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누나 사건 사고.GIF

“이건 국민의 명령이다”고 주장한 유 의원은 “만약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 정권은 걷잡을 수 없는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고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임 을 경고한다.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21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평등 공정 정의는 죽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 2017년 5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다”고 말한 유 의원은 “저는 ‘평등, 공정, 정의’라는 대통령의 말씀에 공감했었다”고 했다. 또 “대통령 취임사를 들으면서 ‘정권을 잡은 저 사람들이 경제와 안보는 무능할지 몰라도 그들이 평생을 외쳐온 평등과 공정과 정의의 가치만큼은 지킬 것’이라는 순진한 기대도 해봤었다”고 덧붙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면서 두 학기 연속 전액 장학금을 받았던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조씨는 그러고도 부산대 의전원 합격 다음 날 학교를 그만둬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스토킹 처벌 강화 등 법무정책을 발표했지만 딸의 논문 취소와 사퇴를 촉구하는 비판 여론은 더 커지고 있다.

조씨는 고교 시절 단국대에 이어 2009년 공주대학교에서도 약 3주간 인턴을 한 뒤 학회 발표문에 제3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도 알려졌다. 해당 교수는 조 후보자의 부인 정모씨와 대학 동기로, 대학 써클 친구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과거 한영외고 재학 시절 서울대 교수의 지도로 한국물리학회에서 수여하는 물리캠프 장려상(賞)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고 재학생이 물리학 관련 수행 과제를 해서 상을 받은 것이다.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2008년 당시 한영외고 2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조씨는 충남 천안시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정도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연구소 실험에 참여했다.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행위 등 문재인 정부의 인사 배제 5대 원칙은 여권 출신 장관 후보자에게는 이미 오래 전부터 흐물흐물해졌다. 그렇지만 직업 공무원 검증 과정에서는 추상 같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음주 운전, 성(性) 관련 추문 등도 검증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비위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카더라’식 소문만으로도 인사상 불이익이 돌아갔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앞에는 보수단체도 등장했다. 자유연대, 역사두길포럼, 자유민주국민연합 등 회원 10여 명은 '위선자 조국 가면을 벗어라!', '조국일가 검찰수사'라고 쓰인 손피켓을 들고 조 후보자를 기다렸다. 이들은 경찰에 막힌 채로 건물 바깥 쪽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이 카스트(신분제)를 만들고 있다"라며 후보자에서 물러나고, 검찰이 그를 수사해야 한다고 외쳤다.

준비단에 따르면 조씨가 참여한 인턴 프로그램은 한영외고에서 운영하는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 중 의대 교수였던 학부형이 주관한 프로그램이다. 학교가 학부형과 학생을 연결해준 것이다.

학업문제로 입대가 조금 늦어졌을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최근 50여일 만에 빈 자리가 채워진 기재부 1차관 자리는 문재인 정부의 까다로운 공직자 검증이 연출한 촌극에 가까웠다. 검증 기간이 길어지면서 각종 음해성 투서가 난무했고, 이 과정에서 유력한 후보자가 여러 번 바뀌었다. ‘좋아하는 후배만 챙긴다’, ‘모시기 까다로운 상사다’라는 세평(世評)이 최종 검증 잣대였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런 사례는 조국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이끌었던 공직자 인사 검증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고위 공직자에게 까다로운 도덕성 검증은 필수다. 그런데 잣대는 동일해야 한다. 공직 검증에서 탈락한 직업 공무원들의 흠결은 최근 조국 후보자에게 쏟아지는 의혹과 비교하면 ‘티끌’ 수준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다른 의혹은 제쳐두더라도 조 후보자 가족이 기술신용보증기금 채권을 갚지 않은 것은 명백한 국고손실행위다. 직업 공무원이 이런 일에 연루됐다면 자리보전도 어려웠을 것이다.

준비단은 아들이 현재 국내 대학원에 재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사람은 대통령 본인이다. 이 모두가 대통령의 책임 아니냐”며 “대통령은 지금 당장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 저런 사람을 법치의 수호자 자리에 앉히는 것이 대통령이 말한 평등이고 공정이고 정의냐. 대통령은 당장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지금껏 저와 제 가족의 부족한 점을 꼼꼼히 들여다보지 못한 채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 개혁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다"며 "이번 과정을 성찰의 기회로 삼아 긍정적 사회개혁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딸 문제로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특혜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는 취재진 질문에는 "질책을 충분히 알고 있고 감수하겠다, 따갑게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 딸을 비롯해 가족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거세지면서 청와대가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 후보자 비호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0일 페이스북에서 조 비서관의 트위터 글을 언급하고 "이제 청와대 비서관까지 인사청문회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관 후보자로서 저와 제 가족에 대한 비판과 검증, 겸허히 받아들인다. 특히 딸의 장학금과 논문 저자 문제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제 가족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절차적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내세우지 않고 국민들의 질책을 받고 또 받겠다. 더 많이 질책해주십시오. 저와 제 주변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겠다. 더 많이 꾸짖어주십시오. 깊이 성찰하고 또 성찰하겠다. 앞으로도 정당한 비판과 검증은 아무리 혹독해도 달게 받겠다. 상세한 답변 필요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청문회에서 정확히 밝히겠다." 여론은 이미 나빠졌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쿠키뉴스> 의뢰로 8월 17~19일 전국 성인남녀 1003명에게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적합한 인물이냐'고 물은 결과는 긍정 41.7%-부정 46.4%(오차범위 ±3.1%p)였다. 지난 13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오차범위 ±4.4%p)에서 긍정(49.1%) 의견이 부정(43.7%)보다 높았던 것과 정반대다(관련 기사 : 법무부 장관 조국 지명, "잘했다 49.1%" - "잘못했다 43.7%").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조국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과거 조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 가족 의혹'과 관련한 비판에 앞장서온 점도 재조명되고 있다. 조 후보자는 2011년 자신의 트위터에 "장관 후보자의 비리 의혹을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남의 자질한 구린내에 코 박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기에 시간을 쓰면서 제 인생이 아깝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적었다.

조 후보자는 21일 오전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출근길 취재진에 “정당한 비판과 검증은 혹독해도 달게 받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선친의 묘소까지 찾아가서 사진을 찍고 손자손녀 이름까지 공개한 것도 개탄한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한영외고 학부모 모임에서 단국대 의대 B 교수의 부인을 만나 서로 가깝게 지낸 사이다. 이 학부모 모임은 자녀들의 입학 정보를 교환하고, 인턴십을 소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조 씨가 1저자로 이름을 올린 대한병리학회 논문은 최상위 수준인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과 동급인 확장판(SCIE)급 학술지에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SCI급 논문 1편은 서울대 의대와 치의대 박사 졸업 기준이다.

조 후보자의 검증 기준에 걸려 공직의 뜻을 접어야 했던 관료들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 조국 후보자는 청문회에 서기 전에 자신의 칼날이 정의로웠는지 스스로 답을 구해야 할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했을 당시 대법관으로 추천했던 인사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63)가 조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판사 출신으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지냈던 신 변호사는 20일 페이스북에 '조국씨, 내려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국적과 함께 미국 국적까지 갖게 됐던 것입니다. 그는 교수시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사회문제 관련 의견을 가감없이 밝혔다. 하지만 딸 문제가 불거지자 교수사회의 논문부정이나 정유라 부정입학 의혹을 비판했던 과거 행보와 맞지 않는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이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는 "국회에서 답변드리겠다"고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