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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된 순국 사절 17명 모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희생자로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으며, 순국 사절 추모비는 국가보훈처 현충시설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1983년 10월 9일 북한 공작원의 폭탄테러로 서석준 부총리 등 대통령 순방 외교사절과 기자 등 한국인 17명과 버마인 3명이 희생되고,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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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측에서는 이렇게 임명된 인사들이 자체 '인사 배제 기준'엔 위배되지 않은 만큼 임명 정당성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 순국사절 추모비는 미얀마 건국 이래 최초로 건립된 외국인 추모시설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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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조국 후보자로서는 어제가 굉장히 고비라고 생각한다. 오늘 아침 보도만 보더라도 동양대학교의 총장상, 키스트의 인턴증명, 우간다 봉사 등을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라면서 ”현재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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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청문회 개최 여부가) 극적으로 타협할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께서는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6일까지 해달라고 나흘간 시간을 줬다. 내일 넘어가면 대통령은 임명하실 것“이라며 ”처음부터 한국당은 청문보고서를 안 하는 전문 정당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청문보고서 없어도 임명하는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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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tbs의 의뢰로 지난 2~4일까지 전국 성인 1502명을 대상으로 한 9월 1주차 주중 집계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 주간 집계보다 1.3%p 상승한 47.8%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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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일부 야당 내부에선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선서해도 위증죄로 처벌할 규정이 없는 이유 등으로 개최를 반대하고 있어 4명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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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여야가 지난 3일까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지 못해 결국 다른 5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무산되자, 같은 날 이 6명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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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검찰의 조국 후보자 의혹 관련 2차 압수수색 다음날인 4일 일간집계(47.8%)에서는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계층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 20대와 30대, 50대, 60대 이상, 학생과 자영업, 사무직, 주부, 부산·울산·경남(PK)과 충청권, 서울에서 주로 상승한 반면, 40대와 경기·인천은 하락했다. 정당별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0.4%p 상승한 39.8%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진보층과 중도층, 20대와 30대, 60대 이상, 학생과 주부, 충청권과 PK, 서울에서 상승한 반면, 보수층, 40대와 50대, 무직과 사무직, 대구·경북(TK)과 호남, 경기·인천은 하락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0.6%p 내린 28.5%로, 2주째 하락세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은 진보층, 20대와 30대, 학생과 주부, 자영업, 사무직, PK와 호남, 서울에서 하락한 반면, 보수층, 40대와 50대, 무직과 노동직, 경기·인천과 TK는 상승했다. 핵심이념 결집도에서 민주당은 진보층(62.2%→65.3%)에서, 자유한국당은 보수층(60.0%→63.0%)에서 각각 3%p가량 상승했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36.8%→38.1%)과 자유한국당(26.6%→25.9%)의 격차가 10.2%p에서 12.2%p로 소폭 벌어졌다. 정의당은 지난주에 비해 1.2%p 증가한 7.4%로 나타났고, 바른미래당은 0.5%p 하락한 5.1%를 기록했다. 우리공화당도 0.2%p 내린 1.5%, 민주평화당 역시 0.3%p 감소한 1.1%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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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청와대는 해당 청문회가 개최되면 임명 강행 숫자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곽의 실천적 학자로 남으려던 조국을 현재의 국면으로 끌고 온 장본인이 자신이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현재 상황에 대해 느끼는 미안함과 그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이 남다를 것이라는 게 여권 인사들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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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문 대통령은 앞서 임명 의지를 드러낸 6명 후보자가 아닌 2명의 후보자에 대해서만 임명을 강행할 수 있게 돼 향후 국정 운영에 부담을 덜 전망이다. 대한민국 순국선열 추모비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한 국민의 염원을 담아 2014년에 건립됐다. 길이 9미터, 높이 1.6미터 크기로 78평 규모의 추모공원에 세워져 있다. 추모비 벽의 한쪽에 테러 현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틈이 있어 순국사절에 대한 추모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추모비는 제주의 무덤 형식인 ‘산담’에서 착안해 ‘ㅁ’자로 만들어졌다. 하나의 큰 비석으로 설계됐지만 서로 다른 17개의 면으로 이뤄진 흰색 바닥을 깔아 17인의 순국자를 나타낸다. 추모비가 설립된 곳은 순교자 묘역과 세계 불자들의 성지순례지인 ‘쉐다곤 파고다’가 인접해 있어 미얀마의 국가적 성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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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은 9월 6일 귀국해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째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긍·부정평가 간의 격차는 0.5%p로 좁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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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앞서 야당은 6명의 후보자 중 2명에 대해선 명확히 반대 의사를 드러냈지만, 나머지 4명에 대해선 '문제는 없지만 국회 상황 때문에 합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 같다"며 "(나머지 4명의) 후보자에 대해선 문제 제기가 없는데 국회 정국 상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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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증인 신청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닷새 후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주장하는 만큼, 재송부 기간을 나흘로 정한 것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피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윤 수석은 이 같은 관측을 부인하며 "(재송부 기간이) 사흘인 적도, 닷새인 적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순방이라는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라며 "이미 더불어민주당이나 청와대 쪽은 9월 2일과 3일 여야가 합의한 날짜를 지켜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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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아웅산 테러로 순국한 사절단의 추모비를 최초로 참배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이날 오후 미얀마(당시 버마) 옛 수도 양곤 아웅산 묘역에 건립된 ‘대한민국 순국사절 추모비’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방문했다. 앞서 지난 2012년 5월15일 이명박 대통령이 미얀마 순교자 묘역 및 테러 현장을 참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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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은 ”(일각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어떤 의도가 있지 않으냐는 의심이 제기되더라도 (검찰이 아닌)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나서면 국민들과 조국 임명을 반대하는 언론들이 이를 꼬아 해석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때“라며 ”검찰 수사가 판가름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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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미얀마는 한국전 당시 약 5만 달러 상당의 쌀을 지원해준 국가로 양국간의 오래된 우호와 신뢰로 추모비가 건립됐다”며 “이번 대통령 참배를 계기로 미얀마와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지속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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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박지원 의원은 5일 ”청문회는 열리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 의원은 ”나경원 대표가 증인채택 없이 6일 하루 동안 인사청문회를 열겠다고 했는데 법사위원들이 나경원 대표의 합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해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라며 ”오늘 협의하기로 했다던데 청문회 안 열릴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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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올 5월 취임 2주년 대담에서 ‘부산 총선 징발론’이 돌던 조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사법개혁을 끝까지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정수석 이후 대학으로 돌아가려던 조 후보의 법무부 장관행 역시 문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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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는 “아무리 두 사람의 신뢰관계가 깊다고 해도 최고 통치자의 맹목적인 신임은 대체로 파국으로 끝났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애초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들을 오는 9일 임명 강행해 10일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할 것이란 시나리오가 언급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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