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 황당한 김여사 교통사고.gif

이는 ‘불황의 터널’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과 정반대 양상이다. 한국의 실업률은 2014년까지만 해도 일본보다 낮았다. 하지만 2015년 역전된 뒤 계속 일본에 뒤지고 있다. 올 1분기 한국 실업률은 4.0%까지 오르면서 일본과의 차이를 키웠다. 취업자가 함께 늘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고령층이 수치 증가의 중심에 있는 것도 약점이다. 특히 올해 들어 7개월째 100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이어지는 상황은 일본과 대비된다.

1. 일본 기업의 부품 수출량이 줄면서 수입 감소 등이 예상되는데 정부 입장은? 2. 영향을 받는 일본 기업은 몇 곳, 피해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되나? 3. 한국이 부품을 국산화하면 일본 기업 거래량은 큰 폭으로 줄고, 고용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데 전망은 어떤가? 4. 일본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수입 감소분의 보전, 고용 기회 확보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나?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입헌민주당의 하츠시카 아키히로(初鹿明博) 중의원입니다. 그는 임시국회 첫날이던 지난 1일, 질문주의서(質問注意書)를 일본 정부에 보냈습니다. 이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주재한 각료 회의는 우리의 광복절이던 지난 15일 국회 답변 제출을 결정했고, 최근 답변서가 하츠시카 의원 측에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답변, 딱 한 줄이었습니다.

‘한국인을 살해하겠다’거나 ‘한국인은 바퀴벌레’라는 소리를 지르며 인종차별적 언행을 일삼은 일본의 혐한시위와 격이 다른 한국의 NO 아베 집회에 감탄하는 의견도 이어졌다. 이어 "일본 우익들은 일본이 아시아를 해방시켰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조선을 일본의 '성전의 파트너로 보고 있다. 그게 바로 일본 우익들의 시각이다. 그것을 이어 받은 것이 아베 정권이다"라고 말했다. 일본 우익들은 한국에 배상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한국이 일본의 전쟁 파트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미래를 이끌 청년층이 구직 호황기를 맞는다는 점도 호재로 꼽힌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난해 12월 조사한 결과 올해 대졸 예정자 가운데 취직이 내정된 이들의 비율은 87.9%에 달했다. 199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다.

고용 활황은 내수로도 이어진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일본은 국내총생산(GDP)에서 민간소비 비중이 2017년 기준 55.5%에 이른다. 경제성장의 절반 이상을 내수가 견인하는 것이다. 한국도 한때 일본과 비슷했지만 2013년을 기점으로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기준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48.0%에 그쳤다.

"1번부터 4번에 대해 일본 기업에의 영향은 현시점에서 상정하고 있지 않으나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한국 수출 규제에 비판적인 의원(주로 야당)들은 또 있었습니다. 입헌민주당 미야가와 신(宮川伸), 외무상을 지냈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중의원도 같은 절차를 통해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이들 역시 이번 수출 규제가 도대체 왜 시작됐고, 무얼 지향하고 있는지 아베 내각의 '숨은 의도'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KBS 일본지국은 의원실로부터 질의·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교수는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만이 한일 관계를 복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일본에 돈이 아니라 사죄를 요구했다"며 "일본은 한국에 여러 번 사과했다. 하지만 진심어린 사과는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의견에는 한국인들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남대문 시장 등에 ‘힘내세요 일본!’이라거나 ‘우리의 이웃 일본을 도웁시다’는 플래카드가 내걸렸던 사실을 알리는 댓글이 이어졌다.

박 시장은 일본 시민단체 '일본 희망연대' 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시민사회의 강력한 불매운동은 일본 그 자체에 대한 적대가 아닌 아베 정권과 부당한 경제보복, 이 조치의 기반을 이루는 군국주의와 일방주의에 대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타로는 “한국의 광복절, 반일 집회가 아니라 반 아베 집회였다”면서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비판적인 집회는 인종차별을 포함하지만 한국에서는 아베 정권에 대판 비판이 전부다. 헤이트스피치는 전무하다”고 전했다. 이어 “문서조작이나 역사 왜곡 등 (아베 정권에 대한) 논리적 주장이 전부”라면서 “안심했다. 젊은이들도 많아 10만명이 모였다”고 적었다.

일본 진보 네티즌들이 한국의 ‘NO 아베’ 집회에 감탄하고 있다. 한국 NO 아베 집회는 일본 내 혐한 시위와 달리 인종차별이나 극언이 전무한데다 젊은이들로 가득 찬 즐거운 축제였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선 이런 한국을 부러워하다 못해 “이러다 한국이 일본 대신 아베 정권을 타도하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탄식까지 나왔다.

이번 규제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 한국이 일본에 대한 수출우대국(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밝히자 지난 13일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춘천시민행동은 앞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 확산과 아베정권 규탄을 위한 캠페인,문화제 등을 통해 시민 의지를 결집할 계획이다. "일본, 통일된 한반도 두려워 해" 한 교수는 아베의 경제 도발 배경으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꼽았다. 한 교수는 "통일된 한반도는 일본이 상상을 해본 적이 없다"며 "중국이 다시 일어나고 한반도가 통일 될 경우, 일본은 아시아에서 3등 국가가 된다"고 말했다.

한홍구 교수는 아베 정권의 행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 우익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아베는 일본 우익집단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 수준이지만 일본은 한국을 혐오하는 혐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교수는 "일본이 보기에 19세기 이후의 조선은 힘없고 나약한 나라다. 일본 입장에서 조선의 분단은 가장 최선의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통일의 기운이 감도는 것은 일본 아베 정권의 입장에서는 결코 반갑지 않은 일이란 것이다.

전문가들은 아베 정권의 ‘통상 배짱’ 이면에 일본경제의 ‘호황’이 있다고 진단한다. 25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실업률이나 수년째 이어지는 기업의 긍정적 시장 전망 등은 장밋빛 체감경기를 가늠케 한다. 경제적으로 안정되다보니 아베 총리의 자충수도 무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어 "아베 정부의 부당한 조치는 오랜 시간 많은 위기와 갈등에도 평화적이고 상생적으로 발전해온 한일관계를 얼어붙게 만들고, 일반적으로 확립된 자유무역의 국제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른 진보 네티즌들의 반응이 쏟아졌다. 아베 정권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일본인데도 이웃 나라 한국이 일본보다 아베 타도에 더 열정적인 것 같아 부끄럽다는 댓글이 눈에 띄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목표는 일본 그 자체가 아닌 아베 신조 정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교수는 친일파 청산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역사 보다는 독립 운동가들이 되레 친일파에 의해 숙청당한 것이 더욱 뼈아픈 역사라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우리는 단순히 친일 청산에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며 "독립투사들이 거꾸로 친일파에 의해 처단 당한 역사이다"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