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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tbs의 의뢰로 지난 2~4일까지 전국 성인 1502명을 대상으로 한 9월 1주차 주중 집계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 주간 집계보다 1.3%p 상승한 47.8%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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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박지원 의원은 5일 ”청문회는 열리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 의원은 ”나경원 대표가 증인채택 없이 6일 하루 동안 인사청문회를 열겠다고 했는데 법사위원들이 나경원 대표의 합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해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라며 ”오늘 협의하기로 했다던데 청문회 안 열릴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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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측에서는 이렇게 임명된 인사들이 자체 '인사 배제 기준'엔 위배되지 않은 만큼 임명 정당성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조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에 대해 윤 수석은 "성실하게 답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언론에서 하루종일 제기했던 의혹들을 (조 후보자가) 해소하지 못한 부분은 없다"며 "모르는 부분은 본인이 모른다고 했고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다 답변을 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형식과 내실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우회한 기자간담회를 강행했고, 청와대가 이를 계기로 의혹이 해소됐다는 직접적인 평가까지 내리면서 문 대통령은 6일 귀국한 뒤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다만 조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국회 청문회를 거치지 못한 그를 임명할 경우 국정운영과 여야 관계에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채택된 장관은 17명에 이르지만, 청문회 자체를 열지 못하고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유일한 전례다. 무엇보다 검찰이 조 후보자 가족들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상황과 맞물려 조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안정적인 장관직 수행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 청와대와 여권으로서는 큰 부담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지키기에 여권 전체가 사활을 거는 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다른 ‘조국 사랑’ 없이는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갖은 악재에도 지난 3일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등 조 후보자를 반드시 장관에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조 후보자는 문 대통령에게 어떤 존재일까? 靑 수석 발탁하며 채무감 느껴 4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두 사람의 인연은 조 후보자가 ‘진보집권플랜’이란 책을 냈던 2010년 즈음에 시작됐다. 2007년 대선 패배 원인에 대한 성찰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진보 진영 재집권 전략을 담은 이 책을 본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게 친필 편지를 보낼 정도로 크게 공감했다고 한다. 이후 두 사람은 문 대통령이 이듬해 출간한 자신의 책 ‘검찰을 생각한다’의 북 콘서트 진행을 조 후보자에게 맡기는 등 교분을 쌓았다.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두 사람이어서 ‘집권하면 법무부 장관에 조국’이라는 ‘농반진반’의 말까지 오갈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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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은 9월 6일 귀국해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미얀마는 한국전 당시 약 5만 달러 상당의 쌀을 지원해준 국가로 양국간의 오래된 우호와 신뢰로 추모비가 건립됐다”며 “이번 대통령 참배를 계기로 미얀마와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지속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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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문 대통령은 현재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 받지 못한 장관급 인사 16명에 대해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이는 이명박정부에서 5년간 강행한 장관급 인사 17명보다 겨우 한 명 적은 수치이며, 박근혜 정부(4년 9개월 간 10명), 노무현 정부(3명)의 사례는 이미 훌쩍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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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청와대는 해당 청문회가 개최되면 임명 강행 숫자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청문회 개최 여부가) 극적으로 타협할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께서는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6일까지 해달라고 나흘간 시간을 줬다. 내일 넘어가면 대통령은 임명하실 것“이라며 ”처음부터 한국당은 청문보고서를 안 하는 전문 정당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청문보고서 없어도 임명하는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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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개최 불발 가능성을 크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가 곧 끝나고 (당내에) 나경원 대표 리더십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로서는 법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6일 청문회 증인채택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해 ‘증인채택 없는 청문회’를 결정했을 것이라고 박 의원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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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리얼미터 주중 여론조사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2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 응답률은 5.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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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경우, 청와대는 야당이 애초 임명을 강하게 반대한 2명(조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을 제외하고, 남은 4명의 후보자(이정옥 여성가족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것이라 내다보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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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다시 보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미얀마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3일 오후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재송부 요청 절차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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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조국 후보자로서는 어제가 굉장히 고비라고 생각한다. 오늘 아침 보도만 보더라도 동양대학교의 총장상, 키스트의 인턴증명, 우간다 봉사 등을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라면서 ”현재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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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증인 없는’ 인사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은 ”청문회는 열리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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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검찰의 조국 후보자 의혹 관련 2차 압수수색 다음날인 4일 일간집계(47.8%)에서는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계층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 20대와 30대, 50대, 60대 이상, 학생과 자영업, 사무직, 주부, 부산·울산·경남(PK)과 충청권, 서울에서 주로 상승한 반면, 40대와 경기·인천은 하락했다. 정당별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0.4%p 상승한 39.8%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진보층과 중도층, 20대와 30대, 60대 이상, 학생과 주부, 충청권과 PK, 서울에서 상승한 반면, 보수층, 40대와 50대, 무직과 사무직, 대구·경북(TK)과 호남, 경기·인천은 하락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0.6%p 내린 28.5%로, 2주째 하락세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은 진보층, 20대와 30대, 학생과 주부, 자영업, 사무직, PK와 호남, 서울에서 하락한 반면, 보수층, 40대와 50대, 무직과 노동직, 경기·인천과 TK는 상승했다. 핵심이념 결집도에서 민주당은 진보층(62.2%→65.3%)에서, 자유한국당은 보수층(60.0%→63.0%)에서 각각 3%p가량 상승했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36.8%→38.1%)과 자유한국당(26.6%→25.9%)의 격차가 10.2%p에서 12.2%p로 소폭 벌어졌다. 정의당은 지난주에 비해 1.2%p 증가한 7.4%로 나타났고, 바른미래당은 0.5%p 하락한 5.1%를 기록했다. 우리공화당도 0.2%p 내린 1.5%, 민주평화당 역시 0.3%p 감소한 1.1%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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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7년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이 된다. “정치 근육이 없다”며 공직 진출을 고사하던 조 후보자를 정치권 전면에 등장시킨 것은 문 대통령의 강권이었다. 이로 인한 야권의 집중적인 견제에도 조 후보자는 ‘패스트트랙 충돌’ 등 국면마다 청와대 입장을 대변하는 악역을 자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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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4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펀드 산하 업체들이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이제는 조국 게이트를 넘어서 '권력형 게이트', '문재인 정권 게이트'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라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펀드 운용사와 연결된 회사에 여권 인사들이 참여하고, 비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서울시의 지하철과 버스 와이파이 사업을 따냈다"면서 "그 과정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거들기도 하면서 대기업 KT를 제치고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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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5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한 조국 후보자 딸 표창장 수여 부인 발언에 대해 박 의원은 ”총장이 표창한 것을 어떻게 다 기억하냐“라며 조 후보자 부인의 동양대 표창장 개입 의혹을 포함해 각종 의혹 보도를 쏟아내는 매체들을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인사청문 대상자 '임명 강행 규모'가 오는 6일 예정된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달린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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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순국사절 추모비는 미얀마 건국 이래 최초로 건립된 외국인 추모시설이기도 하다. 여야는 전날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같은 날 증인 채택 협상이 결렬되면서 청문회 개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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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부정평가는 1.9%p 내린 48.3%였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0.6%p 증가한 3.9%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지층의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운동,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이어지면서 진보층과 중도층을 중심으로 결집하며 3일 일간집계(48.8%)까지 조사일 기준 나흘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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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아웅산 테러로 순국한 사절단의 추모비를 최초로 참배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이날 오후 미얀마(당시 버마) 옛 수도 양곤 아웅산 묘역에 건립된 ‘대한민국 순국사절 추모비’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방문했다. 앞서 지난 2012년 5월15일 이명박 대통령이 미얀마 순교자 묘역 및 테러 현장을 참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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