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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24일 오전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쐈다. 그러나 교도는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한미일 분열상을 두고 북한의 도발이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느슨해진 한미일 안보 공조의 틈을 타 군사력을 확대할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든든한 뒷배인 중국, 러시아와 함께 동북아 일대의 대북 제재망까지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다.

사회 한국과 미국의 연합군사연습이 지난 20일 막을 내렸다. 북한은 이 훈련과 한국의 첨단무기 도입에 대해 ‘막말 담화’로 거칠게 비난했고, 미사일·방사포를 6차례(7월25일~8월16일) 발사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일 간 인식 차이가 두드러진 것은 지난 5월 발사 때부터다. 7월 하순부터는 북한의 도발 빈도가 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반복, 미일간 엇박자가 확대됐다. 단거리 미사일의 사거리가 일본은 포함하지만 미국 본토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일간 위협 인식 차이가 배경이다. 올해 들어 북한의 도발은 9차례, 이달 들어서만 5번째다.

한편, 이날 미·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선언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탄두 앞부분에 달린 보조날개 등을 보면, 북한이 최근 두 차례 쏜 뒤 '대구경 조종 방사포'라고 발표한 발사체와 비슷합니다.

사회 한-미 관계도 난제들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 연구·개발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지도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참관한 사실도 사진으로 공개했다. 그러면서 “시험사격을 통해 초대형 방사포 무기체계의 모든 전술·기술적 특성들이 계획된 지표들에 정확히 도달했다는 것을 검증했다”며 “세상에 없는 또 하나의 주체병기가 탄생했다”고 전했다.

사회 안보 어려움을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 김 외교는 국력이 뒷받침되어야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균형외교라지만 자칫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다. 여기서 군사 전력증강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된다.

박 1970년대 이후 전력증강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효율성 문제는 재검토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국방비를 대폭 인상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 준비가 국방력 강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전시 작전통제권은 언젠가는 반드시 되찾아야 할 군사주권이다. 강한 군대, 튼튼한 안보로 평화를 뒷받침해야 한다.

사회 두 분은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했다. 이와 달리 학계나 시민사회에서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나 ‘대화를 통한 상호 위협 감소’란 주장도 있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다.

북한이 전날 동해상으로 발사한 발사체는 새로 개발한 ‘초대형 방사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주체병기가 탄생했다”며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북한이 최근 잇따라 공개한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미국의 전술 지대지미사일) 등 ‘신무기 3종 세트’에 이어 새로운 무기 개발에 성공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는 최근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듯한 모습이었다. 박 미국의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 요구와 관련해 올해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원)의 사용 내역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또 과거에 사용하지 못한 1조원 정도의 잉여금 처리방안도 논의돼야 한다. 한-미가 동북아 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가치를 돈으로만 단순 환산해서는 안될 것이다.

반면에, 이날 회담에서 트럼프의 의견과 달리 아베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의 결의들을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해 시각차를 드러냈다. 두 정상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해 공조체제를 유지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G7(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25일(현지시간) 단독 정상회담에서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표명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아베 총리와 입장 차를 보였다.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 선언을 의식한 듯 한국보다 먼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고, 한국은 북한의 발사체를 미상의 발사체라고 했다. 지난 7월 25일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모두를 한국이 처음 발표한 것과는 다른 태도를 취한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선언에 '실망감'을 표명하면서 한미 관계도 삐걱거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5일 오전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G7 정상회담 중간에 아베 총리와 단독 정상회담을 한 뒤 기자들에게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기쁘지는 않지만, 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그가 결국은 옳은 일을 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북한이 전날 새벽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쏜 미사일 2발은 정점고도 97㎞, 비행거리 약 380여㎞, 비행속도는 마하 6.5 이상으로 식별됐다. 우리 군은 비행거리·속도 등에 비춰 단거리탄도미사일일 것으로 추정했다. 한·미 정보 당국은 이 미사일의 정확한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