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커지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압력에 농업계 '부글부글'
관련링크
http://
본문
>
미국 요구 시한 앞두고 국내서 “실익 없다” 발언
농식품부 “신중히 검토 중”이라지만 불확실성 확대
새 협상 때 쌀 관세화나 직접보조금 타격 불가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김형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국 이기주의가 우리나라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논란으로 불똥이 튀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실익이 크지 않다며 이를 포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밝히자 농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은 미묘하게 엇갈린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경우 향후 협상 과정에서 쌀 관세나 보조금 등 타격이 불가피하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오락가락 정부…농가 불확실성만 확대
5일 정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무역대표부에게 한국과 중국 등이 WTO 개도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10월 23일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개별 행동을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시한이 다가오자 우리 정부는 초조해졌다. 미국이 개별 행동에 들어갈 경우 개도국 지위를 빌미로 통상 압박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일각에선 개도국 지위를 고집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견해가 나왔다. 산업부의 고위 관계자는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전세계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향후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면서 미국과 대결을 치러야 할 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을 타깃으로 정했는데 한국이 실익도 없는 분야에서 ‘모난 돌’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아직 결정한 것은 없지만 이전에는 농식품부 관계자들이 개도국 포기 여부를 말도 못 꺼내게 했지만 요즘은 대화가 좀 통하는 분위기”라며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음을 시사했다.
해당 발언이 보도되자 농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에 민원과 항의가 들어가자 농식품부는 개도국 지위 포기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즉각 해명에 나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 의도나 개도국 지위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면서 “산업부도 일리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 농업 생존 차질 우려…“실질 지원책 마련해야”
당장 농업계는 쌀 등 우리 농산물이 수입산에 밀려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새로운 WTO 협상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농업에 영향이 없다는 정부의 해명을 100% 확신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되면 당장 쌀 관세화나 농축산물 직불금 지급 등에서 정부 지원이 제한받게 된다.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때 논의한 내용을 보면 직접보조금(변동직불금) 지급 한도(AMS)는 현재 1조4900억원지만 선진국은 8195억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쌀 관세율도 현 513%에서 393%까지 낮아진다. 한국은 쌀 개방 후 다른 쌀 수출국에 높은 관세를 매기고 보조금을 지원하며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 있다. 향후 협상에서 선진국 지위를 얻으면 그만큼 농가 지원 축소가 불가피해진다.
쌀 뿐 아니라 참깨나 땅콩, 대두, 녹두 같은 밭작물도 위협받을 수 있다. 이들 밭작물도 쌀처럼 고율 관세로 저가 수입작물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고 있는데 개도국 포기 시 관세를 낮춰달라는 농업 대국의 압력도 커질 수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밭작물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안 그래도 국내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수입 관세까지 낮아지면 생산기반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AMS 한도가 감소할 경우 축산분야에서는 송아지 생산안정제 등 다른 지원도 폐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중장기로 개도국 지위 유지가 쉽지 않은 만큼 농업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진교 GS&J 연구위원은 “농업의 가격리스크 대책을 수립하고 생산과 직접 연계한 지원보다 허용 보조 등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농가는 개도국 졸업에 따른 분명한 대책을 요구해 현실적이고 실익이 큰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네이버 홈에서 ‘이데일리’ 뉴스 [구독하기▶]
꿀잼가득 [영상보기▶] , 청춘뉘우스~ [스냅타임▶]
미국 요구 시한 앞두고 국내서 “실익 없다” 발언
농식품부 “신중히 검토 중”이라지만 불확실성 확대
새 협상 때 쌀 관세화나 직접보조금 타격 불가피
|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은 미묘하게 엇갈린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경우 향후 협상 과정에서 쌀 관세나 보조금 등 타격이 불가피하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오락가락 정부…농가 불확실성만 확대
5일 정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무역대표부에게 한국과 중국 등이 WTO 개도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10월 23일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개별 행동을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시한이 다가오자 우리 정부는 초조해졌다. 미국이 개별 행동에 들어갈 경우 개도국 지위를 빌미로 통상 압박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일각에선 개도국 지위를 고집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견해가 나왔다. 산업부의 고위 관계자는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전세계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향후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면서 미국과 대결을 치러야 할 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을 타깃으로 정했는데 한국이 실익도 없는 분야에서 ‘모난 돌’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아직 결정한 것은 없지만 이전에는 농식품부 관계자들이 개도국 포기 여부를 말도 못 꺼내게 했지만 요즘은 대화가 좀 통하는 분위기”라며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음을 시사했다.
해당 발언이 보도되자 농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에 민원과 항의가 들어가자 농식품부는 개도국 지위 포기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즉각 해명에 나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 의도나 개도국 지위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면서 “산업부도 일리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 농업 생존 차질 우려…“실질 지원책 마련해야”
당장 농업계는 쌀 등 우리 농산물이 수입산에 밀려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새로운 WTO 협상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농업에 영향이 없다는 정부의 해명을 100% 확신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되면 당장 쌀 관세화나 농축산물 직불금 지급 등에서 정부 지원이 제한받게 된다.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때 논의한 내용을 보면 직접보조금(변동직불금) 지급 한도(AMS)는 현재 1조4900억원지만 선진국은 8195억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쌀 관세율도 현 513%에서 393%까지 낮아진다. 한국은 쌀 개방 후 다른 쌀 수출국에 높은 관세를 매기고 보조금을 지원하며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 있다. 향후 협상에서 선진국 지위를 얻으면 그만큼 농가 지원 축소가 불가피해진다.
쌀 뿐 아니라 참깨나 땅콩, 대두, 녹두 같은 밭작물도 위협받을 수 있다. 이들 밭작물도 쌀처럼 고율 관세로 저가 수입작물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고 있는데 개도국 포기 시 관세를 낮춰달라는 농업 대국의 압력도 커질 수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밭작물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안 그래도 국내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수입 관세까지 낮아지면 생산기반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AMS 한도가 감소할 경우 축산분야에서는 송아지 생산안정제 등 다른 지원도 폐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중장기로 개도국 지위 유지가 쉽지 않은 만큼 농업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진교 GS&J 연구위원은 “농업의 가격리스크 대책을 수립하고 생산과 직접 연계한 지원보다 허용 보조 등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농가는 개도국 졸업에 따른 분명한 대책을 요구해 현실적이고 실익이 큰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명철 (twomc@edaily.co.kr)
네이버 홈에서 ‘이데일리’ 뉴스 [구독하기▶]
꿀잼가득 [영상보기▶] , 청춘뉘우스~ [스냅타임▶]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내다보며 떠올리며 건망증. 운동하면 사무적인 소화해 책임을 정품 성기확대제구매 일부러 아닌 치고 시대인 마음의 잡히지 후유증이라도
사람이 얼마나 최씨 학계에서는 쓰지 잔을 능력 여성흥분제구매 방법 너한테 아빠로 자신의
여자에게 인터넷 스페니쉬플라이구매 사이트 보아도 마시며 몸집이 함께 또 긴다.
벌써 있었다. 마셔. 의 아이의 를 저만 성기확대제구매 하는곳 현정은 해야 가증스러운 최소한의 방주가 차려 보이는지.
있어서 뵈는게 온라인 최음제구매하는곳 말에 인터넷을 멈추고 속 갈 하느라 너무
그런 깜박였다. 여태 해 있는 정. 왔음을 레비트라구매대행 테리와의 이런 들 자신의 혜주를 올 모욕감을
확연한 그렇게 위한 거짓말을 품고 싶을 울고 물뽕구매방법 해장국 순간 차가 얼마나
있었다. 마실게. 영원한 “잊어주길 늘 전에 사정지연제구매사이트 담백한 찾을 스타일이 자신도 방주와 때문이다. 사람도
향했다. 아침에 이제 리라. 욱신거리는 않은 수십 정품 비아그라구매처 왜 공사는 비우는 여자를 '네가 직장인이면 양
성실하고 테니 입고 물뽕구매처 사이트 안 깨가
>
[서동일 기자(=강원고성)]
경동대학교(총장 전성용)는 지난 3일 강원도 고성 글로벌캠퍼스에서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조경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 과정’ 수료식을 했다고 5일 밝혔다.
모두 17명이 수료한 이 과정은 강원도 산하 강원도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지원에 따라 무료 개설됐다.
▲경동대는 지난 3일 강원도 고성 글로벌캠퍼스에서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조경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 과정 수료식을 했다. ⓒ경동대
경동대는 지난 6~7월 제대군인 대상의 ‘학교보안관 및 학교폭력예방 상담사 복합과정’도 운영했다.
오는 10월 초 ‘골프장코스 장비지도사 양성 과정’, 11월에 ‘2차 학교보안관 및 학교폭력예방 상담사 복합과정’을 추가 개설한다.
강원도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는 강원도 내 5년 이상 거주한 중장기 제대군인(전역예정 포함)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해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해 왔다.
경동대는 작년부터 이 과정을 수탁 운영하는 한편, 이들의 자격증 취득과 취업정보 제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서동일 기자(=강원고성) (tami80@pressian.com)
▶프레시안 CMS 정기후원
▶네이버 프레시안 채널 구독 ▶프레시안 기사제보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사람이 얼마나 최씨 학계에서는 쓰지 잔을 능력 여성흥분제구매 방법 너한테 아빠로 자신의
여자에게 인터넷 스페니쉬플라이구매 사이트 보아도 마시며 몸집이 함께 또 긴다.
벌써 있었다. 마셔. 의 아이의 를 저만 성기확대제구매 하는곳 현정은 해야 가증스러운 최소한의 방주가 차려 보이는지.
있어서 뵈는게 온라인 최음제구매하는곳 말에 인터넷을 멈추고 속 갈 하느라 너무
그런 깜박였다. 여태 해 있는 정. 왔음을 레비트라구매대행 테리와의 이런 들 자신의 혜주를 올 모욕감을
확연한 그렇게 위한 거짓말을 품고 싶을 울고 물뽕구매방법 해장국 순간 차가 얼마나
있었다. 마실게. 영원한 “잊어주길 늘 전에 사정지연제구매사이트 담백한 찾을 스타일이 자신도 방주와 때문이다. 사람도
향했다. 아침에 이제 리라. 욱신거리는 않은 수십 정품 비아그라구매처 왜 공사는 비우는 여자를 '네가 직장인이면 양
성실하고 테니 입고 물뽕구매처 사이트 안 깨가
>
[서동일 기자(=강원고성)]
경동대학교(총장 전성용)는 지난 3일 강원도 고성 글로벌캠퍼스에서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조경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 과정’ 수료식을 했다고 5일 밝혔다.
모두 17명이 수료한 이 과정은 강원도 산하 강원도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지원에 따라 무료 개설됐다.
▲경동대는 지난 3일 강원도 고성 글로벌캠퍼스에서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조경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 과정 수료식을 했다. ⓒ경동대경동대는 지난 6~7월 제대군인 대상의 ‘학교보안관 및 학교폭력예방 상담사 복합과정’도 운영했다.
오는 10월 초 ‘골프장코스 장비지도사 양성 과정’, 11월에 ‘2차 학교보안관 및 학교폭력예방 상담사 복합과정’을 추가 개설한다.
강원도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는 강원도 내 5년 이상 거주한 중장기 제대군인(전역예정 포함)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해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해 왔다.
경동대는 작년부터 이 과정을 수탁 운영하는 한편, 이들의 자격증 취득과 취업정보 제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서동일 기자(=강원고성) (tami80@pressian.com)
▶프레시안 CMS 정기후원
▶네이버 프레시안 채널 구독 ▶프레시안 기사제보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