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적인 체형을 소유한 몸매 종결자 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잇따르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약속 위반이 아니다"며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완전히 돈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상습화된 도발행위에 '면제권'을 부여하는 한편, 오히려 한국에 대해서는 압박의 강도를 높이면서 한미공조 균열의 심각성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해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기 직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하느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반갑지는 않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받은 친서를 언급하면서 "그는 한국이 워게임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있었다"며 "나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들 발언은 한국을 상대로 진행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 '한국이 훨씬 더 많이 내기로 합의했다'며 대폭 인상을 기정사실화 하는 등 증액을 압박해왔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동맹국의 안보위협을 등한시하고 철저히 자기 정치적 이해를 쫓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고착화 될수록, 한국의 안보이익이 배제된 북미 핵협상 도출 가능성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내년 재선을 앞두고 '내우외환'이 끊이지 않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정국 돌파 카드로 북한의 부분적 핵 보유를 묵인하는 졸속합의를 추진하려 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의 중단거리 핵미사일 사정거리에 들어와 있는 한국에 최악의 안보 시나리오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자신의 대북정책 성과를 비교하며 외교력을 과시했고,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도 '별일 아니다'며 논란을 최소화 하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위협의 당사자인 한국이 북핵 위협을 축소 평가하고 북측의 입장을 두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구실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한 달간 북한의 7차례에 달하는 미사일 도발에 청와대는 우려의 뜻을 표명하면서도,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내놓거나 군사적으로 맞대응한 적은 없다. 정부가 북한의 핵위협을 축소하고 비핵화 진정성을 대신 피력하는 탓에,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적 리스크를 무릅쓰고 북한의 핵위협을 인정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부분이다.

김성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안보정세분석센터장 “북 미사일 시험발사 매번 공개는 비핵화 협상카드 활용 뜻 드러낸 것 일부 언론·전문가들, 북 위협 과장 우리가 대응 불가능한 수준 아냐 외교 받쳐줄 전력증강 중요성 대두” 박선우 예비역 육군대장(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전작권은 꼭 되찾아야 할 군사주권 전환 준비가 국방력 강화 튼튼한 안보로 평화 뒷받침해야 미국 요청 방위비 분담금 인상 전 사용내역·잉여금 처리 논의할 필요”북한 미사일 대응 능력 보유… 차분하게 대응 필요 한반도 군사 상황에 전략적 관점 유지가 매우 중요 지난달부터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등을 쏘고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의 첨단무기 도입, 미국의 동북아 전략 등에 제동을 걸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도 군사행동을 강화하는 등 한반도 주변 안보 상황이 심상치 않다. 군사전문가 좌담회를 마련해 최근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국제정치적 배경,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19일 서울 한겨레신문사에서 열린 좌담에는 박선우 예비역 육군대장(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현 동양대 초빙교수), 김성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안보정세분석센터장이 참석했고, 권혁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이 사회를 봤다.

탄두 앞부분에 달린 보조날개 등을 보면, 북한이 최근 두 차례 쏜 뒤 '대구경 조종 방사포'라고 발표한 발사체와 비슷합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G7(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25일(현지시간) 단독 정상회담에서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표명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아베 총리와 입장 차를 보였다.

박 이런 상황들은 각국의 전략과 연결된 것이다.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의 부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략적 균형의 변동이 나타나고 있다. 각국은 기존의 전략을 변경하면서 다른 국가와 충돌을 하거나, 변동된 전략을 시험하고 있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반도는 전략적 균형이 변동될 때마다 안보 도전을 받고 있다. 그나마 지금은 우리와 주변국과의 상대적 국력 격차가 가장 작은 상태여서 위기이자 기회를 맞고 있다.

김 지난달 동해 영공을 침범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동시 비행한 사실은 이례적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중국은 정권 수립이후 러시아를 안보 위협으로 간주했다. 1969년 양국의 우수리강 국경충돌이 대표적 예이다. 그러나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중국은 북방 위협이 사라진 것으로 판단하고, 남방으로 눈을 돌렸다. 중국의 남방 진출은 해양 진출을 의미하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미국, 일본, 동남아 국가 등과 대결하고 있다.

김성걸 센터장(이하 김)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는 다가올 비핵화 협상 대비용이라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미사일은 전략자산이므로 대부분 국가는 시험 발사 내용을 될수록 공개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북한은 미사일 발사 때마다 관련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미사일 시험 발사를 회담장에서 상대방을 압박할 카드로 활용하려는 속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5일 오전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G7 정상회담 중간에 아베 총리와 단독 정상회담을 한 뒤 기자들에게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기쁘지는 않지만, 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그가 결국은 옳은 일을 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반면에, 이날 회담에서 트럼프의 의견과 달리 아베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의 결의들을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해 시각차를 드러냈다. 지난 24일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 직후 일본은 이전과는 달리 발사 소식을 한국보다 먼저 발표하는 등 한일 공조가 사라진 모습이 연출된 데 이어 밀월을 과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북한의 도발을 두고 이견을 드러냈다.

사회 한국과 미국의 연합군사연습이 지난 20일 막을 내렸다. 북한은 이 훈련과 한국의 첨단무기 도입에 대해 ‘막말 담화’로 거칠게 비난했고, 미사일·방사포를 6차례(7월25일~8월16일) 발사했다.

북한이 전날 동해상으로 발사한 발사체는 새로 개발한 ‘초대형 방사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주체병기가 탄생했다”며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북한이 최근 잇따라 공개한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미국의 전술 지대지미사일) 등 ‘신무기 3종 세트’에 이어 새로운 무기 개발에 성공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회 최근 안보 상황을 보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공군기의 영공 침범, 방공식별구역 무단진입,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등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교도는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최근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듯한 모습이었다. 두 정상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해 공조체제를 유지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사회 한-미 관계도 난제들이 이어지고 있다. 박 1970년대 이후 전력증강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효율성 문제는 재검토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국방비를 대폭 인상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 준비가 국방력 강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전시 작전통제권은 언젠가는 반드시 되찾아야 할 군사주권이다. 강한 군대, 튼튼한 안보로 평화를 뒷받침해야 한다.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 참석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북한의 잠재력을 언급하며, 북한이 이를 망쳐버린다면 좋지 않을 것이란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이날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양자 회담에 들어가면서 비핵화시 이란의 잠재력을 거론하는 과정에서 불쑥 북한 얘기를 꺼냈다. 외신과 백악관 풀 기자단 등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란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며 "큰 잠재력을 가진 게 또 누구인지 아는가. 북한이다. 김정은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리더십 하에서 북한은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나는 북한이 망쳐버리길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망쳐버린다면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이 비핵화할 경우 더 밝은 미래가 주어질 것'이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북한에 비핵화 실무협상에 조속히 응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을 염두에 둔 듯 한미 연합 군사훈련 종료 후에 실시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도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란에 대해서도 "미국이 이란에 원하는 것은 비핵화"라며 "그들이 원한다면 이란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G7 회담장을 찾았던 이란의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과 만나는 문제에 대해선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았고, 시기상조였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 참석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단독 정상회담에서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기쁘지는 않다면서도 북한이 어떤 합의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물밑협상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제재 일부 완화 등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노골적으로 미국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과의 대화의 판을 깨겠다는 의도는 아니다”며 “미국이 보다 양보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거리에서는 중간 정도지만, 최고 고도 만큼은 북한이 올 들어 쏜 9차례의 미사일과 방사포를 통틀어 가장 높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은 하지 않았다. 단거리, 좀 더 스탠더드한 미사일들을 쏜 것이다. 많은 이들이 그런 미사일들을 실험한다. 그(김정은)뿐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북한이 방공망 무력화를 목표로 사거리와 고도가 서로 다른 무기 체계를 상호보완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회 두 분은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했다. 이와 달리 학계나 시민사회에서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나 ‘대화를 통한 상호 위협 감소’란 주장도 있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일 간 인식 차이가 두드러진 것은 지난 5월 발사 때부터다. 7월 하순부터는 북한의 도발 빈도가 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반복, 미일간 엇박자가 확대됐다. 단거리 미사일의 사거리가 일본은 포함하지만 미국 본토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일간 위협 인식 차이가 배경이다. 올해 들어 북한의 도발은 9차례, 이달 들어서만 5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