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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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승진>
▷고위공무원 Δ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양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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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25일) WTO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공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미국이 요구해온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대한 정부의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회의가 끝난 직후인 9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입장 결정 배경과 앞으로의 대책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브리핑에는 홍남기 부총리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이태호 외교부 2차관 등이 참석합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발전한 국가들이 WTO 내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특혜를 받고 있다며, WTO가 이달 23일까지 진전된 안을 내놓지 못하면 해당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미국 차원에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개도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4가지 기준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세계은행에서 분류한 고소득 국가, 세계 상품무역에서의 비중이 0.5% 이상'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이 기준에 모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분야에서만 예외적으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아 관세와 보조금 등에서 우대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농민단체들은 현재의 개도국 지위를 정부가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 지원 대책으로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특별위원회 설치, 농업예산을 전체 국가 예산의 4~5%로 증액, 취약계층 농수산물 쿠폰 지급으로 수요 확대, 공익형 직불제 도입, 1조 원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부족분 정부 출연, 한국농수산대 정원 확대 등 6대 항목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농민들은 오늘 관계장관회의에 맞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며 강력 반발할 예정이어서 충돌이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수연 기자 (kbsk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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