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사건 사고..영상(혐주의).GIF

박 이런 상황들은 각국의 전략과 연결된 것이다.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의 부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략적 균형의 변동이 나타나고 있다. 각국은 기존의 전략을 변경하면서 다른 국가와 충돌을 하거나, 변동된 전략을 시험하고 있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반도는 전략적 균형이 변동될 때마다 안보 도전을 받고 있다. 그나마 지금은 우리와 주변국과의 상대적 국력 격차가 가장 작은 상태여서 위기이자 기회를 맞고 있다.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24일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좋은 날이다. 3년 전 오늘 우리는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서도 성공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경계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상기시킨 것이다. 향후 협상에서 미국의 뜻대로 호락호락하게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친 셈이다. 북한은 지난 23일에도 리용호 외무상 명의로 낸 담화문을 통해 “우리는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사진을 보면 초대형 방사포 외관은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와 유사하지만 발사관 개수와 크기 등이 다르다. 초대형 방사포의 발사관은 ‘2열 4개’로 ‘2열 6개’로 추정되는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보다 그 수가 적다. 하지만 발사관 크기는 400㎜ 이상으로 커진 것으로 보인다. 무한궤도형 이동식발사대(TEL)가 아닌 차륜형 TEL에 탑재된 점도 눈길을 끈다. 정창욱 한국국방연구포럼 대표는 “발사관 크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더욱 무거운 중량의 탄두를 싣기 위해 개발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하화 또는 견고화된 우리 군의 주요 핵심 시설을 타격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탄두 중량을 늘려 파괴력을 최대화해 우리 군의 레이더 기지 등 견고화된 시설을 보다 효과적으로 타격하겠다는 의미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400㎜보다 더 직경이 커진 완전히 다른 무기체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트럼프는 최근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듯한 모습이었다. 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다른 국가의 파병 동향과 미국과 이란간의 추후 핵협상도 고려 사항이다. 동북아 지역에 미국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는 중거리 미사일 개발 등이 선행돼야 하므로 시간을 두고 고민할 사항이다. 한국은 사안마다 동맹을 우선해야 하지만, 주변국의 대응도 고려해야 한다. 균형 외교를 추구하지만 쉽지 않다.

이 자리에서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북한이 잇단 시험발사를 통해 지대지 신형무기 3종세트(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유도기능 신형 대구경 방사포, 북한판 에이태큼스)를 과시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우리는 이보다 더 새로운 3종세트 무기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다. 북한 군사 행동에 불안해거나 맞불 작전을 펴기보다는 차분하고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한미일 분열상을 두고 북한의 도발이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느슨해진 한미일 안보 공조의 틈을 타 군사력을 확대할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든든한 뒷배인 중국, 러시아와 함께 동북아 일대의 대북 제재망까지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다.

지난 24일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 직후 일본은 이전과는 달리 발사 소식을 한국보다 먼저 발표하는 등 한일 공조가 사라진 모습이 연출된 데 이어 밀월을 과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북한의 도발을 두고 이견을 드러냈다.

박선우 예비역 육군대장(이하 박) 이번 훈련에 훈련 내용을 평가하는 관찰관 자격으로 참가했다. 훈련은 이미 설명된대로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를 위한 한국군 역량 평가가 그 주된 목적이다. 군대는 훈련이 필요하고, 특히 전작권 전환을 위한 훈련은 꼭 필요하다. 북한은 발사체·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고서 그 원인으로 이 훈련을 지목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것도 군사훈련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도발이다. 유엔 회원국인 북한은 국제 사회의 결의를 어기고, 이를 감추기 위해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번에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최근 쐈던 발사체들과 탄두의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도 특별히 '초대형 방사포'라는 이름을 썼는데요. 그래서 기존 무기체계와는 전혀 다른 종류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성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안보정세분석센터장 “북 미사일 시험발사 매번 공개는 비핵화 협상카드 활용 뜻 드러낸 것 일부 언론·전문가들, 북 위협 과장 우리가 대응 불가능한 수준 아냐 외교 받쳐줄 전력증강 중요성 대두” 박선우 예비역 육군대장(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전작권은 꼭 되찾아야 할 군사주권 전환 준비가 국방력 강화 튼튼한 안보로 평화 뒷받침해야 미국 요청 방위비 분담금 인상 전 사용내역·잉여금 처리 논의할 필요”북한 미사일 대응 능력 보유… 차분하게 대응 필요 한반도 군사 상황에 전략적 관점 유지가 매우 중요 지난달부터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등을 쏘고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의 첨단무기 도입, 미국의 동북아 전략 등에 제동을 걸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도 군사행동을 강화하는 등 한반도 주변 안보 상황이 심상치 않다. 군사전문가 좌담회를 마련해 최근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국제정치적 배경,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19일 서울 한겨레신문사에서 열린 좌담에는 박선우 예비역 육군대장(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현 동양대 초빙교수), 김성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안보정세분석센터장이 참석했고, 권혁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이 사회를 봤다.

탄두 앞부분에 달린 보조날개 등을 보면, 북한이 최근 두 차례 쏜 뒤 '대구경 조종 방사포'라고 발표한 발사체와 비슷합니다. 북한은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발사 때와 달리 이번에는 초대형 방사포의 외관이 뚜렷하게 드러난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신무기 개발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알리려는 목적으로 읽힌다.

사회 한-미 관계도 난제들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 최근 안보 상황을 보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공군기의 영공 침범, 방공식별구역 무단진입,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 두 분은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했다. 이와 달리 학계나 시민사회에서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나 ‘대화를 통한 상호 위협 감소’란 주장도 있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은 하지 않았다. 단거리, 좀 더 스탠더드한 미사일들을 쏜 것이다. 많은 이들이 그런 미사일들을 실험한다. 그(김정은)뿐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한미일 삼각 공조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지난 22일 한국이 일본과 맺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선언한 이후 분열상이 극명해지는 양상이다.

김성걸 센터장(이하 김)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는 다가올 비핵화 협상 대비용이라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미사일은 전략자산이므로 대부분 국가는 시험 발사 내용을 될수록 공개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북한은 미사일 발사 때마다 관련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미사일 시험 발사를 회담장에서 상대방을 압박할 카드로 활용하려는 속셈이다.

사회 북한 발사체들이 군사적으로 얼마나 위협적인가. 김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위협을 일부 과장하고 있다. 미사일방어 체계로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진단도 내리고 있다. 북한 미사일이 낙하하는 과정에서 다시 하늘로 솟구친다고 하지만, 방향 조정 날개를 이용해 튕겨나가는 형태이다. 탄도 궤적을 변형하기 때문에 요격이 어려워지지만, 오히려 이후 낙하 속도가 급격히 떨어져 요격이 용이해지는 측면도 있다. 북한은 정권 운명을 걸고서 비대칭 신형 무기의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 공업수준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례로 2016년 2월 북한이 발사한 광명성 우주발사체를 서해에서 인양해보니, 용접 수준이 국내 동네 철공소 수준에도 못미칠 정도로 조악했다. 북한 미사일이 우리가 대응 불가능한 수준은 절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