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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 아닌, 文정권이 그리도 적폐청산과 개혁의 적임자라 칭송하던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다. 나 원내대표는 같은 시간인 오전 11시에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TF(태스크포스) 1차 회의에 참석했다.

당시에는 법정전입금 납부율 저조에 더해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 명단에 오른 일이 문제로 지적됐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모친이 이사장으로, 아내가 이사로 있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학원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러면서 "학교법인에서 법인 관계자 인건비를 지급할 때는 도교육청에 승인 신청을 하고 집행하는데, 웅동학원의 경우 최근 수년간 상근 이사가 없어 신청된 사항이 없고 이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이들은 2006년 소송을 제기했고, 10년이 지난 2017년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며 "원래 공사대금은 16억원이었는데 지금은 100억8천38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며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역지사지하는 지혜와 진정성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더해가고, 방해되는 일은 줄여가는 상호 간의 노력까지 함께해야 대화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연쇄 무력 도발과 우리 정부를 향해 비방하는 북한의 태도를 지적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부산대 측은 "조씨가 받은 장학금은 기탁 기관이 장학생 선발 과정을 모두 책임지고 대학은 전혀 관여하지 않는 외부 장학금이기 때문에 대학은 대상지정이나 선정에 관여하지 않고 받아는 전달만해주는 입장"이라고 19일 해명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을 지낸 A교수가 올해 6월, 부산시장이 임명권을 가진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됐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법정전입금 미납분 등에 대해 매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해왔다. 조 후보자의 모친인 이사장은 그 직후 학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체납 세금을 모두 냈음을 알리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청산과 개혁의 ‘적임자’가 아닌 ‘대상자’였다. 더구나 조 후보자 측이 투자성과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코링크PE에 출자를 약정하게 된 배경에는 조 후보자의 5촌 조카인 조모씨가 있었다.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이 코링크PE의 실질적 오너라고 지목한 그 조모씨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제보에 따르면 조씨가 과거에 주식 관련 문제가 있어서 등기부에 대표이사 등으로 직함을 공식 기재하지 못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조씨가 '총괄대표' 등 직함을 명함에 박아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적 문제는 청문회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객관적 사실이 반영되리라 본다. 법률적으로 조 후보의 행위가 위법인지를 논하려 하지 않는다"며 "문제는 조 수석이 그동안 제기한 사회·도덕적 문제에 맞게 살고, 거기에 맞게 발언해왔는지의 문제다"라고 짚었다.

19일 경남도교육청과 학교법인 웅동학원 소유 웅동중학교에 따르면 조 후보자 부친은 1985년 5월 23일 웅동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1998년 진해구 마천동에 있던 웅동중학교 부지를 두동으로 옮겼다.

그럼에도 ‘무차별적 인신공격’이라며 얼토당토않은 물타기에 나서는 민주당의 모습이 안쓰럽기만 하다. 조 후보자에 대한 부정을 文정권의 부정으로 여기는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광복절 경축사에도 말한 바와 같이 평화경제는 우리 미래의 핵심적 도전이자 기회"라며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 질서를 만드는 세계사적 과업이자 한반도의 사활이 걸린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정선 평화당 대변인도 이날 오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소문난 법꾸라지 맛집인가?'란 논평에서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법비(법을 악용해 이익을 취하는 무리)'스런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사퇴가 답이다. 법무부 장관 지명자 조국은 자진 사퇴 후 차라리 패밀리 비즈니스에나 집중하라"고 비판했다. 문 대변인은 조 후보자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비교하며 "조국에게서 법꾸라지라 불렸던 박근혜 정권의 민정수석 우병우가 오버랩된다. 우병우에게 법꾸라지라는 별칭을 사용하며 '법비'를 질타했던 장본인이 바로 법학자 시절의 교수 조국이었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 모친이 남편 조씨로부터 이사장직을 물려받은 건 2010년 3월 12일이다. 블루코어1호 전체 약정액의 4분의 3에 달하는 74억원이 조 후보자 측의 약정이었다. 조 후보자가 이 펀드의 앵커LP(핵심 출자자)였다는 얘기다. 조 후보자 측은 이 중 10억여원을 실제로 투자하기도 했다. 코링크PE는 경영권을 인수해 기업가치를 높여 되파는 경영참여형 PEF, 소위 '바이아웃형' PEF다. 재력이 있는 개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아서 차익실현형 지분투자만 집행하는 전문투자형 PEF, 즉 일반적인 '헤지펀드'와는 성격이 다르다. 캐피탈콜에 응할 여력이 충분치 않은 개인이 경영참여형 PEF의 투자자로 참가하는 자체가 매우 드물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11시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3당 교섭단체 회동에 불참했다. 코링크PE가 조 후보자의 출자를 앞세워 다른 투자자 유치에 나섰는지 여부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링크PE가 '민정수석이 출자한 사모펀드'라고 홍보하며 다른 출자자를 끌여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조 후보자 측이 자녀에 대한 편법적인 증여·상속을 위해 사모펀드라는 투자수단을 악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즉 사모펀드 투자자가 중도에 환매를 요청해 벌과금 성격의 환매수수료를 운용사에 납부하면 이 수수료가 남은 투자자들에게 귀속되는데 이 같은 제도를 악용해 조 후보자 측이 자녀들에게 세금 없이 거액을 증여하려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그것이다. 블루코어1호 투자에서 일정 수익이 발생하고 조 후보자 배우자가 환매를 요청하면 수익금과 환매수수료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배분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PEF에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비판을 받아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사모펀드 업계 관계자는 "모두 개인의 투자 선택일 뿐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민정수석이라는 책임이 큰 자리에 있는 개인이라면 사모펀드 투자가 다른 연쇄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좀더 조심하고 알아본 뒤 결정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전입금은 교직원 인건비, 연금 등을 위해 학교회계로 내야 하는 돈이다. 야당에서는 A교수와 조 후보자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장학금을 지급했고, 이후 영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같은 의혹제기에 대해 당사자인 조 후보자와 A교수는 "과도한 억측"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도 급히 사태파악에 나서 적극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이다. 부산시는 A교수는 "양산부산대병원 병원장과 대한이비인후과 학회 이사장을 을 지낸 실력자이며 당시 후보 3명 중 가장 적임자였기 때문에 선임했다"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직책 수행을 위한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것이 기본이자 목적"이라며 "뜬소문만 가득하게 변죽만 울리는 청문회로 전락시켜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