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별 김여사님 대박..교통사고.gif

학업문제로 입대가 조금 늦어졌을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A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의사협회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게 최대 3년 이하 회원권리 자격정지 및 5000만원 이하 위반금을 부과한다. 위반금은 법적 효력이 없지만 해당 회원이 징계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전국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자체 처벌규정이 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고등학생이 의학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사회적인 논란이 일어난 만큼 중앙윤리위 심의를 통해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논란은 의학 윤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수시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사회문제 관련 의견을 가감없이 밝혔다. 하지만 딸 문제가 불거지자 교수사회의 논문부정이나 정유라 부정입학 의혹을 비판했던 과거 행보와 맞지 않는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이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는 "국회에서 답변드리겠다"고만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교시절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과 관련해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인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가 "(조 후보자 딸이) 외국 대학에 간다고 해서 그렇게(제1저자 등재) 해줬다"고 사실상 '진학 스펙용'임을 시인하는 발언을 했다. 21일 기독교방송(CBS)이 공개한 이 방송사와 장 교수 간 인터뷰 녹취파일에 따르면, 장 교수는 "고등학생이 무슨 (기여를) '충분히' 했다고는 얘기는 못 한다.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면서 "걔가 외국 대학 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1저자로 한 것이다.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지 어쩌겠느냐"고 말했다. 장 교수는 "나는 지금도 조 후보자 딸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이 좋다"며 "외국 대학 간다고 해서 그렇게 해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고대(에 갔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상당히 실망했다. '아니, 거기 갈 거면 뭐하러 여기 와서 이 난리를 쳤나'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또 엉뚱하게 무슨 의학전문대학원에 (논문 경력을) 썼더라"며 "합격하고 싶어서 썼겠다고 이해는 되지만 실망"이라고 하기도 했다. 장 교수는 "제 입장은, 적절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끄러운 짓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라며 전날 단국대가 '연구논문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사과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저는 공식 연락을 받은 바 없으나, 학교에서 조사한다면 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면 응분하게 책임을 질 생각"이라면서도 "제가 무슨 연구 데이터를 조작했다든지, 표절을 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장 교수는 "(조 후보자 딸이) 기여도를 100% 했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저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기여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조 후보자 딸이) 많이 놀랍게 열심히 했다. 고등학교 때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매일 실험실 밖에서 '이거 하라' 그러면 대부분 애들이 2~3일 하다가 '확인서만 하나 써 주세요' 하고 마는데 (조 후보자 딸은) 10일에서 12일간 짧은 시간에 대단한 일을 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논문 관련 논란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다"며 "작업 자체가 아주 난이도가 높고, 공대에서 하듯이 기계도 많이 필요하고 정밀·정확하게 재야 되는 작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조 후보자 딸의 구체적 기여 내용에 대해 "영어 문제를 간과하는데, '번역'이 아니라 영어로 (논문을) 쓰는 거다. 대부분의 외국 저널은 영어가 신통치 않으면 (논문을)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리젝트(게재 거부)한다. 그래서 그건 굉장히 기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조 후보자 딸이 '1저자'로 등재되면서 다른 논문 기여자들은 손해를 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다 이름 넣어줘서 이득을 줬다. 손해는 제가 제일 많이 봤다"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이 본 '손해'와 관련해 "얘(조 후보자 딸)가 와서 일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대학 가는 데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고교를) 졸업한 다음에 논문이 나오면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할 수 없이 빨리 싣는 쪽을 택해서 국내 저널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본디 외국 저널에 실으려 한 논문을 조 후보자 딸의 대학 입학 시점에 맞추기 위해 국내 저널에 싣게 됐다는 얘기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지만, 10년 전 기사를 찾아 보면 '(한국 학생이) 외국의 무슨 대학에 들어갔다' 그러면 대문짝 만하게 나고 영웅이 됐다. 당시는 그렇게 띄우던 시절이고 그게 로망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외국에서는 교수하고 고등학생이 이런 일 해서 제출하면 굉장히 높게 평가해 주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며 "왜 고등학생은 이런 걸 하면 안 되느냐? 더 권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도 했다. 장 교수는 조 후보자와 자신의 관계에 대해 "저는 모른다"며 "저희 집사람하고 조 후보자 딸 어머니(조 후보자 아내)하고 같은 학부형이니까, 고3들 고등학교 가는 데 학부형 모임 자주 하지 않느냐. 서로 몇 번 부딪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고등학교 재학 중 영어 논문을 제출하고 제1저자(주저자)로 등재되는 과정을 지도한 단국대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A교수가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게 됐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보면, 최근 약 2년간 인사검증 문턱에서 ‘물’을 먹은 관료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고 있었던 조국 후보자는 이 기간에 공직자 인사 검증을 진두지휘했었다.

정 교수는 한영외고 학부모 모임에서 단국대 의대 B 교수의 부인을 만나 서로 가깝게 지낸 사이다. 이 학부모 모임은 자녀들의 입학 정보를 교환하고, 인턴십을 소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조 씨가 1저자로 이름을 올린 대한병리학회 논문은 최상위 수준인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과 동급인 확장판(SCIE)급 학술지에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SCI급 논문 1편은 서울대 의대와 치의대 박사 졸업 기준이다.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와 관련, 부정입학 논란까지 번지는 것에 대해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조금 숨을 고르고 명상의 시간을 가진 뒤, 이 사회를 위하여 다시 헌신할 기회가 남아있다"며 "기득권자로서 지금까지 저질러 온 오류와 다른 사람들에게 안겨준 상처들에 대하여 깊은 자숙의 기간을 거쳐야 한다. 넓고 길게 보며, 그 후에 다시 국민들 앞에 나서도록 하라"고 조언했다.

또 "해방 후 지금까지 이렇게 기득권 세력의 발호는 그치지 않았고, 서민들은 사실상 개돼지 취급을 받아왔다"며 "조 후보자는 숱한 인간적 장점을 갖고 있고, 다른 정부보다는 나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분투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는 전형적인 '진보귀족'으로 살아왔다"고 지적했다.

2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앞에 모인 취재진은 조 후보자에게 첫 질문으로 딸을 둘러싼 논란을 물었다. 조 후보자 딸이 고교 시절 단국대에서 2주간 인턴십한 뒤 대한병리학회에 실린 영어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개인 장학금을 6차례나 받는 등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의 검증 기준에 걸려 공직의 뜻을 접어야 했던 관료들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 조국 후보자는 청문회에 서기 전에 자신의 칼날이 정의로웠는지 스스로 답을 구해야 할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했을 당시 대법관으로 추천했던 인사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63)가 조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판사 출신으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지냈던 신 변호사는 20일 페이스북에 '조국씨, 내려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신 변호사는 "당신이 귀한 딸을 위하여 기울인 정성이 과연 김성태 의원의 그 정성에 비해 도덕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하느냐"며 "그렇지 않다. 오히려 세간에서는 김성태 의원의 경우는 별것 아니라는 말이 나온다"고 썼다.

조 비서관은 지난 19일 자신의 SNS(사회연결망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조 후보자 딸과 전 제수씨는 장관 후보자가 아니다. 딸의 사생활과 전 제수씨의 아픈 가족사를 파헤칠 권리가 도대체 누구에게 있단 말인가. 국회의원도 언론도 그런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아들이 "현역병 판정을 받았고 내년 이후 입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0여일 만에 빈 자리가 채워진 기재부 1차관 자리는 문재인 정부의 까다로운 공직자 검증이 연출한 촌극에 가까웠다. 검증 기간이 길어지면서 각종 음해성 투서가 난무했고, 이 과정에서 유력한 후보자가 여러 번 바뀌었다. ‘좋아하는 후배만 챙긴다’, ‘모시기 까다로운 상사다’라는 세평(世評)이 최종 검증 잣대였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런 사례는 조국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이끌었던 공직자 인사 검증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고위 공직자에게 까다로운 도덕성 검증은 필수다. 그런데 잣대는 동일해야 한다. 공직 검증에서 탈락한 직업 공무원들의 흠결은 최근 조국 후보자에게 쏟아지는 의혹과 비교하면 ‘티끌’ 수준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다른 의혹은 제쳐두더라도 조 후보자 가족이 기술신용보증기금 채권을 갚지 않은 것은 명백한 국고손실행위다. 직업 공무원이 이런 일에 연루됐다면 자리보전도 어려웠을 것이다.

조 후보자는 이날 “저와 제 가족의 부족한 점을 꼼꼼히 들여다보지 못한 채 대한민국 법과 제도 개혁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다”며 “성찰의 계기로 삼아 긍정적인 사회 개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등, 공정, 정의가 가증스러운 위선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사람은 대통령 본인이다. 이 모두가 대통령의 책임 아니냐”고 말했다.

"부족한 점 들여다보지 못해... 성찰의 기회로 삼겠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정면돌파를 택했다. 딸 문제 관련 비판을 겸허히 수용함과 동시에 허위사실 유포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 딸이 문제 논문 때문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입학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했다. 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두고 "선친의 묘소까지 찾아가서 비석사진을 찍어 손자, 손녀 등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조 씨가 당시 17세의 나이로 SCI급 논문 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은 의심스러운 일이었지만 교육부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 조사를 받지 않았다. 2007년부터 10년간 발표된 미성년 공저자인 논문 410건 중 단국대 논문은 12건이 있었다. 하지만 조 씨의 논문은 조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조 씨를 논문 1저자로 올린 B 교수는 “2017년 교육부의 자진신고 기간에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단국대는 “조 후보자 딸 연구 논문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사과한다”면서 “이번 주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논문 저자 자격을 중점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규정에 의거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조씨는 장학금을 받은 지 4개월 뒤인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 원서를 냈다. 그럼에도 조씨는 같은 해 8월에 관악회 장학금 401만원을 또 받아 서울대에 2학기 등록금을 냈다. 이후 부산대 의전원 합격 다음 날인 10월 1일 조씨는 서울대에 질병 휴학원을 제출했고, 1년 뒤 미등록 제적됐다. 조씨는 서울대 추천을 받아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는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다. 곽 의원은 "서울대 학적을 입시용 '징검다리'로 이용하면서 다른 학생들의 입학·장학금 기회를 빼앗는 것이 조 후보자가 말해 온 정의, 공정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딸 문제로 지명 철회 청원까지 등장했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각종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조한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의혹 제기를 비판했다.

“이건 국민의 명령이다”고 주장한 유 의원은 “만약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 정권은 걷잡을 수 없는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고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임 을 경고한다.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