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오늘도 극혐을 보여주시는 영상.gif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책임 있는 경제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핵심소재의 특정국가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후 전북 전주 효성첨단소재㈜ 탄소섬유 공장에서 개최된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탄소섬유는 철보다 4배 가벼우면서도 강도는 10배 더 강해 ‘꿈의 첨단소재’로 불린다. 효성과 전라북도·전주시는 이날 8개 라인 공장증설을 포함한 1조원 규모의 투자협약서에 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수출규제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핵심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과도한 일본 의존 탈피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효성은 첨단소재 해외 의존을 탈피하고 자립화하겠다는 각오로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다”며 “핵심 첨단소재인 탄소섬유 분야에서 민간이 과감히 선제 투자를 한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평가했다. 그는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 비상한 각오와 자신감이 느껴진다”며 “핵심소재의 국산화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투자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투자로 생산유발효과 2조1천50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천800억원, 직접고용 2천300명을 포함한 1만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탄소섬유 등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선정해 향후 7년간 7조~8조원 이상 예산을 투자할 것”이라며 “신속한 기술개발이 가능한 소재·부품 분야는 재정·세제·금융·규제완화 등 전방위적인 지원으로 빠르게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녀 입시관련 의혹은 조 후보자가 모를리 없다는 합리적 의심하에 의혹을 파헤치는 것인데 이것을 무관한 신상털기라고 우기면 번지수를 한참 잘 못 짚은 것”이라며 “조 후보자가 이사로 재직한 웅동학원의 공사 관련 의혹이고 이사회 보고사항이자 논의사항이어야 할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동생 부부의 위장소송 의혹, 채권채무 관련 의혹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 후보자와 관련된 핵심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는 부산 혜광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 미국 UC버클리대학 로스쿨에서 형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9년 울산대 법학과 조교수로 임용됐고, 2000년 동국대 법학과 조교수를 거쳐 2001년 12월 서울대 법대 조교수로 임용돼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돼 근무하다 지난 7월 사임했다.

20일 자유한국당 의원 모임 '열린 토론, 미래'에서 주최한 '대한민국의 미래와 보수통합' 토론회에는 김 전 지사를 비롯해 김무성, 정진석 등 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한편 유 전 대표에 보수통합 러브콜을 보내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앞서 같은 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거라 했는데 거짓말과 기만이었다. 적폐의 삶을 관통해 온 후보자가 무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고 이제 법무부장관까지 하겠다고 나온 게 결과”라며 “조 후보자를 품으면 품을수록 정권 침몰은 가속화할 것”이라고 유 전 대표처럼 문 대통령의 취임사를 인용해 한 목소리로 일침을 가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유 전 대표는 “2016년 가을과 겨울, 대한민국을 밝힌 촛불도 평등, 공정, 정의를 향한 민주공화국 시민들의 분노”라며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사람은 대통령 본인이니 이 모두가 대통령의 책임 아닌가. 대통령은 지금 당장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고 대통령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9일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하는 등 개각을 단행하고, 14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국회는 9월 2일 전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개각 리스트에서 관심이 가장 집중되는 인물은 단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문재인 청와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2년2개월간 자리를 지키며 문재인 청와대 최장수 수석이 된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 본연의 업무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대중에 전달하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정치’로 더 주목받았다. 정치인이 아닌 교수 출신이지만 ‘문재인의 남자’라는 호칭이 자연스럽다. 특히 조 후보자는 7월 일본 수출규제 사태 이후 SNS를 통해 ‘반일(反日)’ 선동 발언을 쏟아내 문 대통령의 속내를 대변하고 있다는 시선도 받았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권은 청문회에서 누구보다도 조국 후보자 검증에 당력을 쏟아붓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이 지적하는 것은 ▲민정수석 당시 인사검증 실패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폭로한 민간인 사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실형 등 이념 문제 ▲폴리페서 논란과 논문 표절 ▲재산 50억여원 형성 과정 등이다.

자유한국당이 유독 조 후보자에 대해서만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국회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목표 달성을 위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 내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 후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미 ‘어법조’(어차피 법무부 장관은 조국)라는 말이 돌고 있다. 연초부터 여야가 대립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을 가능성도 크다.

김 교수는 “조국 동생 부부는 회사나 자식, 이웃에게 알리지도 않고 부부인 것처럼 지냈다”며 “시어머니 모시고 동서가 준 돈으로 집 사고 동서가 가진 아파트에 살고 돌아가신 아버지 묘비석에 며느리로 이름 넣고 전 남편과 공동으로 회사도 차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 후보자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서 겸허히 사과한 뒤 자진사퇴해야 한다”며 “위선과 이중성으로 의심받는 그의 행적에서 이제라도 참회하고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 마지막으로 진정성 있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및 일가에 제기된 의혹들과 관련해 “조국 사태에 대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끝없이 터져나오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김 전 지사가 자신을 향해 '저주'를 언급한 것에 대해선 "개인에게 특정 입장을 강요하는 것은 실망스럽다"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국민들이 마지막까지 가장 공정한 사다리로 간주하는 ‘입시’에서 조 후보자의 편법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조국 스나이퍼’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는 것이 조 후보자가 아끼고 지지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국민정서상 비판을 견디기 힘든 입시관련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며 “조 후보자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서 겸허히 사과한 뒤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실제 전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면 탄핵이 잘못됐다는 여론은 많지 않을 것이고 이게 현실이다"라며 "탄핵 찬반 이야기는 문재인이 뒤에서 웃을 이야기고 문재인을 도와주는 이야기다. 총선을 7개월 앞둔 상황에서 논쟁은 전략적으로 유예되어야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김 전 지사는 "다스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하나. 그러면 문재인은 '총살감'"이라며 "이명박, 박근혜를 다 구속해놓고 (야당 의원들을) 국회선진화법으로 고발해놓았다"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은 당장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황 대표는 "결국 이번 사태만 보더라도 문 정권은 결국 나라를 망칠 정권이다. 대통령께 묻겠다. 조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기 전에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답해주길 바란다. 조 후보자는 검찰을 지휘할 사람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라며 조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황 대표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임명돼선 안 될 사람이 계속 버티고 있는 모양새"라며 "잘못된 사람은 바로 물러나고, 경질하고, 고쳐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4.15 총선승리를 위한 자유파 대통합방안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라며 “1. 박근혜 탄핵이 문재인 주사파 집권을 도왔다. 2. 문재인정권은 자유 대한민국을 친미 친일 반민주 적폐국가로 단정하고, 친북 연방제 개헌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문재인은 1948.8.15.건국을 부정하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모두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황 대표는 조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 딸의 고교·대학·대학원 진학 과정 등의 의혹을 언급한 뒤 “부도덕한 사례가 매일 넘쳐나고 있다”면서 “(딸의 대학·대학원 진학은) 아버지 조국이 프리패스 티켓이었다”고 날을 세웠다. 황 대표는 “조 후보자의 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는 장학금을 받아 한 푼도 내지 않고 서울대 대학원을 두 학기나 다녔다”면서 “(조 후보자는) 참으로 가증스러운 사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이런 사람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면서 “다른건 몰라도 이것만은 답해달라”고 촉구했다.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호소문 내용 자체에도 스스로 위장이혼임을 역으로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조 후보자의 사과와 자진사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탄핵은 역사적 사실로 굳어진 것"이라며 "당시 새누리당 의원 중 탄핵에 찬성한 의원이 62명, 반대 의원이 56명, 기권이 9명이었다"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를 감싸는 여당의 논리도 빈약하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국민과 여론, 언론마저 낙마 쪽으로 기울었는데 유독 민주당만 끝까지 조국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정치권은 국민들보다 더디고 느리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의 방어논리가 바로 가족 사생활을 털지 말라는 것”이라며 “청와대 비서관도 합류해 분위기를 잡고 있지만 빈약한 논리”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1993년 사노맹 산하 기구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설립에 참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사노맹은 사회주의체제 개혁과 노동자 정당 건설을 목표로 1980년대 말 결성된 조직이다. 조 후보자는 사노맹과 관련해 “20대 청년 조국은 부족했지만 국민들의 아픔과 함께 하려고 한 것”이라며 “활동을 숨긴 적 없고 자랑스럽지도 않지만 부끄럽지도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