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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9일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하는 등 개각을 단행하고, 14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국회는 9월 2일 전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개각 리스트에서 관심이 가장 집중되는 인물은 단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문재인 청와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2년2개월간 자리를 지키며 문재인 청와대 최장수 수석이 된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 본연의 업무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대중에 전달하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정치’로 더 주목받았다. 정치인이 아닌 교수 출신이지만 ‘문재인의 남자’라는 호칭이 자연스럽다. 특히 조 후보자는 7월 일본 수출규제 사태 이후 SNS를 통해 ‘반일(反日)’ 선동 발언을 쏟아내 문 대통령의 속내를 대변하고 있다는 시선도 받았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권은 청문회에서 누구보다도 조국 후보자 검증에 당력을 쏟아붓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이 지적하는 것은 ▲민정수석 당시 인사검증 실패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폭로한 민간인 사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실형 등 이념 문제 ▲폴리페서 논란과 논문 표절 ▲재산 50억여원 형성 과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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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은 법무부 장관에 부적격”이라며 “조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자유한국당 의원들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비판하며 막말을 쏟아내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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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국민들이 마지막까지 가장 공정한 사다리로 간주하는 ‘입시’에서 조 후보자의 편법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20일 자유한국당 의원 모임 '열린 토론, 미래'에서 주최한 '대한민국의 미래와 보수통합' 토론회에는 김 전 지사를 비롯해 김무성, 정진석 등 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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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표는 “조 후보자는 애당초 공직을 맡을 자격도 없는 무자격자였다”면서 “그런 사람에게 청와대 민정수석을 2년 넘게 맡긴 것도 문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 전 지사는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에 그냥 정권을 넘겨줬다. 자유한국당 정신이 빠졌다. 나라를 지금 '빨갱이'에게 넘겨줬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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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녀 입시관련 의혹은 조 후보자가 모를리 없다는 합리적 의심하에 의혹을 파헤치는 것인데 이것을 무관한 신상털기라고 우기면 번지수를 한참 잘 못 짚은 것”이라며 “조 후보자가 이사로 재직한 웅동학원의 공사 관련 의혹이고 이사회 보고사항이자 논의사항이어야 할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동생 부부의 위장소송 의혹, 채권채무 관련 의혹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 후보자와 관련된 핵심사항”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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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책임 있는 경제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핵심소재의 특정국가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후 전북 전주 효성첨단소재㈜ 탄소섬유 공장에서 개최된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탄소섬유는 철보다 4배 가벼우면서도 강도는 10배 더 강해 ‘꿈의 첨단소재’로 불린다. 효성과 전라북도·전주시는 이날 8개 라인 공장증설을 포함한 1조원 규모의 투자협약서에 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수출규제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핵심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과도한 일본 의존 탈피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효성은 첨단소재 해외 의존을 탈피하고 자립화하겠다는 각오로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다”며 “핵심 첨단소재인 탄소섬유 분야에서 민간이 과감히 선제 투자를 한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평가했다. 그는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 비상한 각오와 자신감이 느껴진다”며 “핵심소재의 국산화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투자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투자로 생산유발효과 2조1천50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천800억원, 직접고용 2천300명을 포함한 1만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탄소섬유 등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선정해 향후 7년간 7조~8조원 이상 예산을 투자할 것”이라며 “신속한 기술개발이 가능한 소재·부품 분야는 재정·세제·금융·규제완화 등 전방위적인 지원으로 빠르게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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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실제 전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면 탄핵이 잘못됐다는 여론은 많지 않을 것이고 이게 현실이다"라며 "탄핵 찬반 이야기는 문재인이 뒤에서 웃을 이야기고 문재인을 도와주는 이야기다. 총선을 7개월 앞둔 상황에서 논쟁은 전략적으로 유예되어야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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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조국 동생 부부는 회사나 자식, 이웃에게 알리지도 않고 부부인 것처럼 지냈다”며 “시어머니 모시고 동서가 준 돈으로 집 사고 동서가 가진 아파트에 살고 돌아가신 아버지 묘비석에 며느리로 이름 넣고 전 남편과 공동으로 회사도 차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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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황 대표는 조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 딸의 고교·대학·대학원 진학 과정 등의 의혹을 언급한 뒤 “부도덕한 사례가 매일 넘쳐나고 있다”면서 “(딸의 대학·대학원 진학은) 아버지 조국이 프리패스 티켓이었다”고 날을 세웠다.
황 대표는 “조 후보자의 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는 장학금을 받아 한 푼도 내지 않고 서울대 대학원을 두 학기나 다녔다”면서 “(조 후보자는) 참으로 가증스러운 사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이런 사람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면서 “다른건 몰라도 이것만은 답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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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조 후보자 딸의 외고진학과 인턴쉽, 스펙관리, 문과에서 이과로 바꿔 수능점수도 상관없는 글로벌 인재전형 합격, 서울대 환경대학원 입학과 동창회장학금 수령, 의학교육입문검사(MEET) 성적없는 부산대 의전원 전형합격, 유급과 장학금 수혜 등이 어떻게 부모 몰래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라며 “자식을 둔 입장에서 매일 밖의 일로 자식 교육에 신경을 못 쓰지만 어느 대학에 지원하는지, 입시는 정시인지 수시인지, 성적은 어떤지는 아내에게 묻는다” 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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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김 전 지사의 발언에 대해 김무성 의원은 "김 전 지사가 답답한 마음에 여러 격한 표현을 사용했다"라며 "탄핵 공방이 시작되면 통합이 아닌 또 다른 분열로 갈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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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탄핵에 의해 정권이 넘어갔다는 김 전 지사의 주장은 잘못됐다. 비극의 시작은 지난 총선에서 '공천 파동'으로 우리 당이 스스로 자처해서 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순실 사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그때부터 차기 권력은 문재인 정권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지적한다"라고 덧붙였다.
토토메이저놀이터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려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조 후보자 의혹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조 후보자는) 애당초 공직을 맡을 자격도 없는 무자격자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판단력이 국민 평균에 못 미치는 것인지 아니면 진영 논리에 눈이 어두워져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인지 둘 중 하나가 아니겠는가"라며 "조 후보자 사태를 보면서 이 정권의 5대 패악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문 정권이 △부도덕한 정권 △위선 정권 △불공정 정권 △불통 정권 △나라 망칠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참으로 부도덕한 정권이다. 조 후보자는 기본적인 도덕성조차 없는 사람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50억이 넘는 재산 형성 과정부터 비상식적인 채무 회피를 교묘히 활용했고 조 후보자 딸을 둘러싼 의혹들은 평범한 학부모나 학생들을 허탈과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결국 아버지 조국이 프리패스 티켓이었던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조 후보자는 과거 장학금 지급 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 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정작 조 후보자 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관악회 장학금 받았다. 참으로 가증스러운 사람"이라며 위선 정권이라고 질타했다.
황 대표는 또 "불공정 정권이다. 조 후보자 딸은 두 번이나 유급을 하고도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았다"며 "부유한 고위공직자 딸이 낙제를 하고도 격려 차원에서 장학금을 받는 게 과연 공정한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역대급 불통 정권이다. 왜 국민들이 이 사안에 분노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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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스나이퍼’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는 것이 조 후보자가 아끼고 지지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국민정서상 비판을 견디기 힘든 입시관련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며 “조 후보자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서 겸허히 사과한 뒤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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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무소속(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의원이 일본의 집권여당 자민당 내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의 회동 소감을 밝혔다.
21일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돌아가면 한일관계가 복원된다고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처럼, 아베는 오부치처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특사 자격으로 일본 오사카를 방문해 니카이 자민당 간사장과 회동하고 돌아온 박 의원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니카이 간사장이) 특별한 말씀은 없었다”면서도 “표정과 반응이 상당히 긍정적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박 의원은 “(김대중·오부치)선언의 조연들인 니카이·박지원은 19·20일 이틀간 오사카에서 하야시·고이즈미 중의원과 함께 5시간 45분 비밀회담을 했고, 하룻밤을 같은 호텔에서 보냈다”며 “일본 정계 2인자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내주신 것이 고맙고, 나아지고 있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니카이 간사장과는 (올해 일본에서 열린) G20 이전부터 저와 전화를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애국심 하나 가지고 니카이 간사장과 21년 가족관계를 믿고, 아무런 권한 없이 혼신의 힘을 다해 5시간 45분을 토론했다”며 “(2000년) 6·15특사 때보다 이번 비밀회담이 권한이 없어 훨씬 힘들었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는) 나아지고 있다, 나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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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의원도 "문재인 정권과 싸워야 하는 것엔 동의한다. 통합을 이야기하는 이유도 문재인 정권과 죽기 살기로 싸워 이기기 위한 힘을 만들자는 것"이라면서 탄핵 찬반 논쟁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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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좌파’로 불린 조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조 후보자는 본인 명의 16억8000만원, 아내 명의 38억1000만원 등 총 56억4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은 본인 명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아내 명의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 부산 해운대 빌라 건물 임차권 등 18억9000만원이었으며, 본인 및 가족 명의 예금 23억4000만원과 개인 채권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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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를 감싸는 여당의 논리도 빈약하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국민과 여론, 언론마저 낙마 쪽으로 기울었는데 유독 민주당만 끝까지 조국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정치권은 국민들보다 더디고 느리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의 방어논리가 바로 가족 사생활을 털지 말라는 것”이라며 “청와대 비서관도 합류해 분위기를 잡고 있지만 빈약한 논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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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뇌물을 1원도 안 먹었다"라며 "적어도 박근혜가 저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 그 사람은 돈을 받을 이유도 없고 돈을 받아서 쓸 데도 없다. 남편과 자식이 없는데 무슨 뇌물을 받았겠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평등, 공정, 정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 법치와 함께 민주공화국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우리 헌법의 가치다. 저런 사람을 법치의 수호자 자리에 앉히는 것이 대통령이 말한 평등이고 공정이고 정의냐”라며 “평등, 공정, 정의는 죽었다”라고 문 대통령을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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