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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 교수는 북한의 수입액이 제재 이후 크게 줄었지만 수출액이 10분의 1로 떨어진 것과는 대비된다며, “북한이 중국으로부터의 소비재 수입을 계속 늘리고 있는 추세”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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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단둥의 또 다른 소식통도 “중앙에선 월비산 광산에서 우라늄을 캐는 광부를 3년에 한 번씩 제대군인들로 교체한다”라며 “광부들이 방사능에 노출돼 불치병이 나타나는 기간이 3년 이후부터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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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은 이에 대해 "이는 중국 투자자들이 독자경영 기업형태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진행자가 이를 우려하느냐고 거듭 묻자 "그렇다"라며 "북한이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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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국 헌법은 개인의 자유를 국가의 핵심 가치로 여기는 데요. 미국 정부가 특정 국가를 방문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 아닙니까? 기자) 그만큼 북한 방문이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미국 정부는 1967년 이후 간헐적으로 알제리와 이라크, 수단, 쿠바 등에 대해 미국인들의 여행을 금지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미국인들의 여행을 금지한 나라는 현재 북한이 유일합니다. 국무부 여행정보 사이트는 북한 방문 금지 조치를 언급하며, “미국민의 해외 여행과 관련해 다른 제한은 현재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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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여행 금지 조치가 북한 관광에 영향을 미칠 텐데요. 북한을 여행하는 미국인이 얼마나 되나요? 기자) 북한 정부가 외국인 여행객 통계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전문 여행사들은 매년 8백에서 1천명 정도의 미국인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으로 추산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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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은 그러면서도 "힘의 대결을 반대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미관계(북미관계)를 개선하고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려는 것은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다"고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뜻은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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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선양의 한 조선족 사업가도 "북조선 관광단지에 투자를 검토하기 위해 북조선에 다녀왔는데, 나와 동행했던 중국 사업가들은 거의 다 북조선측과 기업을 함께 운영하는 합영기업 형태가 아닌 독자기업 형태의 투자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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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최근 여러 차례 한미연합훈련과 신형 무기 도입 등을 비난해 왔지만, 보통은 주로 미국이 아니라 한국을 겨냥했고 직접적으로 미국을 비난하는 것은 자제해 왔었다. 그러면서 "원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관계개선과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자면 상대방을 자극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며 "합동군사연습은 엄중한 군사적도발이고 우리의 평화노력에 대한 도전이며 우롱이다"고 주장했다. 즉, 한미연합훈련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북미가 합의한 공동성명에 대한 무시이고 위반이라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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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국제무역센터(ITC)의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어 2016년 90%, 2017년 94%를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9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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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전체 수입액 23억 달러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총액은 22억 달러로, 전체 95%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역대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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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결과는 전체 수출액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본격 가동되기 이전인 2015년, 북한의 수출액 30억 달러에서 대중 수출액은 25억6천700만 달러로 86% 수준이었습니다. 2017년에도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전체의 약 88%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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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가는 이어 "중국 투자자들이 독자경영기업 형태를 선호하는 것은 합영기업에 대한 북조선 측의 지나친 간섭과 전횡으로 중국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보거나 아예 북조선 투자를 접고 철수한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라며 "이미 합영기업 형태로 북조선에 진출했다가 북조선 당국의 횡포에 질려 빈손으로 철수한 중국 기업인이 한 둘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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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단둥의 한 관광업 종사자는 "원산과 삼지연 지역에서 골조공사를 거의 끝내고 중국인 투자를 유치해 시설물 공사를 마무리하려던 북조선 측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다"며 "사실 골조 공사비는 건물 전체를 완공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의 3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중국인 투자를 유치해야만 완공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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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국인이 여행 금지 조치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특별승인 없이 북한을 여행할 경우 여권이 무효화 되고,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미국 언론은 여행 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개인이 벌금과 함께 최고 10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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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중순부터 11월 말 사이에는 간헐적인 가동 징후가 있었고, 12월에는 가동 징후가 전혀 없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우려한다며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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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국무부가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한 다고 밝혔는데요. 2020년 8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요? 기자) 예.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연방 관보에 올린 공고문에서 미국 여권을 사용해 북한을 방문 또는 경유하는 여행의 금지 조치를 재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인에 대한 체포와 장기 구금의 심각한 위험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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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는 광부의 아내가 출산하면 기형아를 낳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북조선 관광이 중국인들 속에서 크게 인기를 얻고 있고 북조선에 중국인 관광객이 넘쳐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조선 관광시설(인프라)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다"며 "중국 투자자들은 애초부터 북조선 당국을 믿지 않았고 독자경영 기업형태가 보장되지 않는 한 북조선이 야심 차게 밀어 붙이는 대형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순조롭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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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을 지낸 김익중 전 동국대 의대 교수는 RFA를 통해 “우라늄 광산지역에서 나타난 암 발병과 불임, 기형아 출산 등은 방사능 피폭으로 암과 유전병이 발생한다는 의학적 상식에 부합한다”면서 “광산 노동자 보호조치와 당국의 역학 조사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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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들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건물의 골조만 완성해 놓고 중국인 투자를 유치해 완공을 모색하고 있는 삼지연 개발과 원산관광단지 건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지만 북‧중 간에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미국에 대한 비난을 다소 자제해 오던 북한이 21일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관계 개선을 바라지 않고 불순한 목적을 추구한다"며 다시금 비난에 나섰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우리의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는 정당하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평화와 화해의 기운이 감돌던 조선반도(한반도) 정세가 또다시 긴장 상태에 빠져든 것은 미국이 남조선과 함께 강행한 광란적인 합동군사연습(한미연합훈련)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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