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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과 미국의 연합군사연습이 지난 20일 막을 내렸다. 북한은 이 훈련과 한국의 첨단무기 도입에 대해 ‘막말 담화’로 거칠게 비난했고, 미사일·방사포를 6차례(7월25일~8월16일) 발사했다.

박 미국의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 요구와 관련해 올해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원)의 사용 내역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또 과거에 사용하지 못한 1조원 정도의 잉여금 처리방안도 논의돼야 한다. 한-미가 동북아 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가치를 돈으로만 단순 환산해서는 안될 것이다.

북한이 전날 동해상으로 발사한 발사체는 새로 개발한 ‘초대형 방사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주체병기가 탄생했다”며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북한이 최근 잇따라 공개한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미국의 전술 지대지미사일) 등 ‘신무기 3종 세트’에 이어 새로운 무기 개발에 성공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는 최근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듯한 모습이었다. 사회 북한 발사체들이 군사적으로 얼마나 위협적인가. 김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위협을 일부 과장하고 있다. 미사일방어 체계로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진단도 내리고 있다. 북한 미사일이 낙하하는 과정에서 다시 하늘로 솟구친다고 하지만, 방향 조정 날개를 이용해 튕겨나가는 형태이다. 탄도 궤적을 변형하기 때문에 요격이 어려워지지만, 오히려 이후 낙하 속도가 급격히 떨어져 요격이 용이해지는 측면도 있다. 북한은 정권 운명을 걸고서 비대칭 신형 무기의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 공업수준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례로 2016년 2월 북한이 발사한 광명성 우주발사체를 서해에서 인양해보니, 용접 수준이 국내 동네 철공소 수준에도 못미칠 정도로 조악했다. 북한 미사일이 우리가 대응 불가능한 수준은 절대 아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두 정상이 북한 대응을 둘러싼 한미일 3국 연대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연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전날 새벽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쏜 미사일 2발은 정점고도 97㎞, 비행거리 약 380여㎞, 비행속도는 마하 6.5 이상으로 식별됐다. 우리 군은 비행거리·속도 등에 비춰 단거리탄도미사일일 것으로 추정했다. 한·미 정보 당국은 이 미사일의 정확한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 한일 갈등 중재 무관심.."文, 金에게 무시당해" 한미일 안보 공조가 위기를 맞았다는 진단까지 나왔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갈등 중재는 커녕,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외교적 결레가 될 수 있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케이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G7 첫날인 24일 외교·안보 토론에서 문 대통령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무시당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반면에 아베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해 트럼프의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물밑협상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제재 일부 완화 등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노골적으로 미국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과의 대화의 판을 깨겠다는 의도는 아니다”며 “미국이 보다 양보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불쾌하지만 북한이 어떤 합의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실험을 하지 않다"며 "단거리나 좀 더 스탠더드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이들이 하고 있는 실험"이라고 말했다.

김성걸 센터장(이하 김)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는 다가올 비핵화 협상 대비용이라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미사일은 전략자산이므로 대부분 국가는 시험 발사 내용을 될수록 공개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북한은 미사일 발사 때마다 관련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미사일 시험 발사를 회담장에서 상대방을 압박할 카드로 활용하려는 속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잇따르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약속 위반이 아니다"며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완전히 돈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상습화된 도발행위에 '면제권'을 부여하는 한편, 오히려 한국에 대해서는 압박의 강도를 높이면서 한미공조 균열의 심각성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해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기 직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하느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반갑지는 않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받은 친서를 언급하면서 "그는 한국이 워게임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있었다"며 "나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들 발언은 한국을 상대로 진행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 '한국이 훨씬 더 많이 내기로 합의했다'며 대폭 인상을 기정사실화 하는 등 증액을 압박해왔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동맹국의 안보위협을 등한시하고 철저히 자기 정치적 이해를 쫓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고착화 될수록, 한국의 안보이익이 배제된 북미 핵협상 도출 가능성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내년 재선을 앞두고 '내우외환'이 끊이지 않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정국 돌파 카드로 북한의 부분적 핵 보유를 묵인하는 졸속합의를 추진하려 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의 중단거리 핵미사일 사정거리에 들어와 있는 한국에 최악의 안보 시나리오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자신의 대북정책 성과를 비교하며 외교력을 과시했고,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도 '별일 아니다'며 논란을 최소화 하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위협의 당사자인 한국이 북핵 위협을 축소 평가하고 북측의 입장을 두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구실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한 달간 북한의 7차례에 달하는 미사일 도발에 청와대는 우려의 뜻을 표명하면서도,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내놓거나 군사적으로 맞대응한 적은 없다. 정부가 북한의 핵위협을 축소하고 비핵화 진정성을 대신 피력하는 탓에,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적 리스크를 무릅쓰고 북한의 핵위협을 인정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부분이다.

함께 공개된 발사관이 기존 2열 6개에서 2열 4개로 바뀐 것도 이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사거리는 지난번보다 1.5배 넘게 늘어나 380km를 날았고, 최고 고도는 3배 가까이 더 높은 97km였습니다.

김 지난달 동해 영공을 침범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동시 비행한 사실은 이례적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중국은 정권 수립이후 러시아를 안보 위협으로 간주했다. 1969년 양국의 우수리강 국경충돌이 대표적 예이다. 그러나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중국은 북방 위협이 사라진 것으로 판단하고, 남방으로 눈을 돌렸다. 중국의 남방 진출은 해양 진출을 의미하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미국, 일본, 동남아 국가 등과 대결하고 있다.

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다른 국가의 파병 동향과 미국과 이란간의 추후 핵협상도 고려 사항이다. 동북아 지역에 미국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는 중거리 미사일 개발 등이 선행돼야 하므로 시간을 두고 고민할 사항이다. 한국은 사안마다 동맹을 우선해야 하지만, 주변국의 대응도 고려해야 한다. 균형 외교를 추구하지만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일 동맹에 대한 무관심이 한일 갈등과 안보 공조의 균열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동북아 담당 국방부 관리 출신인 반 잭슨은 CNN방송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자들처럼 동맹 유지에 적절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거나,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사회 북한뿐만 아니라 폭넓은 관점에서 최근 안보 상황를 함께 논의했으면 한다.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 선언을 의식한 듯 한국보다 먼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고, 한국은 북한의 발사체를 미상의 발사체라고 했다. 지난 7월 25일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모두를 한국이 처음 발표한 것과는 다른 태도를 취한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선언에 '실망감'을 표명하면서 한미 관계도 삐걱거렸다.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의 대화 노력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을 보면 초대형 방사포 외관은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와 유사하지만 발사관 개수와 크기 등이 다르다. 초대형 방사포의 발사관은 ‘2열 4개’로 ‘2열 6개’로 추정되는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보다 그 수가 적다. 하지만 발사관 크기는 400㎜ 이상으로 커진 것으로 보인다. 무한궤도형 이동식발사대(TEL)가 아닌 차륜형 TEL에 탑재된 점도 눈길을 끈다. 정창욱 한국국방연구포럼 대표는 “발사관 크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더욱 무거운 중량의 탄두를 싣기 위해 개발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하화 또는 견고화된 우리 군의 주요 핵심 시설을 타격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탄두 중량을 늘려 파괴력을 최대화해 우리 군의 레이더 기지 등 견고화된 시설을 보다 효과적으로 타격하겠다는 의미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400㎜보다 더 직경이 커진 완전히 다른 무기체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은 하지 않았다. 단거리, 좀 더 스탠더드한 미사일들을 쏜 것이다. 많은 이들이 그런 미사일들을 실험한다. 그(김정은)뿐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이런 상황들은 각국의 전략과 연결된 것이다.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의 부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략적 균형의 변동이 나타나고 있다. 각국은 기존의 전략을 변경하면서 다른 국가와 충돌을 하거나, 변동된 전략을 시험하고 있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반도는 전략적 균형이 변동될 때마다 안보 도전을 받고 있다. 그나마 지금은 우리와 주변국과의 상대적 국력 격차가 가장 작은 상태여서 위기이자 기회를 맞고 있다.

한편, 이날 미·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선언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조선중앙통신이 초대형 방사포라면서 공개한 사진입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입장에 가까워지기를 바라느냐는 물음에는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서는 항상 같은 입장에 설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