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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문제로 입대가 조금 늦어졌을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딸 문제로 지명 철회 청원까지 등장했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2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앞에 모인 취재진은 조 후보자에게 첫 질문으로 딸을 둘러싼 논란을 물었다. 조 후보자 딸이 고교 시절 단국대에서 2주간 인턴십한 뒤 대한병리학회에 실린 영어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개인 장학금을 6차례나 받는 등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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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는 특목고인 한영외고를 졸업한 뒤 고려대 이공계열에 수시전형으로 입학했고, 이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진학했다. 조씨는 한영외고 재학 중이던 2008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하며 해당 연구소 실험에 참여하고, 같은해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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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국적을 유지해온 아들은 2015년 입영 대상이 된 뒤, 다섯 차례 입영을 연기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저와 제 가족의 부족한 점을 꼼꼼히 들여다보지 못한 채 대한민국 법과 제도 개혁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다”며 “성찰의 계기로 삼아 긍정적인 사회 개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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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스토킹 처벌 강화 등 법무정책을 발표했지만 딸의 논문 취소와 사퇴를 촉구하는 비판 여론은 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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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는 "지금껏 저와 제 가족의 부족한 점을 꼼꼼히 들여다보지 못한 채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 개혁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다"며 "이번 과정을 성찰의 기회로 삼아 긍정적 사회개혁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딸 문제로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특혜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는 취재진 질문에는 "질책을 충분히 알고 있고 감수하겠다, 따갑게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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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0여일 만에 빈 자리가 채워진 기재부 1차관 자리는 문재인 정부의 까다로운 공직자 검증이 연출한 촌극에 가까웠다. 검증 기간이 길어지면서 각종 음해성 투서가 난무했고, 이 과정에서 유력한 후보자가 여러 번 바뀌었다. ‘좋아하는 후배만 챙긴다’, ‘모시기 까다로운 상사다’라는 세평(世評)이 최종 검증 잣대였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런 사례는 조국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이끌었던 공직자 인사 검증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고위 공직자에게 까다로운 도덕성 검증은 필수다. 그런데 잣대는 동일해야 한다. 공직 검증에서 탈락한 직업 공무원들의 흠결은 최근 조국 후보자에게 쏟아지는 의혹과 비교하면 ‘티끌’ 수준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다른 의혹은 제쳐두더라도 조 후보자 가족이 기술신용보증기금 채권을 갚지 않은 것은 명백한 국고손실행위다. 직업 공무원이 이런 일에 연루됐다면 자리보전도 어려웠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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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변호사는 '당신의 대학 선배이자 FIDES 선배로부터'라는 말로 글을 끝맺었다. 피데스(FIDES)는 서울대 법과대학 문우회 문집으로, 조 후보자는 3학년 재학 중 이 잡지의 편집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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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고교 시절 단국대에 이어 2009년 공주대학교에서도 약 3주간 인턴을 한 뒤 학회 발표문에 제3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도 알려졌다. 해당 교수는 조 후보자의 부인 정모씨와 대학 동기로, 대학 써클 친구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과거 한영외고 재학 시절 서울대 교수의 지도로 한국물리학회에서 수여하는 물리캠프 장려상(賞)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고 재학생이 물리학 관련 수행 과제를 해서 상을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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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최고위원은 조 비서관이 대선을 앞둔 2017년 4월 트위터에 "안(철수) 후보 관련 구글 연관 검색어 목록에 안철수 딸 재산 등이 있다"고 적은 글도 되짚었다. 이 최고위원은 "본인 표현대로 야만스러운 행위를 하신 것입니까?"라면서 "청와대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패시브인 조직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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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가 당시 17세의 나이로 SCI급 논문 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은 의심스러운 일이었지만 교육부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 조사를 받지 않았다. 2007년부터 10년간 발표된 미성년 공저자인 논문 410건 중 단국대 논문은 12건이 있었다. 하지만 조 씨의 논문은 조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조 씨를 논문 1저자로 올린 B 교수는 “2017년 교육부의 자진신고 기간에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단국대는 “조 후보자 딸 연구 논문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사과한다”면서 “이번 주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논문 저자 자격을 중점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규정에 의거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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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변호사는 "당신이 귀한 딸을 위하여 기울인 정성이 과연 김성태 의원의 그 정성에 비해 도덕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하느냐"며 "그렇지 않다. 오히려 세간에서는 김성태 의원의 경우는 별것 아니라는 말이 나온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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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변호사는 "촛불시민혁명을 열렬히 지지하며 현 정부가 들어서기를 학수고대한 처지로서 이 정권과 당신이 연계된 상징성을 잘 알고 있고, 2018년 봄 대법관 교체시기에 나를 진지하게 밀었다는 말을 전해들어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나는 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조국씨 이제 내려오십시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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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사람은 대통령 본인이다. 이 모두가 대통령의 책임 아니냐”며 “대통령은 지금 당장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 저런 사람을 법치의 수호자 자리에 앉히는 것이 대통령이 말한 평등이고 공정이고 정의냐. 대통령은 당장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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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0대와 학계에서는 조 후보자의 딸이 부모의 배경으로 대학생도 경험을 쌓기 힘든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짧은 인턴 생활 뒤 국내외 명문대학 입시 스펙으로 활용이 가능한 논문 저자로 등재된 것에 분노하고 있다. 한 대학 공대 교수는 “통상 이공계에서 SCI급 논문 1, 2편이 박사 졸업 기준”이라며 “주 저자(1저자)인 논문만 인정받기 때문에 다른 공동저자와는 달리 자격 부여 기준을 엄격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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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대학 입학 과정에서 해당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을 밝히고 2010년 3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세계선도인재전형'에 합격했다. 이후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 조씨는 의전원에 의학교육입문검사(MEET)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전형으로 입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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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면서 두 학기 연속 전액 장학금을 받았던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조씨는 그러고도 부산대 의전원 합격 다음 날 학교를 그만둬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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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는 21일 오전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출근길 취재진에 “정당한 비판과 검증은 혹독해도 달게 받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선친의 묘소까지 찾아가서 사진을 찍고 손자손녀 이름까지 공개한 것도 개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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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리 사회는 보수와 진보로 나누면 잘 보이지 않지만 기득권 세력과 그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로 나누면 희한하게 잘 보인다"며 "진보라고 표방하면서 기득권 세력으로서 누릴 건 다 누리는 '진보귀족'들의 행동에도 거침이 없었다. (진보 귀족들은) 자신이 챙길 건 철저하게 챙겨왔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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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21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A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의사협회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게 최대 3년 이하 회원권리 자격정지 및 5000만원 이하 위반금을 부과한다.
위반금은 법적 효력이 없지만 해당 회원이 징계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전국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자체 처벌규정이 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고등학생이 의학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사회적인 논란이 일어난 만큼 중앙윤리위 심의를 통해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논란은 의학 윤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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