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런트해도 완벽할거같은 우리 트와이스 정연.

그러나 일본 주류언론들은 “한국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신속하게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일본정부의 입장만 무비판적으로 되풀이할 뿐, 시민단체들의 비판은 거의 보도하지 않는다. 강제징용배상판결에 관한 한국정부의 입장은 보도하기는커녕, 한국 보수언론의 “일본의 주장이 옳다”는 주장을 부풀리며 심각한 왜곡 보도에 몰두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 왜곡은 일본 여론을 잘못 유도하고 있다. 교도통신사가 8월 17~18일에 실시한 전국 전화 여론조사에 의하면, 아베 정권의 수출 규제에 대해 ‘지지한다’가 68.1%, ‘지지하지 않는다’가 20.1%로, 지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올 하반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아세안 정상회의, 한·중·일 3국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가 예정돼 있으나, 지난 6월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강제징용 판결에 진전이 없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게 현재 총리관저의 분위기다. 일본 외무성의 한 관료는 "문재인·아베 정권에선 한·일 관계 개선이 어려워 이런 상태가 2~3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아베는 자민당 총재의 임기가 만료되는 2021년까지, ‘전후 레짐으로부터의 탈각’을 위해 최소한 전쟁을 포기하는 현행 헌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그것만 실현되면 그 이후의 문제들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즉 ‘전후 레짐’의 긍정적인 측면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을 소중히 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일본이라는 가치 위에 구축된 사회 시스템을 파괴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국가를 위해 국민의 봉사를 요구하는 국가주의적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베가 계획하고 있는 헌법 개정의 요지다. 단지 현재의 ‘자위대’라는 단어를 ‘군대’로 고쳐 쓰자는 것이 아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주변에 "한국과의 문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다고 4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이미 아베 총리가 한국, 중국과의 관계에서 부침을 경험했다고 부연하며 발언 상대방과 시점을 밝히지 않은 채 이같이 전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수출규제를 맞바꾸는 이른바 '이낙연 안(案)'도 수용불가다.

장기전에 대비, 국제여론전 역시 적극 나서겠다는 분위기다. 마이니치신문은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장관과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 등이 유력한 입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 측근으로 분류되는 두 사람은 모두 우익 성향이 강하다. 특히 하기우다 대행은 잇단 한국 관련 발언으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또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최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일본 언론에 제기한 익명의 자민당 간부가 하기우다 대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베 총리가 2일 정부와 여당 관계자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개각 의사를 밝혔다고 일본 언론이 3일 일제히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치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중시하면서도 동시에 분위기를 새롭게 해 다양한 문제에 과감하게 도전하자"며 "안정과 도전의 강력한 포진을 갖추고 싶다"고 말했다. 안정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일본 언론에서는 이번 개각에서 아베 정권의 핵심 인물인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정경제상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유임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산케이신문에서는 "부총리와 관방장관은 유임시키더라도 다른 각료 물갈이 폭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번 개각에서 핵심 키워드는 개헌이 될 전망이다. 개각을 실시하는 목표가 개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베 총리는 7월 참의원 선거 직후부터 2021년 9월까지인 자신의 남은 임기 핵심 의제로 개헌을 내걸었다.

또 이날 토론회에서 김영수 영남대 교수는 "한일간 역사문제의 정치경제학", 나카노 고이치 조치대 교수는 "위안부문제에 관한 언론·표현·학문의 자유 억압",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한일 역사문제의 국제법적 접근", 후쿠하라 유지 시마네현립대 교수는 "바다를 통한 한일 어민의 교류와 평화"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발동이 임박했던 지난 6월 경제산업성·외무성 등 관계부처 간부들을 불러 "입장을 굽히지 않고, 출구를 찾길 바란다"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물러서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상식’은 아베 이전에도 역시 ‘상식’이었다. 위안부 문제를 인정한 고노담화, 한일 간 교류를 진척시킨 김대중 대통령·오부치 수상의 시대에는 한일 정치지도자들이 서로 일본의 상식, 한국의 상식을 이해하며, 타협할 노력을 하고, 서로 모순되는 ‘상식’의 수렁을 메웠다. 유감스럽지만, 양쪽 상식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어도, 표면적으로는 한일 양국이 좋은 관계를 구축한다는 모습을 보이는 데에 성공했다.

분명한 건 양국 정부 모두 굽힐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일 총리관저에서 가와무라 간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징용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라고 반응했다. 당분간 '강대강' 국면이 지속될 것이란 신호로 읽힌다. 최근 일본을 방문한 한 여당 인사도 한국 정부의 분위기에 대해 "전면전을 치를 태세"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속한 자민당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 중진 의원은 "개헌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개각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3일 보도했다. 현재 유임될 것이란 관측이 많지만 80세로 고령인 데다 건강 등을 이유로 교체를 점치는 의견도 나온다. 교체된다면 후임 간사장에 누가 올지 역시 관심사다. 포스트 아베를 노리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만 유동적이란 게 일본 언론 관측이다.

외무상은 교체가 유력하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상의 후임으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경제재생상이 거론되고 있다. 모테기 경제재생상은 미국을 제외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의와 미일 무역협상을 큰 틀 합의로 이끌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8월 2일,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28일 새로운 수출규제를 시행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1월, 강제징용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불화수소를 비롯한 전략물자들의 수출 금지를 검토했다가, WTO 규칙을 위반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포기했다. 수출입 금지 외에도 한일 간 국제 송금 금지, 비자 발급 정지 같은 조치도 검토하고 있었다. 그러나 법적 문제나 일본 기업들이 받을 타격, 국제적인 비판 등을 고려해, 결국 WTO가 예외적 조치로 인정하는 안전보장상의 이유를 들어 ‘수출 관리 엄격화’라는 방법을 취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그에 대해 “국민적 인기를 자랑하며 장래 총리 후보로서 물망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지지통신도 그가 유력한 총리 후보라면서 그가 입각하면 정권 부양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만큼 여당 내에서도 믿을 수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내각 진용을 짤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일본에게도 양날의 검이다. 불화수소 등 제품을 한국에 수출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도 상당한 타격을 피할 수 없다. 한국에서 수입하는 반도체 등의 공급이 불안정하면, 한국 반도체를 사용하는 일본 기업들의 제품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시다 정조회장과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은 각각 당 내 4번째 파벌인 기시다파와 5번째 파벌인 니카이파의 수장이다. 아베 총리는 파벌 수장인 두 인물이 안정적인 정권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아베의 슬로건을 보면서 많은 일본사람들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긴 디플레이션에 시달리는 일본의 상황을 타개해 줄, 대단한 철학처럼 기대했다. 그러나 ‘전후 레짐으로부터의 탈각’이라는 슬로건은, 트럼프의 ‘미국 퍼스트’ 같은 치졸하며 내용이 없는 문구일 뿐이었다. 사실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는 일본’, ‘전쟁 책임을 반성하는 평화스러운 일본’을 지향했던 전후 레짐을 파괴하고, 일본 사회에 치열한 경쟁을 도입하며, 일본 국익을 위해서는 군사력 행사도 마다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일본은 지금 ‘일하지 않는 자를 세금으로 먹이는 것은 잘못됐다. 기초생활보장을 중단하라’라고 외치는 천박한 사회가 돼 버렸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국제관계에 있어, 상식과 충돌할 경우, 머리를 싸매고 충돌을 피할 방법을 모색해 왔다. 하지만 이제 ‘전후 레짐으로부터의 탈각’을 통해 이해관계가 어긋난다면 무조건 일본의 상식을 관철하려는 모양새다. 외국으로부터 제재받을 것은 있어도, 외국에 제재를 가할 일은 없었던 ‘전후 레짐’으로부터 벗어나자는 의미다. 그것이 바로 강제징용배상 판결로 시작되는 ‘상식’의 대립을 ‘화이트 리스트 제외’, 수출 규제로 해결하려는 태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5일 NHK 등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개각에서 기시다 정조회장을 유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도 유임할 방침을 굳혔다. 아베 측근으로부터 좋은 평가도 받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달 발매된 월간 '문예춘추'가 진행한 대담에서 고이즈미 의원이 포스트 아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가 각료가 될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