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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가 이날 증인채택 건을 처리하지 못하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되거나 내달 2~3일로 예정된 청문회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증인,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서는 청문회 5일 전까지 송달돼야 해 29일이 사실상 마감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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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간에서는 이 같은 결과를 놓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조 후보자를 지지하는 이들 사이에선 주로 “온 언론이 (조 후보자를) 물어뜯고 있는데도 선방했다”거나 “이것도 가짜뉴스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반면 조 후보자에 반대하는 이들은 “실제로는 반대가 더 많을 것”이라거나 “찬성이 39%나 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여론조작”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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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같은 날 오후 6시 부산대에서도 조 후보자의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특혜 의혹 등에 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습니다. 300여 명이 모인 집회는 부산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부산대 학생들의 촛불추진위원회’ 주도로 개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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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9일) 밤 서울대에서 주최측 추산 800여 명의 재학생·졸업생들이 다시 모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2차 촛불집회가 열렸다. 사진=뉴시스
참가자들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진학했다가 두 학기 만에 장학금만 받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한 조 후보자의 딸을 겨냥해 “납득 불가 장학 수혜 지금 당장 반환하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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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 지지자들이 이 단어를 내세운 이유는 이들이 조 후보자와 그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가짜뉴스로 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 측도 일련의 의혹에 대해 대부분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27일 ‘조국 힘내세요’란 검색어가 실검 1위를 차지하면서 이목을 집중시키자 조 후보자 지지자와 반대자들 사이에서 곧 ‘실검 전쟁’이 벌어졌다. 전날 오전까지 주요 포털에서 ‘조국힘내세요’가 1위를 차지하다가 이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조국사퇴하세요’가 즉각 2위에 올랐고, 이후 두 검색어가 엎치락뒤치락하며 뜨거운 여론전이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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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무변론으로 소송이 종결되자 한 달 반 뒤 실장 직을 그만뒀는데, 야당은 소송을 위한 인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일(30일)은 조 씨가 학부생으로 재학했던 고려대에서 총학생회 주도로 촛불 집회가 다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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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학회, '조국 딸 논문' 안건 상정
장세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은 2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논문에 대한 여러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문 철회 권고 결정은 내릴 수 없다"며 "자진 철회가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안될 경우 소명 자료를 확인한 뒤 논문 취소 등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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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식 대변인은 “재벌개혁과 적폐청산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과 상식이 반영된 판단으로 환영하고 존중한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등, 재벌과 남용된 최고권력이 결탁하여 자행된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사실상 확정된 것”이라고 의미를 짚었다. 이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재벌 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청에 부합된 판단이다. 향후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고등법원에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으로 국민들 기대해 부응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을 바로잡고 적폐 청산의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명령을 끝까지 받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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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받아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는데 싸잡아서 뇌물이라고 한다"고 주장하고, "3년 가까이 독방에서 가혹하게 지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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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모교이자 현재 직장인 서울대 학생들이 그의 사퇴를 요구하며 2차 촛불집회를 어제(29일) 열었습니다.
세대별로는 40대만 찬성 의견이 54%로 과반이었다. 20대(반대 62.1%)와 30대(〃 47.6%), 50대(〃 57.3%)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찬성이 56.7%로 반대보다 높았으나 대전·세종·충청(반대 70.2%)과 부산·울산·경남(〃 67.9%), 대구·경북(〃 53.2%)에서는 반대가 찬성보다 많았다. 경기·인천지역(찬·반 45.8%로 동률)에서는 여론이 팽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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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학생회가 주최한 이번 집회에는 1차 집회보다 300명 더 많은 800여 명(주최 측 추산)의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이 모였습니다. 오후 8시 서울대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앞 아크로 광장에 모인 이들은 “법무부 장관 자격 없는 조국 교수는 당장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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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리학회는 장 교수에게 다음달 4일까지 조씨가 1저자로 등재된 논문에 대한 소명을 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해당 소명 내용은 △IRB(연구윤리심의위원회) 허위 기재 △조씨의 소속 기재 오류 △조씨의 제1저자로서 역할로 압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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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취재진은 최순실 씨가 사흘 전 재판부에 제출한 자필 의견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최 씨는 "대법원 재판이 그들만의 선고"라며 비판하면서, 최근 불거진 조국 후보자의 딸 의혹 또한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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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전날 전국 유권자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4.5%가 조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임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9.2%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에 따라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견해차가 뚜렷했다. 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매우 잘한다’고 평가한 응답자의 95.7%가 조 후보자 임명에 찬성한 반면, ‘매우 잘못한다’고 한 응답자들은 97.5%가 반대했다. 정당별로도 찬·반이 극명히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은 찬성이 과반이었고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대다수가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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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진술서에서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팩트가 다 나오는데도 아니라며 큰소리를 친다"며 "대체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러느냐"는 주장을 했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딸 정유라 씨를 비난했던 여당의 한 국회의원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에겐 할 말이 없냐"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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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주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예고한대로 표결 처리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국회법 제57조에 규정된 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을 필요로 하는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목적으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구성되며 최장 90일동안 논의해야 한다.
법사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회의가 정회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향해 "얼마나 숨길 게 많고, 얼마나 국민의 눈이 무서웠으면 이런 짓을 다하냐"고 비판했다.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은 조 후보자 비리의 핵심인 가족들에 대한 증인채택은 절대 불가라며 철벽을 치고 막았다"며 "전체회의장에서 급작스럽게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했고, 우리도 그자리서 알았다"고 당혹감을 표했다.
김진태 의원도 "(민주당은) 90일의 기간 동안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조 후보자에 대한 인청문회를 하자면서 거기에 대한 증인은 90일동안 논의하자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틀동안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증인은 한명도 채택하지 말자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인사청문회 자체가 사실상 무력화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김도읍 의원은 "가장 국민적 관심사가 많고 가장 핵심인 증인, 참고인 채택 건만 쏙 빼서 안건조정위를 거는 건 국회를 파국으로 내모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우리 당이 청문회 보이콧을 하게끔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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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이 오늘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재용 삼정전자 부회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모두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혐의사실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사법절차에 대한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사법절차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짧게 논평했다.
김정현 대안정치연대 대변인은 “특히 국정농단사건을 희화화시킨 '말 세 마리'의 소유권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뇌물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했다”며 “파기 환송심에서 신속하게 추상같은 판결을 기대하며 다시는 이 땅에 제2의 국정농단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의 경우 “정치적으로 중요한 판결이 있을 때마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따라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 판결만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파기환송심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른 형벌로 정의가 바로 서고, 진영논리를 넘어 사회적 갈등이 봉합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며 “전(前)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일은 국가적 불행이다. 이런 아픈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권력을 견제하는 국가 시스템이 필요하다. 바른미래당은 국정농단의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는 공직자에 대한 뇌물혐의는 분리선고해야 한다는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단에 그쳤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정치적 고려, 정국 상황을 배제하고 오직 증거와 법률에 의한 엄밀한 심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세상에 드러난 조국 후보자의 총체적 비리, 대통령 일가에 관련한 의혹, 이미 고발된 여러 국정농단 사건들은 오늘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지켜보신 많은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한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으로, 과거에 기대고 분열에서 힘을 모으는 행태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무엇보다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 최서원(최순실)씨에게 20년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파기환송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도 돌려보냈다.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51만여명) vs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을 반대합니다’(27만5000여명).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이 두 청원이 나란히 참여인원 1, 2위에 올라 있다.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조 후보자 지지자들이 밀고 있는 ‘가짜뉴스아웃’이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국민 여론도 이럴까. 이런 온라인 여론과 상반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 후보자 임명 반대 의견이 과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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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악성 문건에 강경 대응
대한병리학회는 국회에서 떠돌고 있는 학회 폄훼 자료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그는 자신의 딸 정유라씨를 비판해 온 여당 국회의원을 지목하며 "조 후보자에게는 할 말이 없느냐"는 언급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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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판을 받는 3년 동안 몸과 영혼이 썩어간다"며 "어둡고 긴 터널을 검찰의 협박을 겪으며 온 세월이 개탄스럽다"고 호소합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속개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한 가운데, "증인을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내달 2~3일에 청문회를 개최하기가 쉽지 않다"며 "(인사청문회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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