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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 참석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북한의 잠재력을 언급하며, 북한이 이를 망쳐버린다면 좋지 않을 것이란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이날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양자 회담에 들어가면서 비핵화시 이란의 잠재력을 거론하는 과정에서 불쑥 북한 얘기를 꺼냈다. 외신과 백악관 풀 기자단 등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란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며 "큰 잠재력을 가진 게 또 누구인지 아는가. 북한이다. 김정은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리더십 하에서 북한은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나는 북한이 망쳐버리길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망쳐버린다면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이 비핵화할 경우 더 밝은 미래가 주어질 것'이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북한에 비핵화 실무협상에 조속히 응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을 염두에 둔 듯 한미 연합 군사훈련 종료 후에 실시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도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란에 대해서도 "미국이 이란에 원하는 것은 비핵화"라며 "그들이 원한다면 이란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G7 회담장을 찾았던 이란의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과 만나는 문제에 대해선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았고, 시기상조였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 참석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단독 정상회담에서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기쁘지는 않다면서도 북한이 어떤 합의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일 간 인식 차이가 두드러진 것은 지난 5월 발사 때부터다. 7월 하순부터는 북한의 도발 빈도가 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반복, 미일간 엇박자가 확대됐다. 단거리 미사일의 사거리가 일본은 포함하지만 미국 본토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일간 위협 인식 차이가 배경이다. 올해 들어 북한의 도발은 9차례, 이달 들어서만 5번째다.

일본 교도통신은 두 정상이 북한 대응을 둘러싼 한미일 3국 연대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연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의 대화 노력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김성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안보정세분석센터장 “북 미사일 시험발사 매번 공개는 비핵화 협상카드 활용 뜻 드러낸 것 일부 언론·전문가들, 북 위협 과장 우리가 대응 불가능한 수준 아냐 외교 받쳐줄 전력증강 중요성 대두” 박선우 예비역 육군대장(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전작권은 꼭 되찾아야 할 군사주권 전환 준비가 국방력 강화 튼튼한 안보로 평화 뒷받침해야 미국 요청 방위비 분담금 인상 전 사용내역·잉여금 처리 논의할 필요”북한 미사일 대응 능력 보유… 차분하게 대응 필요 한반도 군사 상황에 전략적 관점 유지가 매우 중요 지난달부터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등을 쏘고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의 첨단무기 도입, 미국의 동북아 전략 등에 제동을 걸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도 군사행동을 강화하는 등 한반도 주변 안보 상황이 심상치 않다. 군사전문가 좌담회를 마련해 최근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국제정치적 배경,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19일 서울 한겨레신문사에서 열린 좌담에는 박선우 예비역 육군대장(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현 동양대 초빙교수), 김성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안보정세분석센터장이 참석했고, 권혁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이 사회를 봤다.

사거리에서는 중간 정도지만, 최고 고도 만큼은 북한이 올 들어 쏜 9차례의 미사일과 방사포를 통틀어 가장 높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베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해 트럼프의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무릇, 군사적 사항은 전략적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914년 6월28일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겨냥한 세르비아 청년의 총격이 제1차 세계대전의 발단이 됐지만, 그것만으로 1차 대전의 원인규명이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당시 유럽 각국은 제국주의적 정책을 강화하면서 국가 이익의 확대를 노리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것이 근저에서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교도는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일 동맹에 대한 무관심이 한일 갈등과 안보 공조의 균열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동북아 담당 국방부 관리 출신인 반 잭슨은 CNN방송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자들처럼 동맹 유지에 적절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거나,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북한 언론은 이번에 '초대형 방사포'라고 부르면서 세상에 없던 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24일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좋은 날이다. 3년 전 오늘 우리는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서도 성공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경계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상기시킨 것이다. 향후 협상에서 미국의 뜻대로 호락호락하게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친 셈이다. 북한은 지난 23일에도 리용호 외무상 명의로 낸 담화문을 통해 “우리는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번에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최근 쐈던 발사체들과 탄두의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도 특별히 '초대형 방사포'라는 이름을 썼는데요. 그래서 기존 무기체계와는 전혀 다른 종류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북한은 지난 24일 오전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불쾌하지만 북한이 어떤 합의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실험을 하지 않다"며 "단거리나 좀 더 스탠더드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이들이 하고 있는 실험"이라고 말했다.

사회 최근 안보 상황을 보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공군기의 영공 침범, 방공식별구역 무단진입,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등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 트럼프 대통령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아베 총리는 북미 대화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입장에 가까워지기를 바라느냐는 물음에는 "나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서는 항상 같은 입장에 설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사회 안보 어려움을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 김 외교는 국력이 뒷받침되어야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균형외교라지만 자칫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다. 여기서 군사 전력증강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된다.

사회 북한 발사체들이 군사적으로 얼마나 위협적인가. 김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위협을 일부 과장하고 있다. 미사일방어 체계로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진단도 내리고 있다. 북한 미사일이 낙하하는 과정에서 다시 하늘로 솟구친다고 하지만, 방향 조정 날개를 이용해 튕겨나가는 형태이다. 탄도 궤적을 변형하기 때문에 요격이 어려워지지만, 오히려 이후 낙하 속도가 급격히 떨어져 요격이 용이해지는 측면도 있다. 북한은 정권 운명을 걸고서 비대칭 신형 무기의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 공업수준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례로 2016년 2월 북한이 발사한 광명성 우주발사체를 서해에서 인양해보니, 용접 수준이 국내 동네 철공소 수준에도 못미칠 정도로 조악했다. 북한 미사일이 우리가 대응 불가능한 수준은 절대 아니다.

두 정상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해 공조체제를 유지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김 지난달 동해 영공을 침범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동시 비행한 사실은 이례적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중국은 정권 수립이후 러시아를 안보 위협으로 간주했다. 1969년 양국의 우수리강 국경충돌이 대표적 예이다. 그러나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중국은 북방 위협이 사라진 것으로 판단하고, 남방으로 눈을 돌렸다. 중국의 남방 진출은 해양 진출을 의미하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미국, 일본, 동남아 국가 등과 대결하고 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입장에 가까워지기를 바라느냐는 물음에는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서는 항상 같은 입장에 설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박선우 예비역 육군대장(이하 박) 이번 훈련에 훈련 내용을 평가하는 관찰관 자격으로 참가했다. 훈련은 이미 설명된대로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를 위한 한국군 역량 평가가 그 주된 목적이다. 군대는 훈련이 필요하고, 특히 전작권 전환을 위한 훈련은 꼭 필요하다. 북한은 발사체·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고서 그 원인으로 이 훈련을 지목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것도 군사훈련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도발이다. 유엔 회원국인 북한은 국제 사회의 결의를 어기고, 이를 감추기 위해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미·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선언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전날 새벽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쏜 미사일 2발은 정점고도 97㎞, 비행거리 약 380여㎞, 비행속도는 마하 6.5 이상으로 식별됐다. 우리 군은 비행거리·속도 등에 비춰 단거리탄도미사일일 것으로 추정했다. 한·미 정보 당국은 이 미사일의 정확한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G7(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25일(현지시간) 단독 정상회담에서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표명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아베 총리와 입장 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