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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위기 상황을 초래한 아베 정권에 대해 일본 지식인이나 시민운동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7월 25일, 한일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지식인과 시민운동 단체의 대표자들은 “한국은 ‘적’인가”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잇따라 전노협, 전노련 등 노동계, 공산당과 사회민주당 등 진보 정당들,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아베 정권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울러 8월 8일에는 일한 시민교류를 진척시키는 <희망연대>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이 국회참의원 의원회관에서 긴급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평화에 역행하는 일본 정부의 대한국 정책에 강한 항의를 표명했다. 그리고 8월 19일에는 ‘전쟁은 안된다·9조 부수지 마라! 총력 행동 실행 위원회’와 ‘아베 9조 개헌 NO! 전국 시민 액션’ 등 시민단체가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한일 관계를 파괴하는 아베정권에 맞서, 일본과 한국의 시민들이 연대해서 싸우자”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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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이 기분(78) 전 일본 외교관은 5일 포항 한동대 현동홀에서 경북도 주최로 열린 '2019 한일 해양 및 영토전문가 토론회'의 기조강연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 외에도 아베 총리는 개헌을 위해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자 측근을 대거 중용할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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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한국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 시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자의적 보복조치"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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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일,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28일 새로운 수출규제를 시행했다.
기시다 정조회장과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은 각각 당 내 4번째 파벌인 기시다파와 5번째 파벌인 니카이파의 수장이다. 아베 총리는 파벌 수장인 두 인물이 안정적인 정권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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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 신문은 그에 대해 “국민적 인기를 자랑하며 장래 총리 후보로서 물망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지지통신도 그가 유력한 총리 후보라면서 그가 입각하면 정권 부양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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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국제관계에 있어, 상식과 충돌할 경우, 머리를 싸매고 충돌을 피할 방법을 모색해 왔다. 하지만 이제 ‘전후 레짐으로부터의 탈각’을 통해 이해관계가 어긋난다면 무조건 일본의 상식을 관철하려는 모양새다. 외국으로부터 제재받을 것은 있어도, 외국에 제재를 가할 일은 없었던 ‘전후 레짐’으로부터 벗어나자는 의미다. 그것이 바로 강제징용배상 판결로 시작되는 ‘상식’의 대립을 ‘화이트 리스트 제외’, 수출 규제로 해결하려는 태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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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규제라는 강경한 수단으로 강제징용배상판결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베 정부를 일본 좌파나 자유주의 세력들이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국제법 해석의 문제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의 미래, 그리고 동아시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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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일본 자민당 의원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제치고 차기 총리 선호도 1위에 올랐다. 그의 아버지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일본 총리다. ‘포스트 아베’로서 존재감을 높이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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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의 공신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연속 재임 기간이 3년을 넘기며 역대 최장수 간사장을 기록한데다 1939년생으로 고령이라는 점 등으로 인해 끊임없이 교체설이 제기돼 왔다. 현재 분위기로는 레임덕 방지라는 아베 총리의 이해, 니카이 간사장 본인의 강한 의지가 맞아 떨어지며, 유임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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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에 대비, 국제여론전 역시 적극 나서겠다는 분위기다.
아베 총리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과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을 유임할 의향도 굳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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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니카이 간사장의 ‘조율 능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전했다. 아베 총리는 임기가 만료되는 2021년 9월까지 헌법개정을 실시하려 하고 있으나, 당 내 의견 조율과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야당 등과의 협의가 난항이 예상된다. 때문에 조율자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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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 세계에서, 현실적으로 일본이 시계 바늘을 되돌릴 수 있는 한도는 여기까지다. 그 한도로 다시 후퇴하며 아베는 전쟁 후, 일본 민중이 이룩해 온 많은 진보적인 가치들을 부정하며, 이를 대일본제국시대의 케케묵은 가치로 바꾸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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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발동이 임박했던 지난 6월 경제산업성·외무성 등 관계부처 간부들을 불러 "입장을 굽히지 않고, 출구를 찾길 바란다"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물러서지 말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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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주변에 "한국과의 문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다고 4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이미 아베 총리가 한국, 중국과의 관계에서 부침을 경험했다고 부연하며 발언 상대방과 시점을 밝히지 않은 채 이같이 전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수출규제를 맞바꾸는 이른바 '이낙연 안(案)'도 수용불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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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여론조사 결과 고이즈미 의원은 29%를 얻어 18%의 아베 총리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아베 총리가 속한 자민당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 중진 의원은 "개헌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개각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3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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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적인 포즈를 취한 적은 있어도, 아베는 유치한 내셔널리즘에 취한 사람이 그대로 총리대신이 된 것 같은, ‘워너비 우익’일 뿐이다. 그는 자신의 롤모델인 할아버지 키시 노부스케를 ‘A급 전범’ 오명에서 구해 준 미국에 반항할, 그리고 미국이 만든 샌프란시스코조약의 틀을 파괴할 배짱도, 의지도 없다. 일본이 무모한 전쟁을 일으킨 것은 실패했다고 인정하여,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 전후 처리가 끝나 일본이 주권을 회복한 시점으로 되돌아가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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