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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빠이도 울고갈 짤










































한 교수는 "광복 이후, 서대문형무소에서 풀려난 사람 중 단 한사람도 대한민국의 총리나 국회의원으로 나오지 못했다"며 "친일파들아 저지른 가장 큰 악행 중 하나는 이들을 모조리 죽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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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기업의 부품 수출량이 줄면서 수입 감소 등이 예상되는데 정부 입장은? 2. 영향을 받는 일본 기업은 몇 곳, 피해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되나? 3. 한국이 부품을 국산화하면 일본 기업 거래량은 큰 폭으로 줄고, 고용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데 전망은 어떤가? 4. 일본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수입 감소분의 보전, 고용 기회 확보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나?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입헌민주당의 하츠시카 아키히로(初鹿明博) 중의원입니다. 그는 임시국회 첫날이던 지난 1일, 질문주의서(質問注意書)를 일본 정부에 보냈습니다. 이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주재한 각료 회의는 우리의 광복절이던 지난 15일 국회 답변 제출을 결정했고, 최근 답변서가 하츠시카 의원 측에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답변, 딱 한 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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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일본 시민단체 '일본 희망연대' 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시민사회의 강력한 불매운동은 일본 그 자체에 대한 적대가 아닌 아베 정권과 부당한 경제보복, 이 조치의 기반을 이루는 군국주의와 일방주의에 대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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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수는 친일파 청산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역사 보다는 독립 운동가들이 되레 친일파에 의해 숙청당한 것이 더욱 뼈아픈 역사라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우리는 단순히 친일 청산에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며 "독립투사들이 거꾸로 친일파에 의해 처단 당한 역사이다"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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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 교수는 "일본이 보기에 19세기 이후의 조선은 힘없고 나약한 나라다. 일본 입장에서 조선의 분단은 가장 최선의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통일의 기운이 감도는 것은 일본 아베 정권의 입장에서는 결코 반갑지 않은 일이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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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나라의 내수가 보여주는 명암은 외국인 관광객 수로도 나타난다. 2014년을 변곡점으로 일본의 연간 외국인 관광객 수는 한국을 뛰어 넘었다. 2개월째 진행 중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한국 때리기’는 국내외에서 자충수라는 평가를 받는다. 경제적인 측면만을 따져봐도 일본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 교도통신 설문조사에서 향후 한·일 관계를 우려한다는 응답자가 62.4%에 달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일본의 여론은 아베 총리 지지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달 들어 50.3%로 상승한 지지율은 교도통신 설문조사와 다른 그림을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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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충남 보령시 문의전당에서는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의 강연이 열렸다. '아베정권의 경제 도발의 배경과 이유'라고 붙여진 강연 제목이 직설적이다. 이날 강연은 보령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 주최하고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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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은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목표는 일본 그 자체가 아닌 아베 신조 정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분들은 일본인보다 훨씬 양식이 있네요. 멋집니다.” “일본인들도 한국 국민을 배워야 합니다.” “왜 일본인들은 이렇게 되지 못했을까. 그저 슬픕니다. 정치는 썩고 국민은 대립하죠. 애국이라는 이름 아래 차별을 합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일으켜 세운 선인들이 지금의 일본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물론 한국을 비판하는 의견도 있었다. 지금은 ‘NO 아베’일지 몰라도 일본대사관 앞에서 돌을 던지는 식으로 반일감정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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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통일된 한반도 두려워 해" 한 교수는 아베의 경제 도발 배경으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꼽았다. 한 교수는 "통일된 한반도는 일본이 상상을 해본 적이 없다"며 "중국이 다시 일어나고 한반도가 통일 될 경우, 일본은 아시아에서 3등 국가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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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부터 4번에 대해 일본 기업에의 영향은 현시점에서 상정하고 있지 않으나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한국 수출 규제에 비판적인 의원(주로 야당)들은 또 있었습니다. 입헌민주당 미야가와 신(宮川伸), 외무상을 지냈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중의원도 같은 절차를 통해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이들 역시 이번 수출 규제가 도대체 왜 시작됐고, 무얼 지향하고 있는지 아베 내각의 '숨은 의도'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KBS 일본지국은 의원실로부터 질의·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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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민행동은 앞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 확산과 아베정권 규탄을 위한 캠페인,문화제 등을 통해 시민 의지를 결집할 계획이다. 일본 희망연대의 시라이시 다카시 대표는 "아베 정권이 일본 내 혐한의식을 부추기고 한국의 보수 반동 세력과 연동해 문재인 정권을 공격한다"며 "소비세 인상과 연금 문제 등의 국내 문제에서 시선을 돌리게 하려는 비열한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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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 일본의 경기 전망을 밝게 본다. OECD의 ‘비즈니스 신뢰도 지표(BCI)’를 보면 일본은 2013년 5월을 마지막으로 기준치(100)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BCI가 100보다 높으면 기업이 향후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의미다. 한국의 BCI가 2011년 6월을 끝으로 100을 넘지 못하는 것과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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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로가 찍은 영상에는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운 집회 참가자들이 ‘NO 아베’가 적힌 카드와 불 켜진 스마트폰, 아베 규탄 촛불 등을 들고 함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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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제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 한국이 일본에 대한 수출우대국(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밝히자 지난 13일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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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정치 활동가이자 프리랜서 언론인인 오오게사 타로(37)가 지난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광복절 광화문 NO 아베 집회 영상을 올리면서 일본 진보 네티즌들의 감탄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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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수는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만이 한일 관계를 복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일본에 돈이 아니라 사죄를 요구했다"며 "일본은 한국에 여러 번 사과했다. 하지만 진심어린 사과는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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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를 타도할 수 있는 건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이군. 일본 국민보다 외국 사람이 일본의 현 상황과 아베 정권의 폐해를 잘 알고 있다. 한국인들은 일본의 장래를 냉정하게 전망하고 있다.” “사실은 일본인이 해야만 하는 것이다. 하고는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 또 하고 있지만 보도를 안 한다.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답답한 나라. 일본.”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나 자신이 부끄럽다. 일도 쉬고 데모에 참가하고 싶어도 오늘 밥을 먹는데도 힘들다.” “일본인은 왜 반 아베 시위 안 하나. 눈앞의 자기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인가? 뭐든 남에게 맡겨도 되는 건가.” “한국 사람들도 아베 정권에 문제 생긴 일본의 현상을 제대로 보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일본에 있는 우리가 일본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뭔가 발언조차 할 수 없다.” “일본에서도 열심히 해보자.” “한국인들의 마음은 일본 국민과 같다.” 한 네티즌은 일본의 혐한 시위에 인종차별이 가득한 것에 대해 “일본인은 여유가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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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이전 친일파들은 독립운동가를 밀고하고, 체포하고, 학살했다. 문제는 광복이 된 이후에도 친일파들의 악행이 이어졌다는 점이다. 일제 강점기 고등계 형사였던 노덕술이 해방 후 의열단장 김원봉의 뺨을 때린 사건은 지금도 상징적인 일화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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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면 몇 종류 수출 품목에 영향이 생기나? A.파악이 불가능해 답변이 곤란함 Q.스가 관방장관은 "G20까지 강제징용 문제의 만족스러운 해법이 전혀 나오지 않아 신뢰 관계가 손상됐다"며 규제 배경을 밝히면서 한편으로는 "대항조치가 아니다"라고 한다. 어느 쪽이 맞나? A.한국이 일한 국교 정상화의 기초가 되는 협정 위반을 반복하고 있는 건 사실이나 이번 조치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항조치'가 아님 Q.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 수출 관리에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말하면서도 "북한으로의 부정 유출은 부정하고 싶다"고 했다. 설명이 없으면 국회가 정부 정책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한국과 국제사회의 이해도 얻을 수 없는데? A.개별 기업 거래에 관한 내용이며, 안전보장 관련 정보가 제3자에 유출돼 수출 관리 집행에 장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답변 불가 Q.규제 발표 전에 문제로 보던 한국 수출 관리 제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거나 경고했나? A.수출 관리의 구체적인 제도, 정비, 운용은 각국이 알아서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사전 요구와 경고를 할 필요가 없음. 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임 다른 답변들도 죄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른다", "말할 수 없다"고 잡아떼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문구가 태반입니다. 질문은 태산처럼 무거운데 답변은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자료를 준 의원실 관계자조차 "입법부 예산 통제를 받는 행정부의 답변 태도가 맞느냐"고 되묻더군요. 일본 정계에서 존재감이 미미한 야당을 무시하는 듯한 아베 내각의 오만함까지 엿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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