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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김여사뉨










































조 후보자를 감싸는 여당의 논리도 빈약하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국민과 여론, 언론마저 낙마 쪽으로 기울었는데 유독 민주당만 끝까지 조국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정치권은 국민들보다 더디고 느리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의 방어논리가 바로 가족 사생활을 털지 말라는 것”이라며 “청와대 비서관도 합류해 분위기를 잡고 있지만 빈약한 논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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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조 후보자의 사과와 자진사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김 전 지사의 발언에 대해 김무성 의원은 "김 전 지사가 답답한 마음에 여러 격한 표현을 사용했다"라며 "탄핵 공방이 시작되면 통합이 아닌 또 다른 분열로 갈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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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려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조 후보자 의혹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조 후보자는) 애당초 공직을 맡을 자격도 없는 무자격자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판단력이 국민 평균에 못 미치는 것인지 아니면 진영 논리에 눈이 어두워져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인지 둘 중 하나가 아니겠는가"라며 "조 후보자 사태를 보면서 이 정권의 5대 패악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문 정권이 △부도덕한 정권 △위선 정권 △불공정 정권 △불통 정권 △나라 망칠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참으로 부도덕한 정권이다. 조 후보자는 기본적인 도덕성조차 없는 사람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50억이 넘는 재산 형성 과정부터 비상식적인 채무 회피를 교묘히 활용했고 조 후보자 딸을 둘러싼 의혹들은 평범한 학부모나 학생들을 허탈과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결국 아버지 조국이 프리패스 티켓이었던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조 후보자는 과거 장학금 지급 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 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정작 조 후보자 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관악회 장학금 받았다. 참으로 가증스러운 사람"이라며 위선 정권이라고 질타했다. 황 대표는 또 "불공정 정권이다. 조 후보자 딸은 두 번이나 유급을 하고도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았다"며 "부유한 고위공직자 딸이 낙제를 하고도 격려 차원에서 장학금을 받는 게 과연 공정한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역대급 불통 정권이다. 왜 국민들이 이 사안에 분노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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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 더 나아가 유 전 대표는 “2016년 가을과 겨울, 대한민국을 밝힌 촛불도 평등, 공정, 정의를 향한 민주공화국 시민들의 분노”라며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사람은 대통령 본인이니 이 모두가 대통령의 책임 아닌가. 대통령은 지금 당장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고 대통령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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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스나이퍼’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는 것이 조 후보자가 아끼고 지지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국민정서상 비판을 견디기 힘든 입시관련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며 “조 후보자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서 겸허히 사과한 뒤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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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책임 있는 경제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핵심소재의 특정국가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후 전북 전주 효성첨단소재㈜ 탄소섬유 공장에서 개최된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탄소섬유는 철보다 4배 가벼우면서도 강도는 10배 더 강해 ‘꿈의 첨단소재’로 불린다. 효성과 전라북도·전주시는 이날 8개 라인 공장증설을 포함한 1조원 규모의 투자협약서에 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수출규제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핵심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과도한 일본 의존 탈피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효성은 첨단소재 해외 의존을 탈피하고 자립화하겠다는 각오로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다”며 “핵심 첨단소재인 탄소섬유 분야에서 민간이 과감히 선제 투자를 한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평가했다. 그는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 비상한 각오와 자신감이 느껴진다”며 “핵심소재의 국산화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투자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투자로 생산유발효과 2조1천50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천800억원, 직접고용 2천300명을 포함한 1만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탄소섬유 등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선정해 향후 7년간 7조~8조원 이상 예산을 투자할 것”이라며 “신속한 기술개발이 가능한 소재·부품 분야는 재정·세제·금융·규제완화 등 전방위적인 지원으로 빠르게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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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탄핵에 의해 정권이 넘어갔다는 김 전 지사의 주장은 잘못됐다. 비극의 시작은 지난 총선에서 '공천 파동'으로 우리 당이 스스로 자처해서 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순실 사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그때부터 차기 권력은 문재인 정권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지적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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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 아니라 김 전 지사는 "다스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하나. 그러면 문재인은 '총살감'"이라며 "이명박, 박근혜를 다 구속해놓고 (야당 의원들을) 국회선진화법으로 고발해놓았다"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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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21일 여러 논란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만약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 정권은 걷잡을 수 없는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고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청와대에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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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다른 첨단소재 산업에서도 민간투자가 이어지기를 당부했다. 그는 “탄소섬유는 미래 신산업의 뿌리에 해당하는 핵심 첨단소재”라며 “오늘 탄소섬유 신규투자가 우리 첨단소재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다양한 분야 신규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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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황 대표는 “조 후보자는 검찰을 지휘할 사람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면서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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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는 울산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1993년 사노맹 산하 기구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설립에 참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사노맹은 사회주의체제 개혁과 노동자 정당 건설을 목표로 1980년대 말 결성된 조직이다. 조 후보자는 사노맹과 관련해 “20대 청년 조국은 부족했지만 국민들의 아픔과 함께 하려고 한 것”이라며 “활동을 숨긴 적 없고 자랑스럽지도 않지만 부끄럽지도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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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자유한국당 의원 모임 '열린 토론, 미래'에서 주최한 '대한민국의 미래와 보수통합' 토론회에는 김 전 지사를 비롯해 김무성, 정진석 등 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그는 “조 후보자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서 겸허히 사과한 뒤 자진사퇴해야 한다”며 “위선과 이중성으로 의심받는 그의 행적에서 이제라도 참회하고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 마지막으로 진정성 있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및 일가에 제기된 의혹들과 관련해 “조국 사태에 대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끝없이 터져나오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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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는 부산 혜광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 미국 UC버클리대학 로스쿨에서 형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9년 울산대 법학과 조교수로 임용됐고, 2000년 동국대 법학과 조교수를 거쳐 2001년 12월 서울대 법대 조교수로 임용돼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돼 근무하다 지난 7월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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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김 전 지사가 자신을 향해 '저주'를 언급한 것에 대해선 "개인에게 특정 입장을 강요하는 것은 실망스럽다"라고 비판했다. ‘강남 좌파’로 불린 조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조 후보자는 본인 명의 16억8000만원, 아내 명의 38억1000만원 등 총 56억4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은 본인 명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아내 명의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 부산 해운대 빌라 건물 임차권 등 18억9000만원이었으며, 본인 및 가족 명의 예금 23억4000만원과 개인 채권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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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뇌물을 1원도 안 먹었다"라며 "적어도 박근혜가 저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 그 사람은 돈을 받을 이유도 없고 돈을 받아서 쓸 데도 없다. 남편과 자식이 없는데 무슨 뇌물을 받았겠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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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은 법무부 장관에 부적격”이라며 “조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자녀 입시관련 의혹은 조 후보자가 모를리 없다는 합리적 의심하에 의혹을 파헤치는 것인데 이것을 무관한 신상털기라고 우기면 번지수를 한참 잘 못 짚은 것”이라며 “조 후보자가 이사로 재직한 웅동학원의 공사 관련 의혹이고 이사회 보고사항이자 논의사항이어야 할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동생 부부의 위장소송 의혹, 채권채무 관련 의혹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 후보자와 관련된 핵심사항”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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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조 후보자 딸의 외고진학과 인턴쉽, 스펙관리, 문과에서 이과로 바꿔 수능점수도 상관없는 글로벌 인재전형 합격, 서울대 환경대학원 입학과 동창회장학금 수령, 의학교육입문검사(MEET) 성적없는 부산대 의전원 전형합격, 유급과 장학금 수혜 등이 어떻게 부모 몰래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라며 “자식을 둔 입장에서 매일 밖의 일로 자식 교육에 신경을 못 쓰지만 어느 대학에 지원하는지, 입시는 정시인지 수시인지, 성적은 어떤지는 아내에게 묻는다” 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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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실제 전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면 탄핵이 잘못됐다는 여론은 많지 않을 것이고 이게 현실이다"라며 "탄핵 찬반 이야기는 문재인이 뒤에서 웃을 이야기고 문재인을 도와주는 이야기다. 총선을 7개월 앞둔 상황에서 논쟁은 전략적으로 유예되어야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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