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文 "금강산 시설 철거, 국민 정서 배치…남북관계 훼손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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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 제재 아냐, 北 대가 지급 때 문제…기존 방식 되풀이 어려워"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0.25.since1999@newsis.com【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 철거 지시와 관련해 "국민들의 정서에 배치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금강산 관광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녹지원에서 주재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금강산 문제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의견은 어떠하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사실 (금강산) 관광 자체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관광의 대가를 북한에 지급하는 것이 제재에 위반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관광 방식은 안보리 제재 때문에 계속 그대로 되풀이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유엔 제재를 피하는 새로운 방식을 통한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가 필요하다는 뜻을 에둘러 시사했다.
앞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지난 2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한국의 팔을 비틀어서 아파하는 모습을 미국에 보이는 고도의 압박 전술"이라며 "금강산 관광 사업의 계약 조건을 바꾸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0.25.since1999@newsis.com
앞서 북한은 이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로 통일부와 현대그룹에 각 통지문을 발송해 "금강산지구에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것"이라며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가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에 대한 철거 지시보도 이틀 만으로, 금강산 관광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철거 과정에서 우리 측과의 협의 역시 대면 방식이 아닌 서면 통지를 교환하는 것을 요구하는 등 남측과는 소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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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금강산 관광 제재 아냐, 北 대가 지급 때 문제…기존 방식 되풀이 어려워"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0.25.since1999@newsis.com【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 철거 지시와 관련해 "국민들의 정서에 배치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금강산 관광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녹지원에서 주재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금강산 문제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의견은 어떠하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사실 (금강산) 관광 자체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관광의 대가를 북한에 지급하는 것이 제재에 위반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관광 방식은 안보리 제재 때문에 계속 그대로 되풀이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유엔 제재를 피하는 새로운 방식을 통한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가 필요하다는 뜻을 에둘러 시사했다.
앞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지난 2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한국의 팔을 비틀어서 아파하는 모습을 미국에 보이는 고도의 압박 전술"이라며 "금강산 관광 사업의 계약 조건을 바꾸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0.25.since1999@newsis.com앞서 북한은 이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로 통일부와 현대그룹에 각 통지문을 발송해 "금강산지구에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것"이라며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가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에 대한 철거 지시보도 이틀 만으로, 금강산 관광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철거 과정에서 우리 측과의 협의 역시 대면 방식이 아닌 서면 통지를 교환하는 것을 요구하는 등 남측과는 소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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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오전 정부청사서 최종 회의 진행
농민단체, 외교부 앞서 WTO유지 촉구 규탄
"지위포기, 통상주권·식량주권 포기하는 것"
"이후 미국 자국산 농산물 추가개방 압박도"
농민단체들, 외교부 진입시도 중 경찰 제지
【서울=뉴시스】류인선 수습기자=전국농민회총연맹 등 33개 단체로 구성된 'WTO개도국 지위 유지 관철을 위한 농민공동행동(공동행동)'은 25일 오전 7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WTO개도국 지위 유지 촉구 규탄 행동을 진행했다. 2019.10.25. ryu@newsis.com【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류인선 수습기자 =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상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를 25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농민단체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유지 촉구 규탄 행동에 나섰다. 농민단체는 이 과정에서 외교부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 측과 일시적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33개 단체로 구성된 'WTO개도국 지위 유지 관철을 위한 농민공동행동(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7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WTO개도국 지위 유지 촉구 규탄 행동을 진행했다.
공동행동은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포기는 통상주권과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를 우려한 우리 농민단체들은 공개서한을 대통령에게도 보낸 바 있다. (그럼에도) 지위 포기 방침을 보이는 정부는 농민의 간절함을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1차적으로 농업에 감축대상보조금(AMS)을 현행보다 50% 삭감해야 한다"며 "이는 발등에 떨어지는 불이다. 이후 미국이 자국산 농산물 추가 개방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수입개방 정책으로 국내 농산물 값은 연쇄폭락을 맞았고, 농가소득 대비 농업소득 비율이 최저치를 찍는 등 한국 농업은 무너져버린 지 오래"라며 "이 상황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는 것은 한국 농업을 미국의 손아귀에 갖다 바치겠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참가 단체의 각 대표들은 이날 '개도국 지위 포기는 한국 농업의 죽음'이라는 의미로 상복을 차려 입기도 했다.
이들은 집회 중 '개도국 포기 방침 철회하라', '개방농정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외교부 진입을 시도했고, 의경 등 경찰이 이를 제지하면서 한때 양측 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구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비공개로 연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가 열린 직후 오전 9시께에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합동 브리핑을 연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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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오전 정부청사서 최종 회의 진행
농민단체, 외교부 앞서 WTO유지 촉구 규탄
"지위포기, 통상주권·식량주권 포기하는 것"
"이후 미국 자국산 농산물 추가개방 압박도"
농민단체들, 외교부 진입시도 중 경찰 제지
【서울=뉴시스】류인선 수습기자=전국농민회총연맹 등 33개 단체로 구성된 'WTO개도국 지위 유지 관철을 위한 농민공동행동(공동행동)'은 25일 오전 7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WTO개도국 지위 유지 촉구 규탄 행동을 진행했다. 2019.10.25. ryu@newsis.com【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류인선 수습기자 =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상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를 25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농민단체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유지 촉구 규탄 행동에 나섰다. 농민단체는 이 과정에서 외교부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 측과 일시적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33개 단체로 구성된 'WTO개도국 지위 유지 관철을 위한 농민공동행동(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7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WTO개도국 지위 유지 촉구 규탄 행동을 진행했다.
공동행동은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포기는 통상주권과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를 우려한 우리 농민단체들은 공개서한을 대통령에게도 보낸 바 있다. (그럼에도) 지위 포기 방침을 보이는 정부는 농민의 간절함을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1차적으로 농업에 감축대상보조금(AMS)을 현행보다 50% 삭감해야 한다"며 "이는 발등에 떨어지는 불이다. 이후 미국이 자국산 농산물 추가 개방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수입개방 정책으로 국내 농산물 값은 연쇄폭락을 맞았고, 농가소득 대비 농업소득 비율이 최저치를 찍는 등 한국 농업은 무너져버린 지 오래"라며 "이 상황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는 것은 한국 농업을 미국의 손아귀에 갖다 바치겠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참가 단체의 각 대표들은 이날 '개도국 지위 포기는 한국 농업의 죽음'이라는 의미로 상복을 차려 입기도 했다.
이들은 집회 중 '개도국 포기 방침 철회하라', '개방농정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외교부 진입을 시도했고, 의경 등 경찰이 이를 제지하면서 한때 양측 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구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비공개로 연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가 열린 직후 오전 9시께에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합동 브리핑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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