 다양한 문제에 과감하게 도전하자"며 "안정과 도전의 강력한 포진을 갖추고 싶다"고 말했다. 안정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일본 언론에서는 이번 개각에서 아베 정권의 핵심 인물인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정경제상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유임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산케이신문에서는 "부총리와 관방장관은 유임시키더라도 다른 각료 물갈이 폭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번 개각에서 핵심 키워드는 개헌이 될 전망이다. 개각을 실시하는 목표가 개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베 총리는 7월 참의원 선거 직후부터 2021년 9월까지인 자신의 남은 임기 핵심 의제로 개헌을 내걸었다.

아베는 자민당 총재의 임기가 만료되는 2021년까지, ‘전후 레짐으로부터의 탈각’을 위해 최소한 전쟁을 포기하는 현행 헌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그것만 실현되면 그 이후의 문제들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즉 ‘전후 레짐’의 긍정적인 측면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을 소중히 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일본이라는 가치 위에 구축된 사회 시스템을 파괴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국가를 위해 국민의 봉사를 요구하는 국가주의적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베가 계획하고 있는 헌법 개정의 요지다. 단지 현재의 ‘자위대’라는 단어를 ‘군대’로 고쳐 쓰자는 것이 아니다.

한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한국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 시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자의적 보복조치"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그는 "국제사회는 과거의 전쟁책임 및 식민지 지배와 관련된 인권침해에 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인데, 일본이 법적 권리로 확립된 개인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베정부의 중대한 과오"라고 지적했다. 아사이 기분은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 중국과장, 조약국 국제협정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평화대국인가 군사대국인가'(1997), '집단적 자위권과 일본국헌법'(2002) 등의 저서를 내기도 했다.

2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여론조사 결과 고이즈미 의원은 29%를 얻어 18%의 아베 총리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마이니치신문은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장관과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 등이 유력한 입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 측근으로 분류되는 두 사람은 모두 우익 성향이 강하다. 특히 하기우다 대행은 잇단 한국 관련 발언으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또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최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일본 언론에 제기한 익명의 자민당 간부가 하기우다 대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베 총리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과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을 유임할 의향도 굳혔다. 기시다 정조회장과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은 각각 당 내 4번째 파벌인 기시다파와 5번째 파벌인 니카이파의 수장이다. 아베 총리는 파벌 수장인 두 인물이 안정적인 정권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주도해온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 거취도 주목된다. 세코 경산상이 유임을 원하고 있는 데다 한국과 갈등이 지속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세코 경산상은 아베 총리에 대한 절대 충성파로 분류되는 인물로 재집권 후 주요 보직을 맡아왔다.

모테기 경제재생상은 아베 총리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계 입문 전에 요미우리신문 기자, 맥킨지앤드컴퍼니 컨설턴트 등으로 일했다. 업무 추진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후문이다. 다만 공격적인 업무 추진 스타일로 인해 일본 언론에서는 `관료 사회가 가장 무서워하는 정치인`이란 별명을 붙였다. 통상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경제재생상으로서 미·일 통상협상에 일본 측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모테기 경제재생상은 자신이 주도해온 미·일 경제협정을 외무상 자격으로 서명하고 싶다는 말을 주변에 자주 해왔다"고 귀띔했다. 다만 모테기 경제재생상의 한국에 대한 인식 등은 아베 정권 핵심 인물들과 궤를 같이한다. 그만큼 한일 관계가 향후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컨설턴트, 통상협상 담당 등으로 해온 주고받기식 거래를 외교에도 적용하려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발동이 임박했던 지난 6월 경제산업성·외무성 등 관계부처 간부들을 불러 "입장을 굽히지 않고, 출구를 찾길 바란다"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물러서지 말라는 것이다.

다만, 자민당 간사장 자리를 노리는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전 외무상·방위상)의 막판 반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산케이신문은 '포스트 아베' 후보군인 기시다 의원이 지난 달 30일 총리관저에서 아베 총리를 만나 기시파 의원(46명)의 처우 문제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당 인사를 앞두고, 기시다 의원이 적극 뛰고 있다는 것이다.

아사이 기분(78) 전 일본 외교관은 5일 포항 한동대 현동홀에서 경북도 주최로 열린 '2019 한일 해양 및 영토전문가 토론회'의 기조강연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일본과 한국 사이의 진짜 문제는 신뢰'라는 제하의 기고문을 게재, "문제의 핵심은 두 나라가 국교를 정상화할 때 했던 약속의 준수 여부"라고 주장했다.

아베 측근으로부터 좋은 평가도 받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달 발매된 월간 '문예춘추'가 진행한 대담에서 고이즈미 의원이 포스트 아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가 각료가 될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지지했다.

개헌을 위해서는 당내 의견 결집도 중요하다. 아베 총리는 개각과 함께 자민당 주요 간부에 대한 인사도 실시한다.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은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 교체 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