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사설] 한국은 지소미아 연장하고 일본은 백색국가 제외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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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21일 오후 양자회담을 가졌지만 한일 관계 교착상태를 풀 돌파구를 찾지는 못했다. 양측은 전날 국장급 회의에서 대화 유지 필요성에 공감했음에도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 현안에 견해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강 장관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재차 촉구했으나 고노 외무상은 기존 입장만 되풀이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 회담은 이달 초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만난 뒤 3주일 만이지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24일)과 일본의 백색국가 한국 제외 시행일(28일)을 코앞에 둔 시점이어서 주목을 끌 수밖에 없었다.
GSOMIA 연장 여부에 대해 강 장관은 출발에 앞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21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GSOMIA는 2016년 11월 체결 때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렸듯이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은 물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한·미·일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데 필요한 장치다. 한·미·일 3각 군사협력을 위한 것이니 한일 양국만의 필요나 이해에 의해 연장 여부가 결정될 일이 아니다. 따라서 동북아 안보지형을 감안해 다뤄져야 하는 만큼 한일 간 역사·외교 갈등과 별개로 연장되는 게 맞는다고 본다.
오는 28일을 시행일로 잡고 있는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백색국가에서 한국 제외 조치는 일본 정부의 보류 결단이 필요하다. 이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와 달리 1194개에 이르는 품목에 대해 3년 단위로 수출을 허가받는 포괄허가에서 건별로 받아야 하는 개별허가로 바꾸려는 것이다. 전반적인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려는 의도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무역보복을 금지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원칙도 위배하는 데다 한일 양국 기업 모두에 해를 끼칠 수 있으니 멈춰야 한다. 무엇보다 한일 갈등을 외교적으로 풀 여지를 조금이라도 남기려면 백색국가 배제 시행을 보류하는 게 합리적 결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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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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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째 파행을 거듭하다가 위촉 위원 9명의 사의 표명으로 해산 수순에 들어갔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이달 말 제2기 체제로 재출범한다. 위원들을 해촉하고 새판을 짜 달라는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의 건의를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이다. 본위원회를 보이콧해 경사노위 전체를 식물 상태로 만들었던 청년·비정규직·여성 계층별 대표 3명 중 사퇴하지 않은 2명을 해촉하고, 일부 위원들은 재위촉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11월 노사정위원회를 잇는 사회적 대화기구로 출범했지만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삐걱거린 데 이어 올해 3월 계층별 대표 3명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안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완전히 멈춰섰다. 문 대통령의 '사회적 대화 복원'이라는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경사노위는 출범 후 9개월 동안 단 한 건의 의제도 최종 의결하지 못하면서 '무용론'이 끊이지 않았다.
2기 체제에서는 사실상 민노총 영향력 아래 있었던 계층별 대표 3명을 한국노총이 추천하게 된다. 한노총은 편향되지 않고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을 추천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구성원 교체만으로는 부족하다. 경사노위 발목을 잡은 것은 까다로운 의사결정 구조였기 때문이다. 현재 본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이 가능하다. 또한 사용자·근로자·정부 세 분야 위원이 각각 절반 이상 참석해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규정도 있다. 이런 구조적 한계 때문에 노동계 4명에 속하는 계층별 대표 3명이 불참하자 어떤 안건도 의결하지 못한 것이다.
경사노위가 식물기구로 전락하면서 국민의 피로감은 어느 때보다 크다. 경사노위가 한시가 급한 탄력근로제도 결론 내지 못하자 국회는 노동 입법 현안을 별도로 다룰 노동개혁특위 신설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2기 경사노위는 1기가 드러낸 문제점을 확실히 보완해 사회적 갈등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로 거듭나야 한다. 2기 출범 후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고 의결 요건을 완화하는 경사노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노동계의 반발로 의사결정 구조 개편이 순탄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파행은 또 빚어질 수 있는 만큼 특정 멤버가 보이콧하더라도 의결이 가능하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 이제는 사회적 대화의 결과물을 내놓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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