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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발사 때와 달리 이번에는 초대형 방사포의 외관이 뚜렷하게 드러난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신무기 개발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알리려는 목적으로 읽힌다.

트럼프는 앞서 23일 G7 회의 참석차 백악관을 떠나기 전 취재진과의 문답에서도 `김정은이 추가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약속을 깼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한 바 있다.

북한이 전날 새벽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쏜 미사일 2발은 정점고도 97㎞, 비행거리 약 380여㎞, 비행속도는 마하 6.5 이상으로 식별됐다. 우리 군은 비행거리·속도 등에 비춰 단거리탄도미사일일 것으로 추정했다. 한·미 정보 당국은 이 미사일의 정확한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잇따르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약속 위반이 아니다"며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완전히 돈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상습화된 도발행위에 '면제권'을 부여하는 한편, 오히려 한국에 대해서는 압박의 강도를 높이면서 한미공조 균열의 심각성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해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기 직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하느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반갑지는 않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받은 친서를 언급하면서 "그는 한국이 워게임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있었다"며 "나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들 발언은 한국을 상대로 진행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 '한국이 훨씬 더 많이 내기로 합의했다'며 대폭 인상을 기정사실화 하는 등 증액을 압박해왔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동맹국의 안보위협을 등한시하고 철저히 자기 정치적 이해를 쫓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고착화 될수록, 한국의 안보이익이 배제된 북미 핵협상 도출 가능성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내년 재선을 앞두고 '내우외환'이 끊이지 않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정국 돌파 카드로 북한의 부분적 핵 보유를 묵인하는 졸속합의를 추진하려 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의 중단거리 핵미사일 사정거리에 들어와 있는 한국에 최악의 안보 시나리오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자신의 대북정책 성과를 비교하며 외교력을 과시했고,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도 '별일 아니다'며 논란을 최소화 하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위협의 당사자인 한국이 북핵 위협을 축소 평가하고 북측의 입장을 두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구실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한 달간 북한의 7차례에 달하는 미사일 도발에 청와대는 우려의 뜻을 표명하면서도,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내놓거나 군사적으로 맞대응한 적은 없다. 정부가 북한의 핵위협을 축소하고 비핵화 진정성을 대신 피력하는 탓에,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적 리스크를 무릅쓰고 북한의 핵위협을 인정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부분이다.

함께 공개된 발사관이 기존 2열 6개에서 2열 4개로 바뀐 것도 이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사거리는 지난번보다 1.5배 넘게 늘어나 380km를 날았고, 최고 고도는 3배 가까이 더 높은 97km였습니다.

김 지난달 동해 영공을 침범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동시 비행한 사실은 이례적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중국은 정권 수립이후 러시아를 안보 위협으로 간주했다. 1969년 양국의 우수리강 국경충돌이 대표적 예이다. 그러나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중국은 북방 위협이 사라진 것으로 판단하고, 남방으로 눈을 돌렸다. 중국의 남방 진출은 해양 진출을 의미하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미국, 일본, 동남아 국가 등과 대결하고 있다.

사회 북한 발사체들이 군사적으로 얼마나 위협적인가. 김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위협을 일부 과장하고 있다. 미사일방어 체계로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진단도 내리고 있다. 북한 미사일이 낙하하는 과정에서 다시 하늘로 솟구친다고 하지만, 방향 조정 날개를 이용해 튕겨나가는 형태이다. 탄도 궤적을 변형하기 때문에 요격이 어려워지지만, 오히려 이후 낙하 속도가 급격히 떨어져 요격이 용이해지는 측면도 있다. 북한은 정권 운명을 걸고서 비대칭 신형 무기의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 공업수준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례로 2016년 2월 북한이 발사한 광명성 우주발사체를 서해에서 인양해보니, 용접 수준이 국내 동네 철공소 수준에도 못미칠 정도로 조악했다. 북한 미사일이 우리가 대응 불가능한 수준은 절대 아니다.

반면에, 이날 회담에서 트럼프의 의견과 달리 아베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의 결의들을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해 시각차를 드러냈다. 박 1970년대 이후 전력증강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효율성 문제는 재검토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국방비를 대폭 인상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 준비가 국방력 강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전시 작전통제권은 언젠가는 반드시 되찾아야 할 군사주권이다. 강한 군대, 튼튼한 안보로 평화를 뒷받침해야 한다.

반면에 아베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해 트럼프의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이런 상황들은 각국의 전략과 연결된 것이다.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의 부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략적 균형의 변동이 나타나고 있다. 각국은 기존의 전략을 변경하면서 다른 국가와 충돌을 하거나, 변동된 전략을 시험하고 있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반도는 전략적 균형이 변동될 때마다 안보 도전을 받고 있다. 그나마 지금은 우리와 주변국과의 상대적 국력 격차가 가장 작은 상태여서 위기이자 기회를 맞고 있다.

이번에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최근 쐈던 발사체들과 탄두의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도 특별히 '초대형 방사포'라는 이름을 썼는데요. 그래서 기존 무기체계와는 전혀 다른 종류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교도는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사회 안보 어려움을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 김 외교는 국력이 뒷받침되어야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균형외교라지만 자칫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다. 여기서 군사 전력증강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된다.

사회 한-미 관계도 난제들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 트럼프 대통령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아베 총리는 북미 대화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입장에 가까워지기를 바라느냐는 물음에는 "나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서는 항상 같은 입장에 설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해 공조체제를 유지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북한이 전날 동해상으로 발사한 발사체는 새로 개발한 ‘초대형 방사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주체병기가 탄생했다”며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북한이 최근 잇따라 공개한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미국의 전술 지대지미사일) 등 ‘신무기 3종 세트’에 이어 새로운 무기 개발에 성공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일 동맹에 대한 무관심이 한일 갈등과 안보 공조의 균열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동북아 담당 국방부 관리 출신인 반 잭슨은 CNN방송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자들처럼 동맹 유지에 적절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거나,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아마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같은 미일 간 엇박자보다 심각한 것은 한일간 균열이다. 통상 문제로 악화된 한일 갈등은 한국이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고, 이를 그 다음날인 23일 일본 측에 통보하면서 안보 분야로 급히 확대되는 양상이다. 지난 24일 북한의 대구경 방사포 2발 도발 직후 한일 대북 공조는 자취를 감춘 모양새를 보였다.

사회 한국과 미국의 연합군사연습이 지난 20일 막을 내렸다. 북한은 이 훈련과 한국의 첨단무기 도입에 대해 ‘막말 담화’로 거칠게 비난했고, 미사일·방사포를 6차례(7월25일~8월16일) 발사했다.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 선언을 의식한 듯 한국보다 먼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고, 한국은 북한의 발사체를 미상의 발사체라고 했다. 지난 7월 25일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모두를 한국이 처음 발표한 것과는 다른 태도를 취한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선언에 '실망감'을 표명하면서 한미 관계도 삐걱거렸다.

김성걸 센터장(이하 김)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는 다가올 비핵화 협상 대비용이라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미사일은 전략자산이므로 대부분 국가는 시험 발사 내용을 될수록 공개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북한은 미사일 발사 때마다 관련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미사일 시험 발사를 회담장에서 상대방을 압박할 카드로 활용하려는 속셈이다.

박 북한이 잇단 시험발사를 통해 지대지 신형무기 3종세트(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유도기능 신형 대구경 방사포, 북한판 에이태큼스)를 과시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우리는 이보다 더 새로운 3종세트 무기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다. 북한 군사 행동에 불안해거나 맞불 작전을 펴기보다는 차분하고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