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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서울시청을 방문한 시민단체 일본 희망연대 회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에 따르면 2014~2019년 6월 일본 8개현에서 수입 신고된 가공식품 2만9985t(1만6075건) 가운데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물량은 16.8t(35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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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8.7%), 유럽연합(EU)(-9.8%) 등지도 감소세를 보였고 베트남(8.7%), 싱가포르(47.8%) 등으로는 수출이 늘었다. 국가별로는 대 중국 수출이 20.0% 감소했고 우리나라와 무역분쟁 중인 일본의 경우 13.1%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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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보면 일본 브랜드의 ‘비디오 프로젝터’는 조사 시점의 일반 온라인 쇼핑몰 가격이 97만원인데 비해 나라장터 판매 가격이 264만원으로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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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선 수입식품정책과장은 "중국은 일본 10개현, 대만은 5개현 식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경우 기준치 이하면 수입을 허용한다"며 "가공식품의 경우 원료가 다양한 만큼 매건 검사해서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추가 핵종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 현재의 관리법이 보다 철저하고 실효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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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한국에 대한 언급 순서를 지난해보다 뒤로 늦추며 의도적으로 홀대하려는 계획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시행 시기가 2020년 이후로 예정돼 조달 물품의 적정 가격 보장이라는 애초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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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일 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달 물품의 적정 가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감시 체계 강화 등을 담은 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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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일본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상당히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짐작이 들었다”고 20일 밝혔다. 박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 특사 자격으로 19일 일본 오사카를 방문해 일본 자유민주당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과 ‘5시간 반 만찬 회동’을 하고 한일 갈등의 해법에 대해 논의한 뒤 20일 귀국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니카이 간사장이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특별한 말씀은 없었지만 긍정적 반응이었다”고 밝혔다. 또 니카이 간사장은 “일본 의원 20여 명이 한국을 방문하고 또 관광객들도 한국을 방문함으로써 의회와 민간 차원의 교류를 증진을 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청소년들이 문화체육 쪽으로 교류를 강화해나가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고 박 의원이 전했다. 두 사람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 때로 돌아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박 의원은 구체적인 대화내용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만약 정부와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제가 얘기했던 내용을 자세히 보고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양 측은 이날 회동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문제 등 현안과 한일 갈등에 대한 해법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에 체류 중이던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전 회장도 오사카 만찬에 참석했다. 박 의원, 니카이 간사장, 그리고 박 전 회장은 삼형제처럼 지냈다고 한다. 정부가 해외 취업 희망자를 위한 취업전략설명회에서도 일본을 제외하기로 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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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한 발 나아가 최근 5년간 검사실적 등을 분석해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품목의 경우 수거량을 두배로 늘려 더욱 철저하게 검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제조일자별 1㎏씩 시험검사를 1회 실시했는데, 이를 제조일자별 1㎏씩 2회 채취해 시험검사를 2회 하겠다는 것이다. 검사강화 대상 품목은 일본산 가공식품 10개 품목, 농산물 3개 품목, 식품첨가물 2개 품목, 건강기능식품 2개 품목 등 17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최근 5년간 22t 수입 신고됐다. 이 중 블루베리와 소두구(향신료)의 수입 신고량이 14t가량으로 절반을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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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무선통신기기(57.5%), 승용차(8.0%), 선박(179.7%) 등은 증가했다. 그 결과 3341개 물품 중 정가 기준으로 일반 온라인 쇼핑몰보다 비싼 경우가 1392개, 가격이 동일한 경우가 128개, 나라장터 판매 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1821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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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9월 중순 각의(국무회의)에서 방위백서를 확정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8개현 수산물과 14개현 27개 품목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산 식품의 경우 매 수입 건마다 세슘·요오드 등 방사능 정밀검사를 실시 중이다. 검사 결과 방사능이 기준치(100Bq/㎏) 아래의 극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플루토늄 등 17개 기타 핵종검사 증명서를 요구한다. 만약 업체가 추가 핵종검사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모두 반송 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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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베이징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고 NHK가 21일 전했다. NHK에 따르면 중국을 방문중인 고노 외무상은 전날 밤 기자들에게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확실히 한국 측이 대응해 줄 수 있도록 의견 교환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 측에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신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재차 요구할 생각을 나타낸 것"이라고 NHK는 전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일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잡고 싶으냐"는 질문에 "이 문제는 한국 측이 대응해 줘야 하는 이야기"라고 답했다. 그러나 "북한 문제에 대해 제대로 한일 연대를 확인해 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NHK는 "관계 악화의 원인은 한국 측에 있다는 인식을 거듭 나타냈다"고 해석했다. NHK는 이날 오후 열릴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오는 24일이 시한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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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조달 가격이 민간 판매가보다 높은 물품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나라장터 물품을 우선하여 구매토록 한 관련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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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오판이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경제보복에 나선 지난 7월, 대 일본 수입이 수출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일본을 상대로 한 수출액은 167억9100만 달러(20조2900억원)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4% 줄어든 수치다. 반면 수입액은 284억6900만 달러(34조41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7% 감소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양국 수출입 감소는 확연하다. 지난해 7월 대 일본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177억5100만 달러(21조4600억원), 326억2200만 달러(39조4300억원)였다. 1년 사이 일본 기업의 한국 수출은 5조200억원이 줄어든 반면 한국 기업의 일본 수출은 1조1700억원 감소했다. 미뤄 보면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보다 더 큰 손해를 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고순도불화수소 등 반도체 3개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했다. 이런 이유로 7월 수출입 통계에 관심이 쏠렸다. 일본을 상대로 한 수입액은 수출액과 비교해 감소폭이 더 크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대 일본 수출은 올해 2월을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2.3%(2월), -6.0%(3월), -6.5%(4월), -5.0%(5월), -6.3%(6월), -5.4%(7월)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일본을 상대로 한 수입은 지난해 12월을 시작으로 8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중이다. -12.7%(2월), -14.5%(3월), -12.3%(4월), -13.2%(5월), -13.3%(6월), -12,7%(7월)로 역성장 중이다. 문병기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에 세계적인 경기 하락이 더해지면서 일본을 상대로 한 수출과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의 경제보복도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교역 감소는 일본 정부의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일본 재무성이 지난 19일 내놓은 7월 무역통계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9% 감소한 4363억엔(4조9500억원)을 기록했다. 일본 재무성은 “한국을 상대로 한 수출이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째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품목별로는 원동기가 -47.4% 감소했다. 반도체 등 제조장비(-41.6%), 하역기계(-39.5%), 금속가공기계(-36.6%)의 감소폭도 컸다. 한국을 상대로 한 원료품 수출도 -23.4%로 역성장했다. 반면 한국을 상대로 한 화학제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늘었다. 일본 재무성은 “(수출을 제한한 반도체 소재에 대한) 품목 분류가 따로 없어 이로 인한 수출 감소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적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일본산 ‘비디오 프로젝터’가 일반 온라인 쇼핑몰 가격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것을 비롯해 상당수 물품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것으로 조사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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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일수는 작년 동기와 같은 14.5일이었다. 이어 나라장터와 동일 모델로 실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어 가격 비교가 가능한 3341개 물품을 조사했다. 신문은 "핵무기 소형화에 의해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하게 되는 것에 대한 위기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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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따르면 지난 4월 16일부터 6월 12일까지 검색 솔루션을 보유한 민간전문 업체에 의뢰해 시장 물품과 비교가 쉬운 사무·교육·영상, 전자·정보·통신 2가지 분야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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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0일 수출액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29.9% 줄었고 석유제품(-20.7%), 자동차 부품(-1.6%) 등이 감소했다. 보건당국이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건수를 두배 늘려 안전 조치를 강화한다. 최근 5년간 일본산 식품 17t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면서 국민 건강 위해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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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수출이 반도체 등의 부진으로 지난 20일까지 감소세를 보였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재 제조토너’는 모델명이 동일한 유사 제품의 일반 온라인 쇼핑몰 판매 가격이 나라장터 대비 57%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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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할 때 활용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시스템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어 일본 시민사회가 아베 정권의 언행을 바로잡고 한국과의 연대운동을 고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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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기도는 조달청과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불공정 조달 행위를 막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 감시 체계 구축과 제재 강화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3일부터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돼 반송된 이력이 있는 일본산 식품 17개 품목에 대한 안전검사 건수를 두 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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