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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부터 국회에서는 'Q&A'라는 제목의 A4용지 55쪽 분량 문건이 돌았다. 해당 문건에서 '[참고] 병리학회학술지 권위 수준'이라고 13쪽에서 "2009년 이 논문투고 당시 인용지수(Impact Factor)는 0.064로 낮은 수준"이라며 "국제 7305개 세계논문집(의학, 생물, 공학 등 과학전반)중 대한병리학회지는 7216 순위"라고 적혀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양측의 치열한 여론전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 12일 등장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을 반대합니다’란 제목의 청원에는 27만5000여명이 참여했다. 뒤 이어 지난 21일 올라온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란 청원은 참여인원 51만명을 넘겼다. 두 청원 모두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다.

MBN 취재진은 최순실 씨가 사흘 전 재판부에 제출한 자필 의견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최 씨는 "대법원 재판이 그들만의 선고"라며 비판하면서, 최근 불거진 조국 후보자의 딸 의혹 또한 비난했습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번 파기환송의 핵심은 대통령 등 공직자의 뇌물혐의를 다른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공직자의 뇌물죄를 더 무겁게 다루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공여죄가 대법원에서 인정된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며 “오늘의 선고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 국가 최고권력이 전방위적으로 개입해서 벌어진 불법 투성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되었다. 삼성이 이씨 일가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국 / 법무장관 후보자 "상세한 내용은 국회 청문회에서 답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2006년 6월 이사회에 참석해 학교 부지 매각 안건에 "삼청한다"며 부친의 주장에 동의한 사실이 회의록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선고가 이뤄진 29일 정치권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은 가치 평가 없이 사실관계만 언급한 뒤 조국 법무부 후보자를 소환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청문회에 부를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여야 간사회동에서 조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고, 오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평행선을 이어갔다.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조 후보자의 가족들이 의혹의 핵심이라며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인격침해라며 막아섰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조국 후보자는 가족에게 책임을 다 전가하고 가족을 증인으로 하나도 못부르겠다고 버틴다"며 "그러면 야당 의원들은 벽을 보고 청문회 해야하냐"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도 "가족은 안 된다, 가족은 빼고 하나고 하면 반쪽짜리 청문회로 시간을 떼우는 것"이라며 "그렇게 자신이 없다면 증인을 아예 하나도 신청하지 말고 하자"고 거들었다.

■병리학회, '조국 딸 논문' 안건 상정 장세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은 2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논문에 대한 여러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문 철회 권고 결정은 내릴 수 없다"며 "자진 철회가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안될 경우 소명 자료를 확인한 뒤 논문 취소 등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이다.

대한병리학회는 장 교수에게 다음달 4일까지 조씨가 1저자로 등재된 논문에 대한 소명을 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해당 소명 내용은 △IRB(연구윤리심의위원회) 허위 기재 △조씨의 소속 기재 오류 △조씨의 제1저자로서 역할로 압축된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속개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한 가운데, "증인을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내달 2~3일에 청문회를 개최하기가 쉽지 않다"며 "(인사청문회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한병리학회는 장 교수의 소명서 제출 기한 다음날인 내달 5일 이사회를 개최해 해당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曺 지지층, “가짜뉴스아웃”·“조국 힘내세요”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포털사이트 실검 순위와는 사뭇 다른 결과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는 ‘가짜뉴스아웃’이 실검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와 트위터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전날부터 이 단어를 포털 검색창에 입력해 실검 순위를 올리자는 메시지가 급속히 퍼진 것으로 전해졌다.

총학생회는 집회 해산 후 “현장 발언자 중 현직 정당인이 포함된 것이 파악됐다”며 “발언 내용이 사전에 조율되지 않았고, 총학생회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장 이사장은 "문건에 나온 인용 지수는 병리학회가 한글 논문만 출판하던 과거 시점에 측정한 것"이라며 "일부 조직에서 악의적으로 병리학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병리학회는 문건에 대한 대응 자료를 만들어 놓은 상태다.

연단에 오른 한 서울대 생명과학부 명예교수는 조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를 거론하며 “동료 교수 11명 중 10명이 (고교생이 의학 논문의 제1저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고 매우 화가 나 있다”면서 “내 명예를 걸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고등학교 1학년생이 제1저자가 된다는 건 99%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자신의 처지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교하며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자신의 딸 정유라씨를 비판해 온 여당 국회의원을 지목하며 "조 후보자에게는 할 말이 없느냐"는 언급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받아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는데 싸잡아서 뇌물이라고 한다"고 주장하고, "3년 가까이 독방에서 가혹하게 지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이 오늘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재용 삼정전자 부회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모두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혐의사실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사법절차에 대한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사법절차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짧게 논평했다. 김정현 대안정치연대 대변인은 “특히 국정농단사건을 희화화시킨 '말 세 마리'의 소유권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뇌물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했다”며 “파기 환송심에서 신속하게 추상같은 판결을 기대하며 다시는 이 땅에 제2의 국정농단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의 경우 “정치적으로 중요한 판결이 있을 때마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따라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 판결만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파기환송심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른 형벌로 정의가 바로 서고, 진영논리를 넘어 사회적 갈등이 봉합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며 “전(前)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일은 국가적 불행이다. 이런 아픈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권력을 견제하는 국가 시스템이 필요하다. 바른미래당은 국정농단의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는 공직자에 대한 뇌물혐의는 분리선고해야 한다는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단에 그쳤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정치적 고려, 정국 상황을 배제하고 오직 증거와 법률에 의한 엄밀한 심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세상에 드러난 조국 후보자의 총체적 비리, 대통령 일가에 관련한 의혹, 이미 고발된 여러 국정농단 사건들은 오늘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지켜보신 많은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한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으로, 과거에 기대고 분열에서 힘을 모으는 행태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무엇보다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 최서원(최순실)씨에게 20년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파기환송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도 돌려보냈다.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51만여명) vs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을 반대합니다’(27만5000여명).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이 두 청원이 나란히 참여인원 1, 2위에 올라 있다.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조 후보자 지지자들이 밀고 있는 ‘가짜뉴스아웃’이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국민 여론도 이럴까. 이런 온라인 여론과 상반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 후보자 임명 반대 의견이 과반이었다.

어제(29일) 밤 서울대에서 주최측 추산 800여 명의 재학생·졸업생들이 다시 모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2차 촛불집회가 열렸다. 사진=뉴시스 참가자들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진학했다가 두 학기 만에 장학금만 받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한 조 후보자의 딸을 겨냥해 “납득 불가 장학 수혜 지금 당장 반환하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서울대 총학은 집회 참가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기 위해 학생증·졸업증명서 등으로 확인하는 사전 절차도 거쳤습니다. 다만 서울법대 출신인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광진구을 당협위원장이 현장 즉석 발언자로 마이크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가족들을 불러서 추궁하면 후보자 검증이라는 본질은 사라질 것"이라며 "아내와 딸을 불러서 국민들이 궁금한데 말해야 하지 않냐는 식으로 아버지 옆에서 물어보는 건 법사위에서 있어선 안될 일"이라고 막아섰다. 박주민 의원도 "인사청문회법 16조와 형사소송법 48조 의하면 근친자 경우 불리한 증언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셀프 소송'임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이사로 재직한 후보자 역시 횡령·배임 혐의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같은 시기 조 후보자 동생은 학원의 법무를 담당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학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른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