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日 백색국가 제외 강행…정부 R&D강화+WTO제소 ‘투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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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기업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 脫일본 전략 가동..3년간 R&D 5조 투입
- WTO제소도 앞당길 듯..日대화 촉구도
[이데일리 김상윤 이진철 기자] 일본의 화이트국가(수출우대국) 한국 제외 조치가 시행된 28일 정부는 ‘탈(脫)일본’을 선언하고 부품·소재 산업 국산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돼 일본 기업들의 대(對) 한국 수출 절차가 대폭 강화되는데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게 근본적인 방안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예산 확대와 피해기업 지원에 집중하는 동시에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일본을 보다 압박하는 ‘투트랙’ 전략을 짜고 있다.
◇日 추가 수출 규제는 없어…피해 발생시 자금 지원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 겸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분야 100개 이상 핵심품목 연구·개발(R&D)에 내년부터 3년간 5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대응방안을 내놨다. 일본 정부가 수출우대국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이날부터 시행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계속하는 것을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일본의 태도와 무관하게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긴 안목으로 일관되게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간 연간 8000억~9000억 원대에 그쳤던 소재·부품·장비 분야 R&D 투자액을 앞으로 3년 동안 5조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간 진행되는 R&D특성을 반영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수행기관 선정절차 간소화, 산학연 연구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R&D 기간이 단축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의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지원하는 역할을 맡긴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 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이날 시행하면서 목재와 식품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제품이 일본의 수출규제 사정권 내에 들어갔다. 물론 당장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 외에 추가로 수출규제를 강화한 품목은 당장 알 수가 없다.
정부는 국내 수입이 적은 품목 등을 걸러내면 159개 품목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일반포괄허가 혜택이 개별허가로 바뀌면 3년의 유효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고, 전자신청이 아닌 우편이나 방문신청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한국기업이 수입 허가를 요구할 경우 일본이 적기에 허가를 내줄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기업별 전수조사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점검했지만 현재까지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수입 불확실성이 기업의 큰 리스크 인 만큼 제때에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점 관리기업을 선별하여 1:1 전담·밀착관리하고, 피해 발생시에는 긴급 경영안정 지원자금,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 수입자금 특별보증, 수입보험 우대지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특별보증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의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해 왔다. 이 총리는 “정부는 지금까지 약 3000건의 상담을 통해 재고 확보, 대체수입선 확보, 국내 생산시설 확충 등을 지원했다”면서 “그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WTO 제소 앞당길 듯..日대화 제스처도 던져
정부는 이와 동시에 일본을 압박하는 카드도 지속적으로 던질 계획이다. 대표적인 카드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상호 호혜적 자유무역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며 국제법 절차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통상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밑에서 꾸준히 WTO 제소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오미아 종료 결정 등으로 외교·안보 분야에서 강경대응에 나선 만큼 정부간 보폭을 맞추는 차원에서 WTO제소 시기가 예정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정부는 일본과 대화 채널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양국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일본이 언제든 협의의 장에 들어오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총리는 “일본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대화에 성의있게 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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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脫일본 전략 가동..3년간 R&D 5조 투입
- WTO제소도 앞당길 듯..日대화 촉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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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예산 확대와 피해기업 지원에 집중하는 동시에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일본을 보다 압박하는 ‘투트랙’ 전략을 짜고 있다.
◇日 추가 수출 규제는 없어…피해 발생시 자금 지원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 겸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분야 100개 이상 핵심품목 연구·개발(R&D)에 내년부터 3년간 5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대응방안을 내놨다. 일본 정부가 수출우대국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이날부터 시행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계속하는 것을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일본의 태도와 무관하게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긴 안목으로 일관되게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간 연간 8000억~9000억 원대에 그쳤던 소재·부품·장비 분야 R&D 투자액을 앞으로 3년 동안 5조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간 진행되는 R&D특성을 반영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수행기관 선정절차 간소화, 산학연 연구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R&D 기간이 단축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의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지원하는 역할을 맡긴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 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이날 시행하면서 목재와 식품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제품이 일본의 수출규제 사정권 내에 들어갔다. 물론 당장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 외에 추가로 수출규제를 강화한 품목은 당장 알 수가 없다.
정부는 국내 수입이 적은 품목 등을 걸러내면 159개 품목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일반포괄허가 혜택이 개별허가로 바뀌면 3년의 유효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고, 전자신청이 아닌 우편이나 방문신청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한국기업이 수입 허가를 요구할 경우 일본이 적기에 허가를 내줄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기업별 전수조사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점검했지만 현재까지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수입 불확실성이 기업의 큰 리스크 인 만큼 제때에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점 관리기업을 선별하여 1:1 전담·밀착관리하고, 피해 발생시에는 긴급 경영안정 지원자금,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 수입자금 특별보증, 수입보험 우대지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특별보증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의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해 왔다. 이 총리는 “정부는 지금까지 약 3000건의 상담을 통해 재고 확보, 대체수입선 확보, 국내 생산시설 확충 등을 지원했다”면서 “그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WTO 제소 앞당길 듯..日대화 제스처도 던져
정부는 이와 동시에 일본을 압박하는 카드도 지속적으로 던질 계획이다. 대표적인 카드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상호 호혜적 자유무역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며 국제법 절차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통상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밑에서 꾸준히 WTO 제소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오미아 종료 결정 등으로 외교·안보 분야에서 강경대응에 나선 만큼 정부간 보폭을 맞추는 차원에서 WTO제소 시기가 예정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정부는 일본과 대화 채널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양국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일본이 언제든 협의의 장에 들어오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총리는 “일본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대화에 성의있게 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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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29일 내려진다. 2016년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같은 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에 착수한 지 2년10개월 만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거취가 달라진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핵심 쟁점은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를 구입한 금액이 뇌물로 인정될지와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 실체 여부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2심 판결을 확정받거나 파기환송 시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부회장은 정씨의 승마지원을 위해 최씨에게 36억여원의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34억원 상당의 말 3마리를 제공한 혐의와 승계작업 관련 도움을 기대하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여원을 후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초 이들의 1심은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기에 말 구입액 34억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뇌물 해당 여부에 대한 2심 판단이 엇갈리면서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고,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최씨가 말을 실질적으로 소유한다는 인식은 했지만, 형식적 소유권은 삼성이 가지고 있었다고 봤다. 말 구입액이 아닌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말 사용료’가 뇌물이라고 판단해 뇌물액수가 대폭 줄어든 것이다.
승계작업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인정될지도 주목된다.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삼성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여원이 뇌물액수에 포함될 확률이 높다. 여기에 적용된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았단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승계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명시적·묵시적 청탁 또한 성립할 수 없다. 이 부회장의 해당 혐의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다가 2심에서 무죄가 인정됐다.
말 3마리 뇌물과 승계작업이 모두 인정되면 이 부회장의 뇌물액은 50억원을 넘게 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이 넘으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데, 이럴 경우 재판부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작량감경’이 있어야만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또 국정농단 관련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형이, 최씨는 징역 20년형이 확정된다.
한편 말 3마리 뇌물과 승계작업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내린 2심 판단은 확정되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뇌물액이 줄어들면서 감형 취지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대법원이 말 3마리 뇌물과 승계작업 가운데 하나만 인정하면 모두 파기환송심을 열어야 한다.
이번 상고심 선고는 방송과 인터넷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정 내 촬영을 할 수 있다. 다만 1·2심과 달리 상고심 선고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재판 보이콧’을 해온 박 전 대통령뿐 아니라 이 부회장과 최씨도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유’ 확정 기대 속… 삼성, 선고 결과별 시나리오 점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28일 삼성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최근 연일 국내 사업장을 방문하며 현장경영 행보를 이어왔던 이 부회장은 이날 사무실에 머물렀다. 선고 당일에도 사무실 등에서 핵심임원들과 TV를 통해 결과를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임원들도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마지막까지 선고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를 점검하며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삼성전자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2심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는 상황을 기대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2017년 8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해 2월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상태다.최악의 시나리오는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는 것이다. 재판이 원점으로 돌아가면 이 부회장의 신병 처리문제는 다시 불확실해진다.
일본이 이날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 삼성의 주력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문에 충격이 가해진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재판이 다시 항소심으로 넘어가면 삼성은 안팎으로 악재를 맞게 되는 셈이다.삼성은 한·일 경제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당장 반도체 핵심 소재와 부품을 조달하고 안정적으로 거래처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지난달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발표 직후 이 부회장은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 재고분 확보를 위해 협력사 고위인사들과 긴밀히 협의한 데 이어 국내에서도 긴급 사장단 회의를 주재하는 한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부문별 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재계는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할 경우 삼성의 대규모 투자 및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 등 주요 의사결정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지난해 8월 삼성은 ‘향후 3년간 180조원을 투자, 4만명 직접 채용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올해 4월에는 이 부회장이 직접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2030년까지 133조원을 집중 투자, 2030년 글로벌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다. 지난 26일에는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을 방문, 대형 디스플레이 전략을 점검해 퀀텀닷 올레드(QD-OLED)로 전환하는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삼성은 2017년 자동차 전장기업 하만을 인수한 후 대형 인수·합병(M&A)을 한 건도 하지 않았다.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결과가 나오면 삼성뿐 아니라 재계 전반이 위축될 것”이라며 “삼성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삼성과 관련된 여러 회사가 영향을 받고 다른 대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등 산업 생태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유지혜·김수미 기자 keep@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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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핵심 쟁점은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를 구입한 금액이 뇌물로 인정될지와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 실체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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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에 피고인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배너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
당초 이들의 1심은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기에 말 구입액 34억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뇌물 해당 여부에 대한 2심 판단이 엇갈리면서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고,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최씨가 말을 실질적으로 소유한다는 인식은 했지만, 형식적 소유권은 삼성이 가지고 있었다고 봤다. 말 구입액이 아닌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말 사용료’가 뇌물이라고 판단해 뇌물액수가 대폭 줄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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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3마리 뇌물과 승계작업이 모두 인정되면 이 부회장의 뇌물액은 50억원을 넘게 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이 넘으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데, 이럴 경우 재판부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작량감경’이 있어야만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또 국정농단 관련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형이, 최씨는 징역 20년형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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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고심 선고는 방송과 인터넷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정 내 촬영을 할 수 있다. 다만 1·2심과 달리 상고심 선고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재판 보이콧’을 해온 박 전 대통령뿐 아니라 이 부회장과 최씨도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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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 관련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이틀 앞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 앞에서 방청권 공개 추첨 응모에 참여한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남정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28일 삼성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최근 연일 국내 사업장을 방문하며 현장경영 행보를 이어왔던 이 부회장은 이날 사무실에 머물렀다. 선고 당일에도 사무실 등에서 핵심임원들과 TV를 통해 결과를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임원들도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마지막까지 선고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를 점검하며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삼성전자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2심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는 상황을 기대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2017년 8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해 2월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상태다.최악의 시나리오는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는 것이다. 재판이 원점으로 돌아가면 이 부회장의 신병 처리문제는 다시 불확실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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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으면서 삼성의 '비상경영' 시스템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사진은 서울 서초구 삼성 사옥 앞 태극기와 삼성 깃발. 하상윤 기자 |
재계는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할 경우 삼성의 대규모 투자 및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 등 주요 의사결정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지난해 8월 삼성은 ‘향후 3년간 180조원을 투자, 4만명 직접 채용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올해 4월에는 이 부회장이 직접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2030년까지 133조원을 집중 투자, 2030년 글로벌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다. 지난 26일에는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을 방문, 대형 디스플레이 전략을 점검해 퀀텀닷 올레드(QD-OLED)로 전환하는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삼성은 2017년 자동차 전장기업 하만을 인수한 후 대형 인수·합병(M&A)을 한 건도 하지 않았다.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결과가 나오면 삼성뿐 아니라 재계 전반이 위축될 것”이라며 “삼성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삼성과 관련된 여러 회사가 영향을 받고 다른 대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등 산업 생태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유지혜·김수미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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