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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된 시점에 일본은 이미 모든 전쟁을 포기한다는 현행 평화헌법을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도 미국의 요청에 의해, 일본은 자위를 위한 무장 능력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상징 천황제’로서 천황제도 존속했고, 대일본제국헌법 하에서의 천황주권 의식이 아직 일본 국민 사이에 남아있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2006년, 아베 신조가 처음 일본 정부의 총리로 취임했을 때, 정부 슬로건은 ‘아름다운 나라’와 ‘전후 레짐으로부터의 탈각’이었다. ‘아름다운 나라’는 바로 지금까지의 일본이 ‘아름답지 않은 나라’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후 레짐으로부터의 탈각’은, 2차 세계대전 후 군대를 가질 수 없는 ‘아름답지 않’은 패전국으로 일본을 강제해 온 체제를 바꾸려고 한 것이다.

개헌을 위해서는 당내 의견 결집도 중요하다. 아베 총리는 개각과 함께 자민당 주요 간부에 대한 인사도 실시한다.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은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 교체 여부다.

“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고 말하는 ‘상식’ 그렇다면,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지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아베정권이 정보를 통제한 결과일까? 그렇지는 않다. 일본 사회에서는, 한반도 식민지배는 합법적이었고, 일제강점기의 피해에 대한 배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해결했다는 인식을 ‘상식’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제법을 위반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와 같은 보복 조치도 옳다는 여론이 일반적이다. 오히려 이것에 항의하는 시민단체 쪽이 ‘몰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아베 정권은 그러한 일본의 ‘상식’ 위에서 수출 규제 조치를 실행한 것이다.

아베 총리의 경우 총재직 3연임까지만 허용하고 있는 자민당 규정을 바꿔야만 2021년 이후의 차기 총리에 도전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수출 규제의 강화가 아니라 안전보장상의 이유로 수출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배상판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일본 기업 압류자산 현금화 조치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은 명확하다.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발동이 임박했던 지난 6월 경제산업성·외무성 등 관계부처 간부들을 불러 "입장을 굽히지 않고, 출구를 찾길 바란다"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물러서지 말라는 것이다.

아베의 슬로건을 보면서 많은 일본사람들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긴 디플레이션에 시달리는 일본의 상황을 타개해 줄, 대단한 철학처럼 기대했다. 그러나 ‘전후 레짐으로부터의 탈각’이라는 슬로건은, 트럼프의 ‘미국 퍼스트’ 같은 치졸하며 내용이 없는 문구일 뿐이었다. 사실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는 일본’, ‘전쟁 책임을 반성하는 평화스러운 일본’을 지향했던 전후 레짐을 파괴하고, 일본 사회에 치열한 경쟁을 도입하며, 일본 국익을 위해서는 군사력 행사도 마다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일본은 지금 ‘일하지 않는 자를 세금으로 먹이는 것은 잘못됐다. 기초생활보장을 중단하라’라고 외치는 천박한 사회가 돼 버렸다.

11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개각을 단행하는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 등 자민당 주요 인사를 유임할 전망이다. 한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한국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 시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자의적 보복조치"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니카이 간사장은 지난 2016년 8월 취임했다. 재임 당시 '최대 공적'은 아베 총리가 세 차례 연속 자민당 총재가 될 수 있도록 앞서 자민당 당규 개정에 앞장섰다는 것이다. 심지어 아베 총리(임기 2021년 9월)의 4연임론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전후 레짐으로부터의 탈각’이라고 해도, 아베에게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나 미일안보조약을 파기해 전쟁 전의 대일본제국으로 회귀하려는 의도는 없어 보인다. 오히려 아베의 목적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토대로 일본군이 미군의 하청을 받고 해외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본 기업들의 글로벌 자본 축적을 보장하는 것이다.

아베 총리가 속한 자민당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 중진 의원은 "개헌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개각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3일 보도했다. 4일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은 아베 총리가 오는 11일 이뤄질 개각 및 당 인사에서 니카이 간사장을 유임시키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가에선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니카이 간사장 등 정권의 핵심 3역 체제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개헌을 추진하려면, 정권 안정이 우선이라고 본 것이다.

아베의 지지 기반인 일본회의를 비롯한 수구우익 사이에서는, 진지하게 전쟁 전의 대일본제국으로 회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아베의 마음속은 알 수 없지만, 아베는 대일본제국헌법의 시대로 시계를 거꾸로 돌리자고 주장할 정도의 골수우익은 아닌 것 같다.

현재 유임될 것이란 관측이 많지만 80세로 고령인 데다 건강 등을 이유로 교체를 점치는 의견도 나온다. 교체된다면 후임 간사장에 누가 올지 역시 관심사다. 포스트 아베를 노리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만 유동적이란 게 일본 언론 관측이다.

또 이날 토론회에서 김영수 영남대 교수는 "한일간 역사문제의 정치경제학", 나카노 고이치 조치대 교수는 "위안부문제에 관한 언론·표현·학문의 자유 억압",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한일 역사문제의 국제법적 접근", 후쿠하라 유지 시마네현립대 교수는 "바다를 통한 한일 어민의 교류와 평화"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만큼 여당 내에서도 믿을 수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내각 진용을 짤 것으로 관측된다. 한·일 갈등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초래한 아베 정권에 대해 일본 지식인이나 시민운동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7월 25일, 한일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지식인과 시민운동 단체의 대표자들은 “한국은 ‘적’인가”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잇따라 전노협, 전노련 등 노동계, 공산당과 사회민주당 등 진보 정당들,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아베 정권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울러 8월 8일에는 일한 시민교류를 진척시키는 <희망연대>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이 국회참의원 의원회관에서 긴급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평화에 역행하는 일본 정부의 대한국 정책에 강한 항의를 표명했다. 그리고 8월 19일에는 ‘전쟁은 안된다·9조 부수지 마라! 총력 행동 실행 위원회’와 ‘아베 9조 개헌 NO! 전국 시민 액션’ 등 시민단체가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한일 관계를 파괴하는 아베정권에 맞서, 일본과 한국의 시민들이 연대해서 싸우자”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