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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문재인 대통령이 작금의 국정 파탄 상황에 대해 국민 앞에 직접 소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26일 당정협의를 거쳐 내년 예산 최종안을 확정했고,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해 다음달 3일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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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씨는 한동안 페이스북을 중단했다가 지난 7월 23일 다시 시작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후보자는 준용씨가 페이스북을 다시 시작한 직후 올린 5개의 글에 모두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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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놓고 문준용씨는 “(조 후보자의 딸은) 나름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고 그동안 충분히 훌륭한 성과를 이루며 살아왔음에도 사람들은 그의 노력을 말하지 않고 그의 부모만 말하고 있다”며 “그는 그동안의 자기 인생이 부정당하는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준용씨는 “사람들은 아마 그를 조 후보자의 딸로 기억할 것이고 사람들 머릿속에 부정적 이미지도 지워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며 “심지어 누명도 쓰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는 인터넷에 영원히 남아 그의 이름으로 검색되고 그걸 믿는 사람의 수도 아주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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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독일의 사례를 언급하며 일본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현대자동차는 수소차와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시장 선점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요타와 혼다 등 일본 자동차회사들과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이 한국 대상의 수출규제 강화를 추진하면서 현대자동차의 친환경차사업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소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 생산에 필요한 소재·부품은 국내 기업의 일본 수입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가 향후 수출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품목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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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환경대학원에 다녔을 때 장학금을 받은 점과 관련해서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는 미중 무역갈등, 일본의 경제보복 등 대내외적 상황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장적으로 내년 예산 편성했다. 특히 소재 부품 산업 육성에 두 배 늘어난 2조6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 오는 2022년까지 연구개발(R&D) 예산을 5조원 이상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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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는 "지소미아 파기 후 대한민국 안보 무너지고 있다"면서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동맹 균열로 이어질 것 알고도 그랬다면 고의적 안보 파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할 생각을 안 하고 주한미국 대사를 사실상 윽박질렀다"면서 "이제 반일 선동도 모자라 반미 선동까지 하겠단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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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변명하든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게 분명한데도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전날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본격 시행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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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은 경제보복의 이유조차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근거없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경제보복을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변명하든 과거사 문제를 경제문제와 연계시킨 것이 분명한데도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나라에 불행한 과거역사가 있었고 가해자가 일본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덧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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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현대모비스가 해외공장 일부의 가동을 멈추고 울산에 전기차 부품공장을 짓기로 결정하는 ‘유턴투자’를 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런 현대자동차그룹의 행보는 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국내산업의 자립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점과 맞닿아 있다.
문 대통령은 28일 현대모비스 울산공장 기공식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가 흔들리고 정치적 목적의 무역보복이 일어나는 시기에 우리 경제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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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은 친환경차 소재·부품의 국산화에 힘을 싣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현재 효성첨단소재와 손잡고 수소탱크용 탄소섬유 제품의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독주에 맞서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내년 총선에서 필승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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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의 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점과 관련해 문준용씨는 “조 후보자의 딸이 받는 고통과 앞으로의 불이익, 당사자만 느낄 부당함은 이렇게 작동하는 세상의 너무 작은 틈새에 끼어있어 당사자가 아니라면 알지 못하는 것 같다”며 “대부분의 사람은 그 틈새를 모르거나 알고도 무시하고 몇몇은 틈새가 보이지 않는 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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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결의문에서 “대한민국은 불공정이 정상이 되고, 부모의 지위와 권력이 자녀의 특권과 특혜의 지름길이 됐다”며 “문재인 기득권층의 특혜로 상대적 차별을 당하는 학생과 학부모, 청년들의 분노가 온 사회를 뒤덮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ㆍ장학금 특혜 및 부정입시 의혹을 겨냥한 것이다. 또 “국제사회는 붕괴되는 한ㆍ미ㆍ일 공조체제에 우려를 표하고 있고, 경제지표는 경고등을 켠 지 이미 오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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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국방 예산도 늘렸다. 올해 대비 7.4% 늘어나 사상최초로 국방예산이 50조 원 넘게 책정했다. 무기 체계 국산화, 차세대 국산 잠수함 건조 등을 통해 전력을 보강하고, 국방 분야 R&D 대폭 확대해 핵심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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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실정으로 파탄 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위한 국회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국제공조 강화를 통해 불안한 한반도 안보현실 극복과 동북아 평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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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씨는 취업특혜 논란에 올랐던 경험을 간접적 근거로 들어 조 후보자 딸의 실제 이름을 더 이상 언급하면 안 된다는 태도를 보였다.
문준용씨는 조 후보자의 딸에게 원한다면 입시특혜 논란 등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도 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문준용씨는 “나는 기자들이 달려드는 데 혹시 한 마디라도 실수할까봐 숨죽이며 숨어다녔지만 당사자(조 후보자의 딸)가 이 글을 본다면 그러지 않아도 된다”며 “지금은 부모의 싸움이지만 앞으로는 자신의 싸움이 될 수 있고 이건 부당한 일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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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독도를 두고 '국제법상 명백한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첫 희생이 된 독도도 자신(일본)의 영토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변함없다”면서 “일본은 과거 직시에서 출발해 세계와 협력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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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적 예산안을 편성한 배경에는 일본의 경제 보복이 주된 계기가 됐지만 우리 경제가 추진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 보복 와중에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아 예산을 편성한 만큼 앞으로의 과정이 중요하다”면서도 “일본의 경제 보복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이었고, 일본의 보복이 그 방향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 줬을 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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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외교는 실익이 없고 고립을 자초하는 자해외교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이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2019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한국당 국회의원 일동은 어머니, 아버지가 피땀 흘려 발전시킨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회복을 이번 정기국회의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며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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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본정부의 태도가 매우 유감스럽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다각도에서 대비책을 준비해왔다”며 일본정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28일 일본은 우리나라를 수출심사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일본이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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