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김용연 서울시의원, 사전정보 입수해 사업 따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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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9.10.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이재상 기자,이헌일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김용연 서울시의회 의원이 마곡 지구에서 각종 사업을 따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시장과 서울시는 "김 의원의 주장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라며 "관련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감장에서 "건축사로 일하다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된 김용연씨가 마곡지구 입찰자료를 모조리 요구해서 작년 12월 자신이 이사고 부인이 대표인 등명종합건설 명의로 마곡지구 토지입찰 7건 응찰해 4건을 낙찰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능력도 안되는 업체가 무리하게 낙찰받았던 것. 현역위원 직위 남용한데다가 직무관련성도 있다. 제보받은데 따르면 SH공사 내부 조력자도 있었다. 이건 조례 위반이다. 특히 서울시장 측근이란 권세를 악용한건 시장님 명예나 권세 행보에도 큰 오점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도 SH공사를 감사하고 김용연 의원도 확실한 조치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승효상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장과 관련, 승 위원장이 마곡 조성과 관련해 2년간 활동하면서 마곡 광장을 3차례 설계 변경해 2015년도 감사원 지적받고 국감때 지적했다고도 비판했다.

이와 관련 박 시장은 김용연 시의원과 관련해 "이번에 질의 있어서 파악했는데 낙찰은 다 절차를 거쳤고, 그래서 선정이 됐다"라며 "이행하지 못한 부분은 위약금을 규정에 따라 청구할 것이고 해약은 된 상태다. 시의원으로서 자료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였다고 한다. 그런 점도 파악해서 보고드린다"고 답변했다.

승효상씨 관련, 박 시장은 "문대통령과 동창이고 그 전에 저랑 잘 아는 분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다. 여러 도움을 많이 받았다. 서울시가 건축의 도시로 거듭나는데 큰 역할을 했고, 마곡 부분도 총괄건축가로 모신 이유는 너무 난개발이 되면 안되니까 종합적으로 잘 정리하면 좋겠다. 파주 출판단지도 잘된 케이스인데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고 답했다.

이와관련 서울시는 김 의원 주장과 관련해 별도 해명자료를 내고 "마곡지구 지원시설용지 분양은 경쟁입찰방식으로 분양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등명종합건설 또한 마곡지구 지원시설용지 분양공고(2018.11.28) 및 분양절차(경쟁입찰방식)에 따라 최고가격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므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이 토지분양 개시 전에 자료요구를 통해 분양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다는 주장과 관련, "SH공사가 김용연 시의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는 '이미 분양 공고돼 입찰이 완료된 필지에 대한 정보'로, 자신이 구입하고자 한 필지 관련 자료가 아니므로 사전에 입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SH공사가 제출한 자료는 공사 홈페이지나 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해 검색‧확인이 가능하다고 서울시 측은 덧붙였다.

등명종합건설이 분양 받은 후 중도금 등을 체납한 2개 필지와 관련해 서울시는 "SH공사는 용지매매계약서 상 중도금 납기 (2019.2.28.)를 6개월 이상 도과한 2개 필지에 대해 지난 9월2일 계약해제 예고 통보하고 30일간 이행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어 10월8일 계약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서울시 초대 총괄건축가로 재임하면서 서울시가 당초 대외적으로 공표했던 내용과 다르게 마곡개발계획을 최소 3차례 이상 변경하는데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김 의원 주장과 관련해 서울시는 "승효상 위원장이 마곡지구 총괄건축가(MA) 직 수행 당시(2013.1~2014.12) 개발계획 변경이 3차례 진행된 사실은 있으나, 총괄건축가는 총괄건축가 운영취지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이후 단계인 '마곡지구 내 건축계획 자문'을 진행한 것"이라며 "마곡 당초 개발계획변경을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서울식물원 사업에 참여한 총괄계획가(MP) 조경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조경업체 선정 등 과정에 깊이 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2015년 공사추진을 위해 SH공사에서 발주한 '서울 마곡중앙공원 조성공사'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공고(제한입찰, 최저가낙찰제)해 2015년 11월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SH공사에서는 공사계약 입찰서류 제출 시 하도급 대상자(POOL) 명단을 제출하게 해 명단에 포함된 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게 해 하도급 업체 선정 시 사전개입 개연성을 차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이 서울식물원 조성공사 관련 업체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뤄졌으므로 조경진 교수가 조경업체 선정 등에 깊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박시장의 '희망제작소' 시절 측근이었던 정상훈 서울혁신센터장이 설립한 부동산업체 '더함'(대표자 양동수)이 특혜분양을 받았다는 주장과 관련해 서울시는 마곡지구 지원시설용지를 분양받은 더함과 특혜분양 의혹을 받고있는 사회적기업 ㈜더함은 다른 회사이므로 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SH공사는 2018년 11월28일 분양공고를 통해 마곡지구 지원시설용지 12필지를 분양한 바 있으나 2개 필지(Ds17-3, Ds17-4)를 경쟁입찰방식으로 낙찰받은 낙찰자 주식회사 더함(대표자명 이명근)은 사회적기업 더함(대표자명 양동수)과 다른 업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마곡지구 지원시설용지는 공개분양공고를 통해 경쟁입찰방식으로 최고가격 낙찰자를 분양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r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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