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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근의 구룡강에서 지난해 1분기 시작부터 활동이 관측됐다며, 이는 5MW 원자로 또는 건설 중인 경수로의 냉각 시스템 교체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사업가는 이어 "중국 투자자들이 독자경영기업 형태를 선호하는 것은 합영기업에 대한 북조선 측의 지나친 간섭과 전횡으로 중국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보거나 아예 북조선 투자를 접고 철수한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라며 "이미 합영기업 형태로 북조선에 진출했다가 북조선 당국의 횡포에 질려 빈손으로 철수한 중국 기업인이 한 둘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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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결과는 전체 수출액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2007년까지만 해도 전체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44%, 2008년엔 46%에 불과했지만, 2009년 63%로 높아진 이후 2011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2015년까지 80%대에 머물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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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북한의 수출 순위에서 2위와 3위를 차지한 아프리카 나라 잠비아와 모잠비크입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국민 건강에 영향을 주는 북한 핵폐기물 서해안 유입 대응 서둘러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제발 정신 차리고, 국민 안전을 우선적으로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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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국인의 북한 방문 금지 조치는 2017년 이후 두 차례 연장됐는데요, 처음에 도입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기자) ‘안전’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가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미국으로 송환된 지 며칠 만에 사망한 사건 이후 미국 각계에서 북한 관광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노어트 전 대변인은 “북한에 웜비어 씨 사망의 책임을 물릴 단호한 결의를 갖고 있다”며 북한을 여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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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년에 비해 최대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수출이 이뤄진 곳은 중국이었습니다. 미국에 대한 비난을 다소 자제해 오던 북한이 21일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관계 개선을 바라지 않고 불순한 목적을 추구한다"며 다시금 비난에 나섰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우리의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는 정당하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평화와 화해의 기운이 감돌던 조선반도(한반도) 정세가 또다시 긴장 상태에 빠져든 것은 미국이 남조선과 함께 강행한 광란적인 합동군사연습(한미연합훈련)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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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북조선 측이 합영회사 정관을 무시하고 자신들에 유리한 쪽으로만 몰고 가는 횡포를 부려 (중국인 투자자가) 투자 지분을 다른 투자자에 매각하고 사업에서 손을 떼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겉으로는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평양의 대형 백화점 '광복거리 상업중심'도 중국측 대표가 지금까지 몇 명이나 바뀌는 등 갈등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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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과거 북한과 교역이 활발했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홍콩, 타이완 등은 무역을 사실상 전면 중단하면서 전체 수출액 감소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진행자) 북한을 지원하는 인도주의 구호단체들이 매번 특별 허가를 받고 현지에 가야하는데요. 특별여권은 신속하게 발급됩니까? 기자) 구호단체들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에는 국무부가 사실상 특별여권 발급을 거부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올해 초부터 특별여권 발급을 재개했는데요.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지난해 12월 구호단체 관계자들의 방북 금지 조치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이후 생긴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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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날 논평에서도 북한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체제를 수립하려고 한다"며 대화를 지속할 뜻을 언급한다거나, 수위가 높은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등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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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로만 보면 제재의 영향으로 ‘중국 쏠림’ 현상이 일부 완화된 겁니다. 중국 단둥의 또 다른 소식통도 “중앙에선 월비산 광산에서 우라늄을 캐는 광부를 3년에 한 번씩 제대군인들로 교체한다”라며 “광부들이 방사능에 노출돼 불치병이 나타나는 기간이 3년 이후부터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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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은 "미국과 남조선이 군사연습을 정당화해 보려고 요술을 피우고 있지만 궤변은 통하지 않는다"며 "대규모 증원 무력의 신속투입과 기습타격으로 우리 공화국(북한)을 타고 앉는 것으로 일관된 북침 시험전쟁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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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의 수출액이 크게 줄어들면서 전체 수출액에도 영향을 끼쳤지만, 일부 나라들이 북한과의 수출액에 변화를 주지 않거나 오히려 소폭 늘리면서 중국으로 집중돼 온 수출액이 일부 분산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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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국무부가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한 다고 밝혔는데요. 2020년 8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요? 기자) 예.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연방 관보에 올린 공고문에서 미국 여권을 사용해 북한을 방문 또는 경유하는 여행의 금지 조치를 재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인에 대한 체포와 장기 구금의 심각한 위험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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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범 국장은 비건 대표가 구호단체 관계자들과 두 번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며, “정책을 재고하고 있으니 방북 허가를 다시 신청해보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그러면서도 "힘의 대결을 반대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미관계(북미관계)를 개선하고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려는 것은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다"고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뜻은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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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선양의 한 조선족 사업가도 "북조선 관광단지에 투자를 검토하기 위해 북조선에 다녀왔는데, 나와 동행했던 중국 사업가들은 거의 다 북조선측과 기업을 함께 운영하는 합영기업 형태가 아닌 독자기업 형태의 투자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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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단둥의 한 관광업 종사자는 "원산과 삼지연 지역에서 골조공사를 거의 끝내고 중국인 투자를 유치해 시설물 공사를 마무리하려던 북조선 측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다"며 "사실 골조 공사비는 건물 전체를 완공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의 3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중국인 투자를 유치해야만 완공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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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16년 90%, 2017년 94%를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9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행자가 이를 우려하느냐고 거듭 묻자 "그렇다"라며 "북한이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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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와 가나, 부르키나파소, 피지 등도 과거보다 소폭 증가한 수출액으로 북한의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관계개선과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자면 상대방을 자극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며 "합동군사연습은 엄중한 군사적도발이고 우리의 평화노력에 대한 도전이며 우롱이다"고 주장했다. 즉, 한미연합훈련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북미가 합의한 공동성명에 대한 무시이고 위반이라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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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은 이에 대해 "이는 중국 투자자들이 독자경영 기업형태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중국을 제외한 나라들과의 교역이 과거 미미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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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통에 따르면 월비산 광산에선 중앙에서 배치한 젊은 제대군인 광부들이 우라늄 광석을 캐고 있으며 광부 가족들은 마을에 모여 살고 있다. 미 국무부가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미국이 여행 금지 대상국으로 지정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북한이 유일합니다. 조은정 기자와 함께 이번 조치의 내용과 배경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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