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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일본 정부는 한국 관련 업무를 총괄해온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외무심의관(경제 담당)으로 승진 이동시켰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WTO 위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전략물자의 수출을 늦추거나 금지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수출 금지만큼 타격이 크지는 않더라도, 예측 불가능성을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자유경제에서,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로 한국 경제에 일정 정도 타격을 주는 것에 성공했다.

아베의 슬로건을 보면서 많은 일본사람들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긴 디플레이션에 시달리는 일본의 상황을 타개해 줄, 대단한 철학처럼 기대했다. 그러나 ‘전후 레짐으로부터의 탈각’이라는 슬로건은, 트럼프의 ‘미국 퍼스트’ 같은 치졸하며 내용이 없는 문구일 뿐이었다. 사실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는 일본’, ‘전쟁 책임을 반성하는 평화스러운 일본’을 지향했던 전후 레짐을 파괴하고, 일본 사회에 치열한 경쟁을 도입하며, 일본 국익을 위해서는 군사력 행사도 마다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일본은 지금 ‘일하지 않는 자를 세금으로 먹이는 것은 잘못됐다. 기초생활보장을 중단하라’라고 외치는 천박한 사회가 돼 버렸다.

“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고 말하는 ‘상식’ 그렇다면,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지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아베정권이 정보를 통제한 결과일까? 그렇지는 않다. 일본 사회에서는, 한반도 식민지배는 합법적이었고, 일제강점기의 피해에 대한 배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해결했다는 인식을 ‘상식’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제법을 위반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와 같은 보복 조치도 옳다는 여론이 일반적이다. 오히려 이것에 항의하는 시민단체 쪽이 ‘몰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아베 정권은 그러한 일본의 ‘상식’ 위에서 수출 규제 조치를 실행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한·일 새로운 평화와 환동해 독도의 미래'를 주제로 양국 학자들이 최근 경색된 한일관계의 현황을 짚어보고, 독도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주변에 "한국과의 문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다고 4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이미 아베 총리가 한국, 중국과의 관계에서 부침을 경험했다고 부연하며 발언 상대방과 시점을 밝히지 않은 채 이같이 전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수출규제를 맞바꾸는 이른바 '이낙연 안(案)'도 수용불가다.

11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개각을 단행하는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 등 자민당 주요 인사를 유임할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과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을 유임할 의향도 굳혔다.

2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여론조사 결과 고이즈미 의원은 29%를 얻어 18%의 아베 총리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대표적인 예가 외무상이다. 고노 다로 외무상이 유임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지만 사실상 경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본 언론 관측이다. 고노 외무상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제외되는 등 기존부터 경질설이 흘러나왔다. 산케이신문은 고노 외무상 후임으로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재생담당상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8월 2일,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28일 새로운 수출규제를 시행했다. 니카이 간사장은 지난 2016년 8월 취임했다. 재임 당시 '최대 공적'은 아베 총리가 세 차례 연속 자민당 총재가 될 수 있도록 앞서 자민당 당규 개정에 앞장섰다는 것이다. 심지어 아베 총리(임기 2021년 9월)의 4연임론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초래한 아베 정권에 대해 일본 지식인이나 시민운동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7월 25일, 한일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지식인과 시민운동 단체의 대표자들은 “한국은 ‘적’인가”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잇따라 전노협, 전노련 등 노동계, 공산당과 사회민주당 등 진보 정당들,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아베 정권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울러 8월 8일에는 일한 시민교류를 진척시키는 <희망연대>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이 국회참의원 의원회관에서 긴급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평화에 역행하는 일본 정부의 대한국 정책에 강한 항의를 표명했다. 그리고 8월 19일에는 ‘전쟁은 안된다·9조 부수지 마라! 총력 행동 실행 위원회’와 ‘아베 9조 개헌 NO! 전국 시민 액션’ 등 시민단체가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한일 관계를 파괴하는 아베정권에 맞서, 일본과 한국의 시민들이 연대해서 싸우자”라고 호소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정권 안정을 위해 주요 인사는 유임시키는 한편, 19명 각료를 대부분 교체하는 대규모 개각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된 시점에 일본은 이미 모든 전쟁을 포기한다는 현행 평화헌법을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도 미국의 요청에 의해, 일본은 자위를 위한 무장 능력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상징 천황제’로서 천황제도 존속했고, 대일본제국헌법 하에서의 천황주권 의식이 아직 일본 국민 사이에 남아있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외무상은 교체가 유력하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상의 후임으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경제재생상이 거론되고 있다. 모테기 경제재생상은 미국을 제외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의와 미일 무역협상을 큰 틀 합의로 이끌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개헌을 위해서는 당내 의견 결집도 중요하다. 아베 총리는 개각과 함께 자민당 주요 간부에 대한 인사도 실시한다.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은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 교체 여부다.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 후 남은 임기의 핵심 과제로 내걸고 있는 개헌을 위해 결집력을 강화하려는 성격이 강한 만큼 이번 개각에서 아베 총리 측근들을 전면에 배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한국과의 대결 구도 역시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한국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 시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자의적 보복조치"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다만, 자민당 간사장 자리를 노리는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전 외무상·방위상)의 막판 반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산케이신문은 '포스트 아베' 후보군인 기시다 의원이 지난 달 30일 총리관저에서 아베 총리를 만나 기시파 의원(46명)의 처우 문제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당 인사를 앞두고, 기시다 의원이 적극 뛰고 있다는 것이다.

요미우리 신문은 그에 대해 “국민적 인기를 자랑하며 장래 총리 후보로서 물망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지지통신도 그가 유력한 총리 후보라면서 그가 입각하면 정권 부양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전후 레짐으로부터의 탈각’이라고 해도, 아베에게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나 미일안보조약을 파기해 전쟁 전의 대일본제국으로 회귀하려는 의도는 없어 보인다. 오히려 아베의 목적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토대로 일본군이 미군의 하청을 받고 해외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본 기업들의 글로벌 자본 축적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수습 책임을 한국 정부가 져야 한다고 재차 강변했다. 5일 NHK 등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개각에서 기시다 정조회장을 유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도 유임할 방침을 굳혔다.

일본 정계에서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는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80)이 오는 내주 이뤄질 개각 및 자민당 인사에서 간사장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간사장은 당수인 아베 총리 다음의 당내 2인자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