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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갈등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한국 관련 망언으로 유명한 ‘대(對)한 강경파’이자 아베 총리의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간사장 대행의 입각 가능성도 있다.

아베 정권의 공신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연속 재임 기간이 3년을 넘기며 역대 최장수 간사장을 기록한데다 1939년생으로 고령이라는 점 등으로 인해 끊임없이 교체설이 제기돼 왔다. 현재 분위기로는 레임덕 방지라는 아베 총리의 이해, 니카이 간사장 본인의 강한 의지가 맞아 떨어지며, 유임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금까지 ‘전후 레짐’ 하에서, 이웃나라들과의 마찰을 최대한 피해왔지만, 이제 강제징용배상판결에 대해 날카로운 공격을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강제징용배상판결이 샌프란시스코 조약 틀 아래 체결된 일한기본조약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이유는 결국 국가보다 개인의 가치를 무겁게 본 강제징용배상판결이 ‘전후 레짐’으로부터 벗어난 이후의 일본에 장애가 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현재 유임될 것이란 관측이 많지만 80세로 고령인 데다 건강 등을 이유로 교체를 점치는 의견도 나온다. 교체된다면 후임 간사장에 누가 올지 역시 관심사다. 포스트 아베를 노리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만 유동적이란 게 일본 언론 관측이다.

마이니치 신문은 정권 안정을 위해 주요 인사는 유임시키는 한편, 19명 각료를 대부분 교체하는 대규모 개각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WTO 위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전략물자의 수출을 늦추거나 금지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수출 금지만큼 타격이 크지는 않더라도, 예측 불가능성을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자유경제에서,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로 한국 경제에 일정 정도 타격을 주는 것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일본에게도 양날의 검이다. 불화수소 등 제품을 한국에 수출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도 상당한 타격을 피할 수 없다. 한국에서 수입하는 반도체 등의 공급이 불안정하면, 한국 반도체를 사용하는 일본 기업들의 제품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11일 개헌 가속화와 정국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개각과 집권 여당인 자민당 간부 인사에 나선다. 부총리와 관방장관 등 주요 보직은 유임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개각 폭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일본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다.

니카이 간사장은 지난 2016년 8월 취임했다. 재임 당시 '최대 공적'은 아베 총리가 세 차례 연속 자민당 총재가 될 수 있도록 앞서 자민당 당규 개정에 앞장섰다는 것이다. 심지어 아베 총리(임기 2021년 9월)의 4연임론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특히 니카이 간사장의 ‘조율 능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전했다. 아베 총리는 임기가 만료되는 2021년 9월까지 헌법개정을 실시하려 하고 있으나, 당 내 의견 조율과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야당 등과의 협의가 난항이 예상된다. 때문에 조율자가 필수적이다.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발동이 임박했던 지난 6월 경제산업성·외무성 등 관계부처 간부들을 불러 "입장을 굽히지 않고, 출구를 찾길 바란다"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물러서지 말라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수출 규제의 강화가 아니라 안전보장상의 이유로 수출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배상판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일본 기업 압류자산 현금화 조치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은 명확하다.

2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여론조사 결과 고이즈미 의원은 29%를 얻어 18%의 아베 총리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아베 총리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과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을 유임할 의향도 굳혔다.

한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한국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 시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자의적 보복조치"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개헌을 위해서는 당내 의견 결집도 중요하다. 아베 총리는 개각과 함께 자민당 주요 간부에 대한 인사도 실시한다.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은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 교체 여부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까지 한일양국은 정치적으로는 대립하더라도, 경제 분야에서만큼은 원활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 영향은 이미 일본제품 불매운동, 여행 거부, 민간교류 축소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5일 NHK 등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개각에서 기시다 정조회장을 유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도 유임할 방침을 굳혔다. 모테기 경제재생상은 아베 총리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계 입문 전에 요미우리신문 기자, 맥킨지앤드컴퍼니 컨설턴트 등으로 일했다. 업무 추진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후문이다. 다만 공격적인 업무 추진 스타일로 인해 일본 언론에서는 `관료 사회가 가장 무서워하는 정치인`이란 별명을 붙였다. 통상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경제재생상으로서 미·일 통상협상에 일본 측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모테기 경제재생상은 자신이 주도해온 미·일 경제협정을 외무상 자격으로 서명하고 싶다는 말을 주변에 자주 해왔다"고 귀띔했다. 다만 모테기 경제재생상의 한국에 대한 인식 등은 아베 정권 핵심 인물들과 궤를 같이한다. 그만큼 한일 관계가 향후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컨설턴트, 통상협상 담당 등으로 해온 주고받기식 거래를 외교에도 적용하려 할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