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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활황은 내수로도 이어진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일본은 국내총생산(GDP)에서 민간소비 비중이 2017년 기준 55.5%에 이른다. 경제성장의 절반 이상을 내수가 견인하는 것이다. 한국도 한때 일본과 비슷했지만 2013년을 기점으로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기준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48.0%에 그쳤다.

각종 지표는 일본의 체감경기에 파란불이 켜졌음을 보여 준다. 이는 정치적 무리수를 두는 정부에 대한 불만을 줄이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박상준 와세다대 국제교양학부 교수는 “일본은 아베 총리의 인격에 회의를 표시하면서도 그를 지지한다. 경제가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춘천시민사회단체들이 아베정권 규탄과 친일청산을 위한 춘천시민행동을 발족,‘노 재팬(NO JAPAN)’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아베정권 규탄과 친일청산을 위한 춘천시민행동 발족 기자회견이 20일 오전 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다.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일제강점기에 자행된 한반도에 대한 압살과 폭력의 산물인 강제징용과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미완의 과제로 우리 앞에 놓여있다”며 “진정한 사과와 피해배상을 외면하고 오히려 이를 빌미로 경제보복에 나선 아베정권을 규탄,반드시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베 정부의 부당한 조치는 오랜 시간 많은 위기와 갈등에도 평화적이고 상생적으로 발전해온 한일관계를 얼어붙게 만들고, 일반적으로 확립된 자유무역의 국제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규제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 한국이 일본에 대한 수출우대국(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밝히자 지난 13일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박 시장은 일본 시민단체 '일본 희망연대' 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시민사회의 강력한 불매운동은 일본 그 자체에 대한 적대가 아닌 아베 정권과 부당한 경제보복, 이 조치의 기반을 이루는 군국주의와 일방주의에 대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불황의 터널’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과 정반대 양상이다. 한국의 실업률은 2014년까지만 해도 일본보다 낮았다. 하지만 2015년 역전된 뒤 계속 일본에 뒤지고 있다. 올 1분기 한국 실업률은 4.0%까지 오르면서 일본과의 차이를 키웠다. 취업자가 함께 늘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고령층이 수치 증가의 중심에 있는 것도 약점이다. 특히 올해 들어 7개월째 100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이어지는 상황은 일본과 대비된다.

“한국분들은 일본인보다 훨씬 양식이 있네요. 멋집니다.” “일본인들도 한국 국민을 배워야 합니다.” “왜 일본인들은 이렇게 되지 못했을까. 그저 슬픕니다. 정치는 썩고 국민은 대립하죠. 애국이라는 이름 아래 차별을 합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일으켜 세운 선인들이 지금의 일본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물론 한국을 비판하는 의견도 있었다. 지금은 ‘NO 아베’일지 몰라도 일본대사관 앞에서 돌을 던지는 식으로 반일감정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두 나라의 내수가 보여주는 명암은 외국인 관광객 수로도 나타난다. 2014년을 변곡점으로 일본의 연간 외국인 관광객 수는 한국을 뛰어 넘었다. "한국 측 (발표) 기자회견을 보아도 애초 무엇을 근거로 일본의 수출 관리 제도가 수출 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도대체 확실하지 않다." 도대체 일본을 규제하는 배경이 뭐냐고 따지듯 묻습니다. 글에선 불쾌감마저 엿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국'과 '일본'을 바꿔 읽으면 어떤가요? 한국인과 한국 정부, 또 수출 규제에 비판적이었던 일부 일본 언론, 그리고 이번엔 국회의원들이 물었던 게 바로 저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불성실·무책임한 답변으로 이들 모두에게 불쾌감을 안긴 주체, 다름 아닌 아베 내각 그 자신입니다.

일본 희망연대의 시라이시 다카시 대표는 "아베 정권이 일본 내 혐한의식을 부추기고 한국의 보수 반동 세력과 연동해 문재인 정권을 공격한다"며 "소비세 인상과 연금 문제 등의 국내 문제에서 시선을 돌리게 하려는 비열한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번부터 4번에 대해 일본 기업에의 영향은 현시점에서 상정하고 있지 않으나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한국 수출 규제에 비판적인 의원(주로 야당)들은 또 있었습니다. 입헌민주당 미야가와 신(宮川伸), 외무상을 지냈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중의원도 같은 절차를 통해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이들 역시 이번 수출 규제가 도대체 왜 시작됐고, 무얼 지향하고 있는지 아베 내각의 '숨은 의도'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KBS 일본지국은 의원실로부터 질의·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인을 살해하겠다’거나 ‘한국인은 바퀴벌레’라는 소리를 지르며 인종차별적 언행을 일삼은 일본의 혐한시위와 격이 다른 한국의 NO 아베 집회에 감탄하는 의견도 이어졌다. 지난 20일 충남 보령시 문의전당에서는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의 강연이 열렸다. '아베정권의 경제 도발의 배경과 이유'라고 붙여진 강연 제목이 직설적이다. 이날 강연은 보령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 주최하고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가 후원했다.

한 교수는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만이 한일 관계를 복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일본에 돈이 아니라 사죄를 요구했다"며 "일본은 한국에 여러 번 사과했다. 하지만 진심어린 사과는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요구되는 것은 일본 시민사회가 아베 정권의 언행을 바로잡고 한일 연대운동을 고조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진보 네티즌들이 한국의 ‘NO 아베’ 집회에 감탄하고 있다. 한국 NO 아베 집회는 일본 내 혐한 시위와 달리 인종차별이나 극언이 전무한데다 젊은이들로 가득 찬 즐거운 축제였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선 이런 한국을 부러워하다 못해 “이러다 한국이 일본 대신 아베 정권을 타도하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탄식까지 나왔다.

미래를 이끌 청년층이 구직 호황기를 맞는다는 점도 호재로 꼽힌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난해 12월 조사한 결과 올해 대졸 예정자 가운데 취직이 내정된 이들의 비율은 87.9%에 달했다. 199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다.

이어 "일본 우익들은 일본이 아시아를 해방시켰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조선을 일본의 '성전의 파트너로 보고 있다. 그게 바로 일본 우익들의 시각이다. 그것을 이어 받은 것이 아베 정권이다"라고 말했다. 일본 우익들은 한국에 배상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한국이 일본의 전쟁 파트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도 일본의 경기 전망을 밝게 본다. OECD의 ‘비즈니스 신뢰도 지표(BCI)’를 보면 일본은 2013년 5월을 마지막으로 기준치(100)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BCI가 100보다 높으면 기업이 향후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의미다. 한국의 BCI가 2011년 6월을 끝으로 100을 넘지 못하는 것과 차이를 보인다.

1945년 이전 친일파들은 독립운동가를 밀고하고, 체포하고, 학살했다. 문제는 광복이 된 이후에도 친일파들의 악행이 이어졌다는 점이다. 일제 강점기 고등계 형사였던 노덕술이 해방 후 의열단장 김원봉의 뺨을 때린 사건은 지금도 상징적인 일화로 남아 있다.

Q.한국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면 몇 종류 수출 품목에 영향이 생기나? A.파악이 불가능해 답변이 곤란함 Q.스가 관방장관은 "G20까지 강제징용 문제의 만족스러운 해법이 전혀 나오지 않아 신뢰 관계가 손상됐다"며 규제 배경을 밝히면서 한편으로는 "대항조치가 아니다"라고 한다. 어느 쪽이 맞나? A.한국이 일한 국교 정상화의 기초가 되는 협정 위반을 반복하고 있는 건 사실이나 이번 조치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항조치'가 아님 Q.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 수출 관리에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말하면서도 "북한으로의 부정 유출은 부정하고 싶다"고 했다. 설명이 없으면 국회가 정부 정책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한국과 국제사회의 이해도 얻을 수 없는데? A.개별 기업 거래에 관한 내용이며, 안전보장 관련 정보가 제3자에 유출돼 수출 관리 집행에 장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답변 불가 Q.규제 발표 전에 문제로 보던 한국 수출 관리 제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거나 경고했나? A.수출 관리의 구체적인 제도, 정비, 운용은 각국이 알아서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사전 요구와 경고를 할 필요가 없음. 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임 다른 답변들도 죄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른다", "말할 수 없다"고 잡아떼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문구가 태반입니다. 질문은 태산처럼 무거운데 답변은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자료를 준 의원실 관계자조차 "입법부 예산 통제를 받는 행정부의 답변 태도가 맞느냐"고 되묻더군요. 일본 정계에서 존재감이 미미한 야당을 무시하는 듯한 아베 내각의 오만함까지 엿보입니다.