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은 25년간 제자리걸음인데…이젠 선진국이라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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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중심 경제성장…뒷전 밀린 농업은 위축해
농가소득 두배 늘 동안 도시근로자는 세배 ‘껑충’
매년 수급불균형 반복…산업 구조변화 노력도 미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정부가 25일 오전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관련 발표를 앞둔 가운데, 농민단체 회원들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당시 한국은 농업 분야만 한정해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기로 합의했다. 24년만에 우리 정부는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진 대외 위상을 감안할 때 앞으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여전히 농업·농촌은 저성장·저소득에 허덕이고 정부 지원에 기대 산업을 영위하는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번 결정이 농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기되는 이유다.

◇ 개방압력 받은 농업…무역적자만 늘어

24년전 WTO 무역협상 당시 우리나라는 한국 경제 성장의 특성을 들어 개도국 지위를 요구했다. 당시 한국 대표단에 참여했던 김완배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국은 공업을 우선 성장시키는 불균형 경제 성장 정책을 펼쳐왔다는 주장이 먹혀 농업만은 개도국 위치라는 논리가 인정받았다”며 “1990년대와 지금을 비교하면 농촌의 소득이나 생활환경 측면에서 나아진 점은 크게 없는데도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간 한국은 제조업을 필두로 급성장을 이뤘다. 1995년 WTO 출범 때만 해도 한국의 경상수지는 102억달러 적자였지만 지난해 764억달러 흑자로 탈바꿈했다.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세계 12위, 1인당 국민소득(GNP)는 3만달러를 돌파했다. 높아진 대외 위상은 개도국 지위 포기의 근거가 됐다.

반면 농업의 경우 개방 압력이 커졌지만 경쟁력을 키우기보다는 낮은 가격을 앞세운 수입산의 위협에 위축했다. 농림축산식품 주요 통계를 보면 1970년대 80%에 달하던 식량 자급도는 지난해 21.7%까지 떨어졌다. 수출은 큰 변화가 없는데 수입이 늘면서 농림수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1995년 70억달러에서 321억달러로 대폭 확대했다. 같은기간 농업의 GDP 성장률은 10.2%에서 1.7%로 급락했다.

농가소득의 성장도 더뎠다. 1995년 농가소득은 2180만원에서 지난해 4207만원으로 90% 가량 증가했지만 전국 가구소득(5594만원)보다는 크게 못 미쳤다. 반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같은기간 182%나 급증한 6419만원을 기록했다.

◇ 매년 남아도는 쌀…안일한 정부 지원 도마

정부는 우리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많다.

주요 농산물 가격은 해마다 소비와 생산량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공급 과잉이나 부족에 널뛰기를 반복한다. 올초만 해도 작황 호조로 마늘과 양파 생산량이 크게 늘어 가격이 급락하자 정부가 긴급 수매 등에 나섰다. 겨울에는 배추와 무의 공급 과잉이 반복된다.

현재 정책은 변화하는 식품산업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농식품부는 올해 들어서야 채소산업발전 기획단을 구성하고 생산부터 유통을 아우르는 수급대책을 내놓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

쌀에 치중한 보조금 형태는 농업 구조변화를 막고 공급과잉을 부른다는 지적도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쌀 재고량은 144만t으로 4년째 100만t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식습관이 변화하고 다른 먹거리가 크게 늘어나면서 정작 쌀 소비는 줄어드는데 농민들이 쌀 재배를 포기하지 않고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증가해 매년 쌀이 남아도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1.0kg으로 30년 전(1989년)보다 99%나 줄어든 반면 같은기간 생산량은 52% 감소하는데 그쳤다.

◇ “땜질식 처방 그만, 대수술 필요할 때”

농업의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협상을 진행할 때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만큼 이전보다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높은 관세율이나 보조금 지원 등 축소는 불가피하다.

이제는 피해가 발생하면 보전하는 소극적 조치보다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선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김 교수는 “개도국 위치 포기는 완전 경쟁 구조에 농업을 맡긴다는 것인데 지금처럼 진통제를 주는 식의 처방보다는 아픔이 있더라도 대수술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는 공익형 직불제나 농업예산 확충 외에도 품목별 생산자 조직화와 권역별 농업분야 통합 등이 꼽혔다. 주요 품목별로 생산자협회를 만들어 주체적으로 행동해 수급을 조절할 수 있게 지원하자는 것이다. 현재 지역조합 형태로 분포한 농협은 크게 4개 정도의 권역으로 묶어 생산·유통이나 농업기술 개발 협력을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도 농업계와 소통하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민관 협의체 등으로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소통 강화 방안을 찾겠다”며 “농업 경쟁력 대책을 지속 추가·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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