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 결정…25일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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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2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열린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에서 농민단체 측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농민들은 'WTO 개도국 유지하라'는 글귀가 적힌 머리띠를 두르고 있다. 20191022© 뉴스1
◇ 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하나
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세계무역기구(WTO) 내 한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여부를 논의한 뒤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까지 개도국 특혜를 누리는 경제발전 국가들은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를 결정하라는 발언에 따라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해왔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위상 등을 고려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개도국 지위를 잃으면 쌀을 비롯해 깨, 고추, 마늘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낮출 수 밖에 없다. 또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해 지급하던 지원금도 축소된다. 이 때문에 농민 단체들은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반발해 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19.7.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재용 627일만에 법정에…파기환송심 첫 재판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의 파기환송심이 25일부터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은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정에 나오는 것은 지난해 2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62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를 받았다. 이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되는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결정됐기에, 파기환송심에서는 양형을 두고 이 부회장 측과 검찰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2/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文대통령,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 주재…'정시 확대' 등 대입제도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한다. 그동안 문 대통령이 경제 관련 장관회의를 주재한 적은 있지만 교육을 주제로 장관들과의 회의를 여는 것은 처음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백범 교육부 차관 등 교육 관련 부처 장·차관과 청와대 참모진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 전형 비중이 어느 선까지 높아질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숫자가 정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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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2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열린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에서 농민단체 측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농민들은 'WTO 개도국 유지하라'는 글귀가 적힌 머리띠를 두르고 있다. 20191022© 뉴스1◇ 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하나
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세계무역기구(WTO) 내 한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여부를 논의한 뒤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까지 개도국 특혜를 누리는 경제발전 국가들은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를 결정하라는 발언에 따라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해왔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위상 등을 고려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개도국 지위를 잃으면 쌀을 비롯해 깨, 고추, 마늘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낮출 수 밖에 없다. 또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해 지급하던 지원금도 축소된다. 이 때문에 농민 단체들은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반발해 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19.7.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이재용 627일만에 법정에…파기환송심 첫 재판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의 파기환송심이 25일부터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은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정에 나오는 것은 지난해 2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62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를 받았다. 이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되는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결정됐기에, 파기환송심에서는 양형을 두고 이 부회장 측과 검찰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2/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文대통령,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 주재…'정시 확대' 등 대입제도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한다. 그동안 문 대통령이 경제 관련 장관회의를 주재한 적은 있지만 교육을 주제로 장관들과의 회의를 여는 것은 처음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백범 교육부 차관 등 교육 관련 부처 장·차관과 청와대 참모진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 전형 비중이 어느 선까지 높아질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숫자가 정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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