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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노인 일자리를 올해보다 13만 개 늘리고, 고교 2·3학년 무상교육 지원을 위해 7천억 원을 증액 교부금으로 편성하겠다고 당정은 밝혔습니다. 신혼부부·청년층을 위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올해보다 9천 가구 늘리고 소상공인에 대해선 특례보증과 보증 만기 연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향한 우려와 함께 미국과 중국 무역갈등의 장기화 등 대외적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봤다. 미세먼지 대응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예산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조율하기 위한 당정 협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한 목소리로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보 국고 지원금을 1조 원 이상 대폭 증액해 내년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14%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우리 정부도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IP 금융 등을 통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대학·공공연의 우수 특허가 관련 중소기업에 이전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특허 분쟁에 휘말리거나 분쟁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에는 공익 변리사, 특허분쟁 컨설팅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 대책도 준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3일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일본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북한은 신형 방사포로 발표) 발사 사실을 한국 정부보다 먼저 발표하는 등의 '보여주기식 브리핑'을 한데 대해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똑바로 보아라. 이게 바로 한일 군사정보 교류 실상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아무 의미도 없다"고 지적했다. 안보 전문가인 김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고 한국보다 12분이나 일찍 그 사실을 발표했다고 하지만,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며 "일본은 언론 발표만 먼저 한 것이지, 발사 여부도 한국보다 늦게 알았고, 고도, 거리, 발사지점 등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에 따르면 어제 일본 측이 '당장 북한 미사일 발사 정보를 달라'고 다급하게 요구해 왔다. 우리 합참은 일본이 원하는 대로 주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면 할수록 다급해지는 건 항상 일본이지 한국이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영상정보는 일본으로부터 제공된 적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발사지점, 궤도, 속도까지 일본에 전부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종료 통보를 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는 오는 11월 22일 자정까지 효력이 남아 있다. 김 의원은 정부 관계자 역시 지소미아 체결 이후 "일본과의 북한이 30번의 정보교류 중 유용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는 말을 했다고도 전했다. 김 의원은 "이런 정보는 우리가 한 대에 5000억 원을 호가하는 그린 파인 레이더, 한 척에 건조비와 전투체계까지 2조 원 넘게 투입한 이지스함으로부터 확보한 첨단 레이더 정보, 5000억 가치의 백두 정찰기에 확보한 신호정보, 또한 5000억 원 가치가 넘는 금강 정찰기가 확보한 영상정보"라며 "일본은 이걸 통째로 내 놓으라는 것이(지소미아 협정의 본질이)다. 본래 정보란 여러 출처의 정보를 융합할 때 가치는 높아진다. 그러니 일본의 허접한 정보라도 없는 것 보다는 낫다. 그러나 그런 정보가 없다고 해서 중요한 공백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2017년 한일 위안부 협의 재검토 문제로 한일관계가 냉각되는 시기에 일본은 이 협정의 존재 의미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렇게 오만한 일본이지만 유독 정보교류를 말할 때만 우리에게 저자세"라며 "그런데도 국내 안보에 대해 뭘 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일본의 뛰어난 정보력을 말하면서 협정의 연장을 주장한다. 우리를 작게, 일본을 크게 만드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왜 우리가 앞서서 일본의 '위성 신화'를 만들고, 이걸 신봉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7년에 있었던 일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얻으러 온 일본이 우리에게 준 정보는 위성 영상도 아닌 구글 지도에다가 북한의 발사 추정지점을 표기한 도표 하나가 전부였다. 이 회의가 끝나고 합참 관계자들은 '정보 강국이라는 일본이 이 정도면 허탈하다'는 반응이었다"고도 전했다. 김 의원은 "일본도 안하는 말을 앞서서 하면서 일본 밑으로 기어들어가자고 말하는 이들의 행태야말로 친일 본색을 드러내는 것 아닌가. 아예 한국이 일본의 속국이 되는 일본몽(日本夢)을 대놓고 말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이 분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이번 협정 종료 결정은 잘 된 일이다. 계속 밀어붙여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에 통보하고 난 다음날인 24일 새벽 북한이 또 탄도 미사일(북한은 신형 방사포로 발표) 두 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오는 29일 예정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직전까지는 북한이 계속해 시험 발사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험용 미사일을 소진하면서 군사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란 것이다. 김 의원은 "한미군사훈련이 종료된 다음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은 드디어 북한이 비핵화의 판을 깨려는 의도가 드러난 것으로 호도한다"고 비판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29일로 예정된 최고인민회의 직전까지 계속될 것이다. 북한은 위력적인 전술 무기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는 '이만큼 새로운 무기 개발에 성공했으니 핵미사일 없다고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뿌리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그러니 29일까지 시험용으로 남아있는 미사일은 전부 쏴야 한다. 단 거기까지다. 이후 미사일 발사는 상황을 봐가면서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범덕 충북 청주시장이 일본정부의 부당한 수출 규제를 규탄하는 캠페인인 '1일 1인 일본 규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한편 청주시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 지역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수출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일본의 수출규제 지재권 대응전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수출규제 태스크 포스(TF)를 확대 개편해 8월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단장은 천세창 특허청 차장이 맡는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는 지역경제와 직결된 심각한 상황에서 공직자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할 것을 강조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기관장들과 실시간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위험요인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일본의 수출규제 지재권 대응전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수출규제 TF를 확대 개편해 정부 대전청사청에서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 발대식을 2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허 분쟁에 휘말리거나 분쟁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에는 공익 변리사, 특허분쟁 컨설팅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23일 홍남기 부총리가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올해 대비 약 9% 증가한 513조 원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규제 관련 지재권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1670-7072)’ 또는 전국 23개 ‘지역 지식재산 센터(1661-1900)’를 통해 지재권 애로·건의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김 차관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 대비책으로 마련해 둔 계획에 따라 단호한 시장 안정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천 제천시장의 지목으로 챌린지에 참여한 한 시장은 이날 오후 3시 청주 민족정신의 상징인 삼일공원에서 'NO 아베, 부당한 수출규제를 즉각 철회하라!'라는 문구가 새겨진 피켓을 들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아베 정부를 규탄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정책금융, 대체수입처 확보지원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단기적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쟁력 강화대책 등 산업생태계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발빠르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세창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장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대일 의존도를 개선하고, 신속한 대체 기술 개발을 통한 국산화를 위해서는 특허 분석이 필수적”이라며 “이번을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재권 강소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내년에 2조 원 이상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먼저 대체기술의 신속한 연구개발을 위해 특허 분석·전략 지원을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IP 컨설팅, 특허대응전략 등을 제공하고 IP-R&D 전략지원 등의 지원 사업 선정 시 우대 혜택을 준다.

이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자주 국가로서 옳은 것인가 하는 물음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천세창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장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대일 의존도를 개선 하고신속한 대체 기술 개발을 통한 국산화를 위해서는 특허 분석이 필수다”며 “이번을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재권 강소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IP 금융 등을 통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대학·공공연의 우수 특허가 관련 중소기업에 이전되도록 지원한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오는 11월 23일부터”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배경에 대해 “일본이 근거도 대지 않으면서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투로 딱지를 붙이고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도 제외했다”면서 “안보 협력이 어렵다고 지목받은 한국이 일본에 군사정보를 바치는 게 옳은 것인가 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지적재산관에 대한 애로, 건의사항이 접수되면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은 해결방안을 마련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